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11월 8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세출삭감 방안의 몇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 첫째,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제어이다. 둘째, 과도한 세출을 고집하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요구이다. 셋째,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엄호성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난 대선자금의혹에 대한 신상발언을 통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다. 검찰수사 도중 목숨을 끊은 사람에 공감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말로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로 넘어설 수 있었다. 특히 지금 정권은 한나라당의 모든 의원들을 흠집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로 뭉쳐서 서로를 위로하고 지원하며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ㅇ 이어서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이 밝힌 구체적인 감세안과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 원희룡 최고위원은 감세의 규모를 먼저 잡는 것 보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감세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열린우리당의 재정확대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그러나 감세효과와 이 정부의 ‘큰 정부’ 여부, 세수보충과 재정적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 박형준 의원은 과세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감세가 경기활성화와 양극화로 직결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방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목표를 명확히 해서 몇몇 부분의 감세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 심재엽, 전재희, 김충환 의원은 등록세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언급을 했다. 등록세가 지방재정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요지로 발언했다.
- 최경환 의원은 지금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큰 정부’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 또한 OECD회원국과 비교하는데, 알다시피 OECD회원국들은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한 바가 있고, 사회복지를 위해 40, 50%까지 과세해 지금 프랑스 등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그런점을 반영해서 감세위주정책으로 모두 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큰 정부’이다. 특히 BTL사업은 외상공사인 만큼 총액한도를 예산총액에 반영해 국회가 이것을 철저히 정해주고, 감독해야 된다. 또한 당론으로 법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 박계동 의원은 8조 9천억원 감세 가운데 택시와 장애인에 대한 LPG특소세폐지안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서민층 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이점에 대해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서 서민들이 등을 돌리게 했다. 그러므로 8조 9천억원의 감세는 가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남경필 의원은 당의 방향은 반드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의 예산삭감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해 반드시 달성하는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규제철폐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
- 박종근 재정경제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려 13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한나라당은 동의해줘야 할 판이다. 매년 이렇게 갈 것인가. 정부가 마음대로 쓰게 하고, 국채발행을 동의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작은 정부’가 한나라당의 기본방침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국책사업을 줄이고, 정부의 주식을 팔아서 민영화시키는 등 ‘작은 정부’로 가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말했다.
- 전재희 의원은 보건복지예산집행 자체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축소,위장편성 되었다. 아예 부족한 예산을 올려놓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받아내는 식의 편법,위장예산을 계산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 마무리 발언으로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이 감세안들이 모두 법안을 통해 추진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감세와 지출부분은 별도라는 점과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지방재정은 자동적으로 감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ㅇ 끝으로 강재섭 원내대표는 김성조 예결위간사가 공개회의에서 지적한대로 BTL 국가채무는 한마디로 위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의가 없다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고, 전원 동의했다.
- 또한 감세와 예산문제, 즉 세금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유류세, 등록세 등으로 당론을 모아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특히 국정홍보처 폐지를 한나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전 단계는 불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깎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 반면 쌀협상비준안처리에서 농민들을 위해 더 내놓으라고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농민지원대책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예결소위에서 이미 의결했다. 그런 만큼 늘릴 수 있는 예산,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점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다. 최대한 감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 11.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