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국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산을 꼼꼼히 잘 따져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꼭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물론 감세가 중요하고, 낭비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서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국민들께 잘 알려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만 예산조정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결위에 예산심의가 지금 막바지에 있지만 여러가지로 진통이 많다. 그래서 오늘 한나라당이 지적하는 이번 예산에 있어서의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표를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ㅇ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농민대책, 농촌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정부에 강조한바가 있지만 하루빨리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농민의 기구가 마련되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년 2월까지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점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부동산관련법안, 감세법안 등이 마지막 중요한 쟁점이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 중앙차원에서 매듭을 풀어주고 협상을 하기위해서 제가 여야정책협의 회의를 제안했다. 다행이 여당에서도 응해서 어제 첫 상견례가 있었다. 어제는 제가 보니까 양당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홍보하는 정도의 회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물밑에서 정책위의장이 책임지고 부동산 등의 문제에 있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어제 보니 여당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번 빠진 도그마를 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또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왜 삭감하는지, 오늘부터 국민들께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156조원의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가부채가 2009년도에 325조원이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사업들을 보면 국방개혁에 621조, 국가균형발전에 115조, 농어촌 투융자계획에 119조, 행정복합도시건설에 45조, 희망한국21에 8조, 호남고속철도, 대북전력사업 등 도합 900조원이 넘는다. 또 사회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감안할 때 1000조원이 훨씬 넘는 국가부채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계획 없이, 쓰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적자예산을 계속 편성해 나간다면 차세대의 부담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부채가 있을 때 결국 경제대응 재정대책이라든지, 또 예상 못했던 사안에 대한 대안능력이든지, 전체적인 국가균형이 엄청나게 저하된다는 점을 우리가 예상해서 지금부터 강력한 재정개혁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는 점을 지난 IMF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세워야 한다. 이번 예산때 부터 이런 문제까지 시간은 없지만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금은 혼기가 늦어져서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비례세인데 호화주택에 이르지 않는 주택이라면 어느 국민이나 자유롭게 주거환경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가가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세대별 합산을 한다는 것은 1인1주권의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게 과세를 할 것 같으면 1인 1주택 또는 주택은 가질 수 있으나 토지는 달리한다든지 하는 원칙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집이 있다고 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왜 주택을 소유하길 원하는지 살펴보고, 사실은 국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매기고 또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물가방어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재산보유를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투기꾼은 투기꾼대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만 투기꾼을 이유로 해서 중산층에게 세금을 쥐어짜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이 소득창출과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소득창출 없는 세금의 전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쓴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붓글씨가 있었다. 요즘 시대는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고 ‘세금이 살맛나는 세상’이며 ‘사람은 완전 죽을 맛이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더 이상 국민을 세금으로 쥐어짜는 일들이 더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한나라당이 이점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최근 모월간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대통령 최측근인 조기숙 홍보수석이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생각이 조선일보를 어떻게 죽일까’라는 경악할 발언을 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갑자기 조선, 동아, 중앙 등 4개 신문의 본사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은 현 정권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보복이며,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인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하는 억지이다. 공정위는 즉각 4개 언론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해야지 현 정권의 언론 죽이기 꼭두각시 노릇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아니면 멀지 않은 장래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부터 출범을 해서 활동을 계시하고 있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정말 걱정스럽고, 찹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과거의 100년 역사를 다시 쓰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대다수 국민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 78%가 과거사보다는 관용과 안정을 선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병수 정책위의장>
ㅇ 어제 열린우리당과 양당간의 정책협의회를 상견례를 겸해서 만났다. 정책협의회는 다음 주도 수요일을 전후로 해서 공식적으로 정책위의장단 모임 또는 원내대표단 모임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도 실무협의자를 한 두명 정해서 지속적으로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ㅇ 어제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정책과 우리가 내놓은 감세법안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수준의 것이었지만,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마치 부동산법에 대한 후속대책이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재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도 똑같은 입장이다. 다만 그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제 회견에서도 대부분의 부동산관련 법안을 한나라당이 주도를 해서 이미 발의상정이 되어 잘 진행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종부세관련 대상을 9억으로 할 것인지 6억으로 할 것인지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6억으로 해야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시각은 좀 다르다. 정부와 여당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나라당이 내놓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법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영업용택시 LPG특소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5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받아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도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ㅇ 쌀협상 비준안 통과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서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그리고 농업대표자를 포함한 대책기구를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업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농업대표를 회의에 참여시키는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합의했다. 다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대책기구를 만들면서, 근본적인 주제를 ‘농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것이다’는 것을 포함해서 내년 2월까지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농촌분야에서 대표자를 참여시키는 대책기구를 만드는데 합의를 했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현행법상에서는 과세대상 기준이 기준가격 9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6억원으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 간에 진지한 논의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길 바란다. 그 속에서 과세를 재산과 소득에 맞춰서 형평과세를 하고 과세기반을 넓힌다는 기조와 중산층을 보호하고 서민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측면의 재분배로서의 진입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활동해주시길 바라고 정책위의 활동도 높이 평가한다. 부부 세대별 합산과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부부간에 특별한 주거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여러 채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남편이름, 부인이름, 아들이름, 며느리이름, 사위이름 등으로 여러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 과표가 올라 과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과세부담이 올라갔을 때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에서도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한시적으로 그런 것들은 소명이 있을 때에는 합산과세에서 예외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부합산과세 논의 자체가 사유재산에 반한다던지 아니면 세금을 쥐어 짠다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과장된 접근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비춰봐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 위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면 물론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긴 했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념 도입한 것은 바로 6공화국 정부때였다. 그리고 획일적인 세금제도를 도입해서 경직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지 거기에 담긴 정신자체는 위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세금부담을 물리고 그렇게 해서 당당한 부자, 의무를 다하는 부자, 세금을 다 내는 부자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지 세금을 회피하고 국민의 의무를,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로서의 가진 자로서 의무를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정책의지를 이번에 확실히 보여 주길 부탁드린다.
