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북한인권결의안이 UN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 정부는 또 기권을 해서 심히 유감이다. 한나라당이 인권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려고 해도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상정을 해주지 않아 처리를 못했다. 어제 한미정상 간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정도의 완곡한 합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정부가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노예제도에 비교하면서 천천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수백년 내려오는 문제이고, 결국은 남북전쟁까지 치른 문제이다. 지금 21세기 민주화 시대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인권 상황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시대에 노예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뜻을 모아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제 생각에는 원내대표단이 김문수 의원과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의총에서 강력하게 다시한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의원의 5분 발언을 보면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없다. 처형당하는 장면 같은 것이 너무나 비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북한인권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인권에 눈감으면서 남북경협을 한다면 너무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 인권을 외면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너무나 야만적인 것이고, 인권을 외면하면서 남북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민족적인 것이다. 민족을 중시한다면서 민족의 뭘 중시한다는 것인가.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민족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반민족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통외통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대법관 후보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수호법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안된다. 한나라당이 몸으로라도 그것은 막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을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도의 강도로 막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아이러니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정부여당의 특히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성이 있기를 촉구한다.
ㅇ 오포사건이 지금 계속 퍼지는데, 고구마줄기를 당기면 고구마가 따라 나오듯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의 특징이 직권을 무시하고, 직책을 무시하고 일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어디까지 번질지 두고 보겠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가 되어야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한나라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각종정보를 수집하고 이 문제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토록 노력하겠다.
<나경원 원내부대표>
ㅇ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정부가 기권하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ㅇ 어제 공소시효배제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여당에서 발표 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집단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공소시효를 배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시효배제는 사실상 YS시절의 도청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정치적 의도를 법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며 명백한 소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도 위헌이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자꾸 얘기해서 어떤 분들이 보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것을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것도 없다.
ㅇ 오포사건은 감사원하고 청와대가 단골손님으로 다시 또 무대에 올라온 것인데, 이 문제는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식 당직이 구성되면 기구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임시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라도 한두분으로 테스크포스를 빨리 구성해서 정식 당직이 출범하기 이전에 며칠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팔로우 업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수사상황도 보고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바로 비공개 때 논의를 해서 하자.
2005.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