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11월 4일 신임 주한미국대사 접견 주요내용을 전여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을 방문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한시간에 걸쳐 매우 밀도있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
-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선거문제부터 북한인권 결의안 문제 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격의 없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야기를 나눴다.
박근혜 대표는 한국식으로 지어진 한국대사관저가 어떠냐는 질문부터 시작했고, 버시바우 대사는 매우 아름답고 편안하다. 산책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 이어서 버시바우 대사는 이번 한국의 10.26 재선거를 지켜봤다. 역동적인 한국정치에 많은 흥미를 갖게 됐다.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자부심 보다는 책임감을 매우 무겁게 느낀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좋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ㅇ 박근혜 대표와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로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갔다.
- 박 대표는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걱정하는 소리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국민의 여론조사를 여러차례 보았다. 양국간의 동맹을 매우 강렬하게 원한다는 것을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라고 본다. 다만, 한미관계가 정치적인 관계로부터는 분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한미관계는 정치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대사께서 시대가 변하니 한미관계도 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자연스러운 변화를 말씀하신걸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소중히 해서 한미관계가 양국의 신뢰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미양국이 함께 지키고 많은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버시바우 대사는 100%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단단한 토대 아래 한미동맹은 물론이고 같은 가치 아래에서 그 기초를 다져야 한다. 대표님께 묻고 싶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현재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궁금하다. 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현재 6자회담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싶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안보는 안보이고, 교류는 교류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대화와 교류는 높이돼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보아야 한다.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폭넓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 원칙과 제도는 매우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을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도록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6자회담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던 간에 우리의 목표는 확고하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다. 그러므로 5자가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갖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확고한 태도에 북한도 변화를 보일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즉 5자가 분명히 단호하게 불용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대신 핵을 포기했을때 그 지원과 혜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공동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 버시바우 대사 역시 공동의 정책을 만든다는데 지지한다. 북한의 대화를 유도해서 북한사회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현실적인 판단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ㅇ 이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졌다.
-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프다. 미국 의회의 다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오는 12월 북한인권관련회의가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여기에는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대사도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이번에 북한인권을 제고하는 4가지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납북자송환, 탈북자지원 등 4개의 법이다. 또한 이후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기권하거나 절대로 여기에 대해 비겁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촉구법안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내에서의 여러가지 북한 인권에 대한 담론이 무르익고, 인식이 재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한미간의 FTA에 대해서도 매우 심도 깊게 이야기가 진행 되었다.
-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과 세계는 개방시장으로 가고 있고 한미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여러가지 무역문제에서도 한국 국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쌀 비준안이 이번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국가간의 체결, 협약은 존중하나 우리 농민들의 형편이 너무도 어렵다. 살기가 힘든 정도이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일때 이 법안을 상정하도록 한나라당이 힘쓰고 있다. 농민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 이에 버시바우 대사는 그 과정이 매우 유연하고 부드럽게 잘 되기를 바라겠다. 또한 내년쯤에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한미간의 협상도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이 대사께서는 FTA의 체결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을 어떤 분야에 두고 있냐고 물었고, 버시바우 대사는 쇠고기의 수입규제 문제, 스크린 쿼터 문제가 될 것이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쇠고기 수입규제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판단해주길 요망드린다고 말했다.
- 이에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모든 것이 잘 처리되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이득,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한미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을 공유할 때 모든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교육, 금리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열린시장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출이 큰 중심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6자회담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마무리 말에서 6자회담에서 총론은 잘됐는데 각론이 문제가 있다. 데블스 인 디테일즈(Devels in details)라는 말을 어떤분이 하셨는데 이것은 FTA 체결에 있어 세세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도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 그러자 버시바우 대사는 또 새로운 뉘앙스를 대표께 받았다며 매우 화기애애한 가운데 예방이 끝났다.
2005. 1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