-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실무일각에서는 ‘땅 값을 올려준 최대의 공신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3년만 더가게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대통령 그만둔다고 했을때 땅값이 다시 요동칠까봐, 폭락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전국을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들뜨게 만든 그러한 여러가지 정책들, 또는 부동산의 공급과 수요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부동산대책특위에서 제기했던 공공토지, 공공주택, 나아가서는 민간의 토지와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통해서 강력한 견제장치를 달고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불로소득 그리고 이권을 따기만 하면 한달에 몇 백억씩 벌어들이는 그러한 거품을 제거하는 이런 정책을 내었을때 정부가 반대한 것이 아닌가. 정부여당이 이것을 반대하고 원가연동제로 가서 결국 부동산가격을 못 잡고 있는데 이를 사후에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는데서 정책의 경직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또는 과세의 기준을 내림으로서 6억원으로 낮췄을 때 2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지엽적인 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세금은 우리가 당당하게 전향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동산투기를 실지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다할 수 있는 면에서의 정책을 보여주는데 우위를 가지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개별 의원들의 논란에 대해서 교통정리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큰 활약을 부탁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부동산과세 관련해서 여러 감세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저는 적어도 한나라당이 이 원칙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나라 기강이 제대로 안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사람은 죄인처럼 되어있다. 사실상 지금 기존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잘 내고 있다. 세금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제대로 세원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기본원칙을 세금 내는 사람들이 좀 모멸감 느끼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게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ㅇ 부동산보유세문제, 종합부동산세문제는 원래 이것은 부유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부과한다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원래 상업용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상당한 취지였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집을 두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만 집 한채에다가 2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안낸다. 그런 제도에 대해서 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6억원으로 낮춘다면 27만명이 대상인데 총세수는 1조7천억원이 되어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구당 629만원이다. 아무리 조세라는게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연 한 가구당 629만원의 추가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 세가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00%이상 세금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50% 이상 세금이 오를 때에는 못 오르게 하는 그런 제약을 저희가 정해 봤는데 바로 그러한 지금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에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굴욕적이게 느끼지 않고 명예롭게 내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 조세의 개편이 그런 한계선을 넘어 서는 것이 있나 한나라당이 꼭 챙겨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투기꾼이나 다세대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과세의 원칙을 마련하는 것은 세금부과원칙에 있어서 맞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1조7천억원의 세금이 국가에게 가면 민간에서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양극화대책을 한다고 하면서 단지 가지고 있던 재산에다 세금을 매기면 그만큼 국민이 민간부분에서 쓸 돈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때 반드시 추가조치로 그럼 우리가 집을 팔겠다. 그것은 국가가 다 사줘야 한다. 그것을 대책 없이 하면 사회적으로 징벌적 세금을 만든 것 아닌가.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접근해야지, 세금을 뽑아서 국가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번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원내와 정책위가 하나가 돼서 정책을 조율하고 만들어나가도록 바꿨다. 이렇게 시스템이 새로 바뀌어서 원내와 정책위가 이제 하나가 돼서 나갈 때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잘 정착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든가 정책들이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되도록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들 소신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더 좋은 부동산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도 토론을 많이 했고 의원총회도 거쳤고 그 후에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분, 한분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듣기에는 따라서는 한나라당 정책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바꿨는가라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걸러서 당의 입장으로 나갈 때는 조율이 잘 된 것을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2005.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