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0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화요일(10.18)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국가의 체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고, 또 대통령께 질문을 몇가지 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답이 없는지, 왜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을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일 아니겠는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야당대표가 대통령께 질문 하는 것은 국민이 하는 질문이다. 이것에 대해 답을 안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에서 연일 인권, 인권하는데 강정구 교수 한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4천만 국민의 인권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인권을 파괴하고 독재체제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야말로 친북인사들을 양성해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이끌고 가자는 것이냐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꾸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그런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대통령께서는 연정, 연정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렇게 중요한 관심사,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야당대표가 문의를 하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다.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의 본심인지, 진짜인지 알고 싶다.
ㅇ 경제는 계속 좋아진다고 홍보를 하지만 실제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소비자의 목소리이고, 기업인들의 목소리이다. 또 경제현안이 그렇다.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환경과 국가경쟁력을 악화 시키는 조치들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집단소송제 및 소비자 단체소송제, 소액주주 주식양도 차액과세, 노사관계 제3자 개입요건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비정규직 통상근로자 우선채용 및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등록하려는 노력 등이 바로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에 이러한 관련법들을 국회의원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 기업인들의 요구, 경제계의 요구를 우리가 경청을 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규제야말로 고비용과 국내투자부진으로 연결되고 이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까지 연결되는 국가적 악순환을 우리는 너무나 잘고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신개혁, 신시장 정책만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재선거가 치러질 울산에 내려가서 유세를 했고 또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주민들의 얘기는 두가지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나라의 정체성이 과연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 이에 대해 우리가 단단한 각오를 다지고 국민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ㅇ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사학재단측과 전교조측의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법개정을 위해서 열린우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더이상 법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사실상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사학으로부터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평가를 받아서 사학의 전면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고 이 법개정안 통과시에는 대부분 학교문을 닫겠다는 결의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이다.
- 한나라당은 공영감사제를 도입해서 사학비리를 반드시 척결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서 더욱 경쟁력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의 비리척결과 자율성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서 여야가 서로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한다면 타결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을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학 발전의 취지로 돌아와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화물연대가 내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덤프트럭 연대가 파업 중에 있고, 레미콘 노조의 시한부 파업까지 있어서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엄청난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때와 같이 수출입선적과 같은 국가 수송 기관망을 볼모로 한 파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파업상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2005. 10.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