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며칠전 미국이 EU가 사상 최초로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남들이 제기하고, 남들이 우리의 무관심을 꼬집는 부끄러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는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24개 시민단체 수천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촉구집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제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북한인권결의안참가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월요일(14일)에는 통외통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부결이 된다면 16일 본회의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직접 결의안을 올리는 방법도 연구중이다. 유엔총회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리게 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ㅇ 쌀협상비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에 16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참가촉구결의안과 함께 쌀협상비준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만일 북한인권결의안참가촉구결의안을 상정해준다면 한나라당도 쌀협상비준안에 대해 탄력 있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일부러 쌀협상비준안을 빨리 통과시킬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늦춘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보면서 월요일(14일) 쯤에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ㅇ 교총이 교원평가제 반대투쟁을 중단하고, 학부모 단체들이 나서서 교원평가제 지지운동에 착수했다. 그런데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급자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또 고객만족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공급자인 교사의 편익보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익과 요구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교원평가제라고 생각한다. 교육평가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투쟁은 시대에 역행하고, 명분이 별로 없는 자칫하면 집단이기주의로 치부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즉각 참교육과 거리가 먼 투쟁은 중단하고,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부와 정부당국은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은 열린우리당 창당 2주년이다. 일단 축하드린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열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동업자로서 몇 마디 쓴소리를 해야겠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무책임, 경박함, 독선으로 일관해왔다고 생각한다. 국정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매달리고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오기와 어깃장 부리는데 주력해왔다. 또 잘못 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대로 충언을 하지 않고,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그런 실수를 계속 범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이 재선결과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린우리당은 말로는 지역구도 개선을 위해서 선거구제개편을 하자고 포장하고 있지만, 전직대통령 말 한마디에 환호하고,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서로 주장하고, 지역 연합 같은 정치적인 술수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답게 국정에 전념하고, 민심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ㅇ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교조가 내일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또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사들을 퇴출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공교육은 실패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조달하기 위해 서민 중산층의 허리가 휘었고, 또 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기러기아빠가 양산되고 있다. 이제 전면적인 교육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가장 우선적인 국가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앞장서서 교육 개혁을 가로 막고, 마치 전교조 집행부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단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바램에 부응해서 전교조가 교육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전교조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ㅇ 지금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를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반대, 정부의 집요한 로비로 인해 방만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정홍보처예산, 과거사규명예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자세를 먼저 지적한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문제사업예산들을 예결특위에서는 반드시 삭감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서 국민들의 혈세낭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도록 하겠다.
- 그리고 감세안과 관련해서 어제 1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성인남녀 2,677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다. 먼저 정당지지도면에서 10월 16일 재선거 직전에는 한나라당 38.1%, 열린우리당 25.2%이었던 것이 어제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44.4%, 열린우리당 24.7%로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40%대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정부의 방만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산안 원안을 통과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방만하게 측정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동의 55.4%였고, 정부의 예산증액과 서민에 대한 혜택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다른 곳에 사용될 뿐 서민과 빈곤층에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65.6%에 달한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지지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끝까지 예산삭감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10일) 아침에 국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조찬이 있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단 은 국회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 여기에서 여러 토의가 있었는데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정진민 교수는 우리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가지 지적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하에서는 국회운영에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의 국회는 행정부, 즉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국회가 뒷받침 해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회도 그런점에서 보면 국회가 정파를 떠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부 대 행정부의 관계로서 위상이 정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정감사 시기에 야당의 정부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정부를 비호하고 나서거나, 또 국민의 재산을 알뜰하게 쓰고자하는 야당의 노력에 대해 그것을 희석시키려는 여당 의원들의 태도를 일괄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공감이 갔다. 이 분은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위원도 아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문위원단에 실효성 있는 국회, 또는 국감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러가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검토를 부탁했고, 예산에 대한 견제와 실질적 심의가 가능토록 하기위한 예결위상임위화 문제, 국회의 예산에 대한 견제권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한 자문도 부탁도 했다.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에게 촉구한다. 이번 예산, 입법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국민을 보고 함께 힘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주길 촉구한다.
<고흥길 홍보위원장>
ㅇ 방송위원회에서 지상파 방송들에 대한 낮방송 허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각계에서 상당히 많은 비난이나 비판이 드세지고 있다. 어제 신문협회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또한 이것은 신문협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지역민방, 지역방송들도 전부 반대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광고시장이 전파매체에 대해 점점 더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찰나에 특히 전파매체 중에서도 공중파 방송에 대한 비중이 거의 독과점 상태에 빠져있는데, 이것을 점점 더 심화하는 정책에 대해 상당한 비판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매체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하고, 한나라당 홍보팀에도 각 언론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토론 등을 활발히 전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소속위원들에게 사실 지금 방송출연에 대해 저희가 선별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소속위원들이 제한 없이 활발히 토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도 뒷받침해드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이재웅 원내부대표>
ㅇ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중이다. 어제, 그제 김황식 후보, 박시환 후보 두명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 첫날 김황식 후보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자 검증에 주력했는데, 어제 박시환 후보는 여당에서 유독 감싸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오전 질문에는 소신없이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더니, 오후에 여당의원들이 지원사격을 하니까 소신을 조금 보이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코드인사를 이야기 하지만 박시환 후보 같은 경우 코드인사의 행태가 확실히 보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기회주의적이지 않나. 자기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런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였다. 오늘 김지형 후보가 남았다. 김지형 후보 문제도 한나라당에서는 끝까지 잘 추궁할 생각이다.
ㅇ 그리고 임태희 원내수석께서도 여야가 없이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국회는 확실하게 대정부 견제, 통제기구이다. 그런데 그냥 여당이라면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 도는 행태가 저절로 나온다. 예산문제에서 특히 그런 점을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일정에서 예산절차 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책토론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또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이 안되면 정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단순히 정치적 발언에 끝나고 마는 것인데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되려면 의원들이 의원실에서 이 발언이 어떤 예산과 관련되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깎아야 한다든지, 그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등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홍보처 폐지를 논의했지만 국정홍보처 폐지를 위해 국정홍보처의 어떤 면이 어떤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예산절차 과정에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그냥 정무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것이 되버릴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 있다. 또한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예산심의소위 일정이 보통 이틀, 길어봐야 사흘밖에 안잡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를 통한 국민들의 세금절감, 고통분담이 참 무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국회 일정을 적어도 예산심의기간 만큼은 확실히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대법관 문제는 청문회를 마치고 16일에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겠다.
2005. 1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