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12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지침 관련해서 말하겠다.
-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후보 예정자들에게 가르치는 교본이 공개 되었다. 기자를 관리하고 공천로비를 하고 사조직을 관리하라는 것으로 해석 된다. 입만 열면 개혁을 주장해 온 노무현 대통령이 소속 된 열린우리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나서는 정치초년생들에게 가르쳐도 참 고약하고 못 된 것만 골라서 가르치고 있다. 자유당 시절에도 이렇게 노골적이고 구태스러운 정치교육은 없었을 것이다. 정치후퇴와 반민주적인 교육이다. 열린우리당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 기자를 조종하고 언론을 조작하는 법을 지침서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현정권의 대언론관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경악한다. 상층부 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코메디다. 민주방식에 의한 경선안내가 아니고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 위원에 대한 로비 그리고 당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지지세력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했다. 공천장사에 대한 홍보인지 공천 경매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의도 연구소가 작성한 재선거 보고서에 대해 사조직 운운하며 고발과 거품 물던 흥분과 비난이 가소로울 지경이다. 그 비난으로 자아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언론사업, 상층부사업 등 사업이라는 용어가 왠지 국내에서는 많이 듣지 못했던 말이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자주 쓰는 말 같아 어색하다. 지방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며 여당이 과열조장하는 것도 문제고 전쟁이라고 독기를 품는 것도 무리수다. 5개월이나 남은 지방선거를 너무 과열 시키는 열린우리당이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사학법 날치기도 그 전쟁 수행의 일환이 아닌가 싶다.
ㅇ 농민 시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기존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 신성한 국방 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현재 군 복무중인 사람, 앞으로 군에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에도 어긋 난다. 또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과 간 사람, 갈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는 것이냐는 원초적인 항의도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게 할 수는 없다. 시기상조다. 통일 이후에나 검토 해봄직한 것이다. 소위 국가 기관이 이런 엉터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한심하고 유감 스럽다. 노무현 대통령 색각인지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파문 일으키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간다.
- 시위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되는 농민들에 대해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은 애매모호하다. 한나라당은 이미 김영선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 자체적인 진상 규명작업에 착수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인이 조속히 발표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책임져야 할 일이 나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농어민에 대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과잉진압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도 촉구 할 것이다.
ㅇ 이해찬 총리 거물 브로커와 골프 의혹에 관련해서 말하겠다.
- 주간지 일요신문이 이번 711호 기사로 이해찬 총리가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와 자주 골프를 치고 윤씨가 총리공관을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청와대 내사 후에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은 부인하면서도 국회의원 시절 골프를 쳤고, 후원금도 직접 가져왔고, 최근 총리실은 청와대가 이 총리 측에 윤씨와의 관계를 물어 왔으며, 검찰에 연락해서 이 총리를 팔지 못하도록 윤씨를 혼내라고까지 했다고 확인해줬다는 보도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총리비서실 공보수석은 윤씨가 전화해서 총리를 바꿔 달라고도 했고, 총리가 된 후에는 윤씨를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다며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다한다. 이상이 일요신문 보도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 거물브로커와의 골프 사건’을 매우 중시한다. 이 총리는 즉각 거물브로커와의 교분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고, 총리 취임 이후 접촉여부, 총리공관 출입 여부, 청와대 내사 이후 골프 여부, 후원금 수수와 후원금 전달시 직접 면담 여부, 브로커 활동에 이 총리 도움 및 활용 여부 등 커넥션 의혹 전반에 대해 한나라당은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진상을 규명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윤씨의 브로커 활동 배후로 추측 되는 실세가 혹 이해찬 총리나 그런 비중 있는 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만일 이해찬 총리와 거물브로커가 총리 취임 이후에도 골프를 치거나, 공관을 드나들었거나, 후원금을 직접 전달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총리는 물론 내각 전체가 총사퇴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브로커 정권,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이 총리의 즉각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이 총리가 이번 보도에 어떤 형태로 개입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ㅇ 경찰청법 혼선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경찰청법 개정을 두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보인 추태에 가까운 혼선과 수습행태를 보면 이것은 사실 나라나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무인가 사설단체 운영처럼 무법, 무질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여당이 법안을 내고 관련부처들과 심의 토론도 해놓고 청와대는 몰랐다며 법안통과 2주가 지나서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가 하루 밤 자고 나더니 거부권 행사를 번복하고 다시 사실상 내용을 거의 유명무실화 시키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며 장난을 치고 있다. 현 정부가 당정간, 정부와 정부간, 청와대와 정부 및 청와대와 당간에 오락가락, 갈팡질팡 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 약 9년동안 ‘정부 갈팡질팡’을 검색어로 조사를 했더니 총 1260건 중 현 정부 들어서만 900여건이나 된다. ‘정부 오락가락’을 치니 1028건 중 현 정부들어서만 800여건이나 되었다. 졸속행정, 여반장 행정, 갈지자 행정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상징어가 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은 노무현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만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ㅇ 날치기 사학법 관련해서 말하겠다.
- 한나라당은 오늘도 날치기 사학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 촛불 집회를 한다. 오늘은 대구, 경북이다. 여론이 변하고 있다. 날치기 사학법의 음흉한 흉계가 점차 언론에 본격적인 보도가 되고, 우리의 실체 알리기 활동이 성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다. 날치기 사학법 무효화 투쟁은 단지 여야간 기 싸움이나 날치기에 대한 항의가 아니다. 가치수호를 위한 투쟁이다. 사학법의 사악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치고 무효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난 9일 날치기 이후 한나라당은 황우석 교수사태나 폭설 사태로 대국민 홍보가 미흡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어 사학법 또한 황우석 교수 사태와 비슷하게 상황이 반전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민이 점차 진실을 알아가면서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국민 분노와 불신 쪽으로 상황이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2005.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