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연일 의장실 농성과 추위 속에서 장외집회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 차츰 국민들께 지난번 날치기된 사학법의 부당성, 불법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배가 해야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연말에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국면에 검찰이 불법도청사건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틈에 끼워서 느닷없이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어제(14일) 공개 소환했다고 알려졌다. 2002년 대선 때 삼성이 매입한 채권 중에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격인 이광재 의원에게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재작년 말에 안희정씨가 삼성채권수수혐의가 들어나 구속되었을 때 더 큰 여죄가 있고, 더 많은 돈이 노무현 후보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나라당만 차떼기 정당이라는 식으로 오명을 덮어씌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뒷구멍으로는 어떤 추잡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낱낱이 밝혀야 되는데 지금 지각수사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 후에도 측근비리, 친인척비리가 끊이지 않는 부패한 비리정권이다. 만일 극소수의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외부이사를 영입해야 된다면 엄청난 측근비리가 있는 청와대에 사학과 마찬가지로 외부이사를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일들은 전부 연말에 백화점식으로 남아있는 물건들을 재고떨이하는 ‘大 바겐세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X파일 불법도청 관련된 사건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지러울 때 대충 발표해 버리고, 또 이광재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공개소환해서 이것을 적당히 마무리해서 내년에 강원지사고 뭐고 출마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열린우리당 사람들을 세탁해주는 세탁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거의 완성된 순간에 불러내고,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도 아주 떳떳하게 자백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떨어내는 ‘재고떨이 大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탁소인가 무엇인가. 그래서 검찰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검찰이 이렇게 하면 경찰과 다른 권위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경찰, 검찰의 수사권 문제도 있는데 검찰이 의연한 자세로 정말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검찰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그리고 불법도청 사건도 한나라당은 조금도 후퇴한 것이 없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법을 통과해서 특별검사로 철저히 수사하고, 또 공개할 것은 특별검사가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괜히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가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자기들 유리한데로 민간이 구성되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정치적인 법안, 위헌적인 법안을 내놓고 한나라당이 하자는 것에 훼방 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권이다. 또한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권이다. 사학법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가에 있어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금 민노총과 민노당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민노총집행부에 1/4을 국가가 또는 외부인사가 들어가서 일하겠다든지, 또는 노동조합의 간사를 외부적으로 2명을 두어야 하는데 반드시 그것은 외부에서 지명하거나 또는 다른 운영관계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내부감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노동조합이 이것을 수용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교육은 일제하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역량을 지켜왔고, 또 해방이후에도 교육에 의지해서 경제발전, 제도발전, 문화발전, 민주주의도 이루어졌다. 정권이 외부인사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관여하겠다는 자체가 국가주의적이고 독재주의적이다. 어떻게 교육을 국가가 모두 담당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각 학교의 교과과정에 전교조의 교육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해방전후의 좌우익 대결을 만들어내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모두 한번 생각해보라. 지금 우리가 1945년식의 좌우익 검열대립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에 유익함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자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파고를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아주 혹심한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사학법에 대한 여론이 당초에는 이해도가 낮았지만 한나라당에서 장외집회까지 하면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고 결과를 보니까 최근에 KBS, MBC, SBS, 한국일보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KBS 조사에서는 사학법 개정 찬성 48.3%, 반대 50%, MBC 조사에서는 찬성 48.6%, 반대 51.4%, SBS는 찬성 40.8%, 반대 59.2%, 한국일보는 찬성 48.2%, 반대 51.8% 이다. 한나라당에서 대국민홍보전을 전개한 결과 서서히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또 종교계 지도자분들이 사학법 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신 결과로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2005.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