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강정구 교수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앞으로 공안사건은 무조건 불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강도 높게 개혁하겠다고 한다. 저는 한마디로 현 정권이 이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수많은 구속사건 중에서 유독 강정구 교수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을 한나라당은 주목한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 또 그렇게 까지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점을 우리가 깊이 주목하는 것이다.
- 현 정권 들어서 이런 조짐은 일찍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작년에 의문사조사위를 만들어서 빨치산활동을 하고 간첩활동을 했던 사람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켰다. 또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까지 묵살하면서 완전폐지하자고 이 정권은 주장을 했었다. 송두율 교수 사건도 있었고,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간첩, 미전향장기수는 일방적으로 북송하려고 하고 있다.
- 이번 사건은 법무부장관 개인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 다시 말해서 온 정권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사람을 보호하기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과연 이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점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또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터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와 체제수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인권, 인권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을 받고 무너지면 우리 4천만 국민의 인권에 위기가 닥치게 된다.
- 이런 체제도전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시점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서서히 파괴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우리가 매일 숨 쉬고 있는 공기와 같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야당과 국민이 나서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강정구 교수 구하기’에 온 정권이 매달리다가 이제는 ‘천정배 장관 구하기’에 또 온 정권이 매달리고 있다. 이런것이야 바로 국민통합을 지켜야 될 노무현 정권이 결국은 국민대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또 장관은 경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이야 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대나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또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얘기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법무부장관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민주적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적 통제이다. 민주적 통제는 법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판결에 의해서 사법부가 결정에 의해서 구속할런지 말런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빨리 해임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방향에 대해서 절대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킨다.
- 한나라당은 내일 법사위를 소집했다. 장관을 불러서 강력히 추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내일 새벽 한나라당의 미래통합위원회에 최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통합위원들,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압박과 질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몇일전 모일간지에 탈북체포로 고문을 당해 두다리를 절단한 40대 초반의 강모 여인의 절규가 기사화 되었다. “걸어서 못가면 기어서라도 한국에 가서 오늘을 고발하리라. 반드시 온 세상에 북한 인권문제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마리라. 내가 이렇게 고함치는 비명소리는 내가 토한 신음소리가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부모형제들의 비명소리, 신음소리다”라고 했다.
- 지금 북한의 인권문제로 세계 각국과 UN이 공론화하고 있는데 정작 노무현 정권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다. 그런데 강정구 교수의 국가정체성의 보장과 국익을 손상하는 이들의 정치활동이 북한당국의 대남 선전 선동 캠페인에 적극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노무현 정권, 법무부장관은 사상초유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 지시를 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한숨을 쉬면서 분노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야당도 분연히 일어서서 이제 국민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천정배 장관의 이 사태는 참여정부의 기본입장과 연결이 되어있다. 헌법과 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국가와 제도가 댐이라고 한다면 인권은 그 댐에 들어가 있는 저수지의 물과 같다. 헌법과 법을 어기면서 인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법을 어기고,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결정을 내려서 지시를 한다면 검찰조직이 필요 없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과 헌법자체를 무시한다면 남북교류라는 이유로 군대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우호를 위해서 맥아더동상도 철폐하는 외교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법조직도 무시하고, 군대의 기본목적도 무시하고, 외교도 무시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은 지금 인권탄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래 없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모든 세상이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조정을 받는 인권탄압의 전위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강정구 교수의 발언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물론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일단 법이 있고, 또 법원칙이 있는 한 법무부장관은 마땅히 지켜야 되고 법을 어기는 법무부장관은 조직과 법을 부인하기 때문에 즉각 해임되어야 하고 한나라당도 해임 건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온 나라가 구석구석 성한 곳 하나 없이 상처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다. 과연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찰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또 예속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검찰의 중립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검난의 장본인인 천정배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이 정권 들어 노 대통령은 국회본회의장에서 간첩피의자 송두율을 변호한 일이 있다. 이번에 천 법무부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해가면서까지 국보법 피고인인 강정구의 구속을 저지했다. 이러한 지휘권 남용은 무너져 내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애쓰고 있는 마지막 국가권력인 검찰권을 무력화시키고 살아있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휴지로 만드는 조치이다. 청와대는 검찰이 시대정신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간첩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사범을 감싸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불구속 수사원칙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백명씩 구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피해자 구속사유 하나 하나를 법무부장관이 일일이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영장전담법관이 왜 필요하며 법원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법무부장관은 법집행의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제수호 의지도 없고 또한 검찰을 적절히 감독 지휘하는 지도력도 없다. 그런 점에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
ㅇ 10.26 재선거 경기도 광주 홍사덕 후보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홍사덕 후보는 한나라당을 팔아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비신사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홍사덕 후보는 한나라당에 꼭 필요한 사람, 한나라당이 세번 질수 없다, 또 한나라당의 정권쟁취를 홍사덕이 앞장서겠다는 유인물을 대량 살포하고 있다. 선거홍보이다. 이것이 어떻게 무소속 후보의 홍보물인가. 한나라당 후보 홍보물인 것처럼 유권자가 착각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도를 도용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사덕 후보는 공천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몇차례나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했다. 또 복당하겠다는 선전을 하고 다닌다. 절대로 한나라당은 홍사덕 후보가 당선 된다고 하더라도 복당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홍사덕 후보는 유권자가 한나라당 후보로 착각하게 하는 이러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비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