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여러분들 정말 연일 고생이 많다. 어제는 대구에서 집회를 했고, 오늘은 대전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지금 여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자기들이 일단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배포한 의사일정안에 보면 오늘은 지난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스물 몇 건의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일단 올려놓고 있다.
ㅇ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박종근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자 자기들 일방적으로 부동산법안 관련되는 여러가지 세제법안들을 통과시켜 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해 놓고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국무회의는 사학법안을 의결했다. 사학법안은 정말 우리가 어중간하게 처리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확실히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 하고, 또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어떤 다른 법안의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사학법을 당장 거부권 행사해서 원천무효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2월 국회에 가서 재개정을 하겠다는 약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ㅇ 오늘은 그동안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장외투쟁을 하는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들에게 토론할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 사실 죄송했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막았다. 어차피 이제 본회의가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건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 여러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원내대표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께서 토론해 주시는 대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 우리가 갈 길을 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옳은 길이냐, 또 투쟁을 제대로 하는 길이냐,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 나중에 정리해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가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일사분란하게 가야지 그래서 오늘은 많은 토론을 해주시고 그대신 우리가 결정된 결론에는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장을 열었을 때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고,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가주는 것이 좋다. 이럴 때는 얘길 안하시고, 나중에 뒷전에서는 자꾸 얘길 하시고, 전체와는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저는 마음을 다 비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관련해 어제 대구에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찰 추계로도 참여 시민수가 1만여명이라고 보도되었다. 관계되시는 분들 특히,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고생 많이 하셨다. 오늘은 대전 충남북 집회가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오후 4시에 대전 은행동에 차 없는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거기에는 사학법인 단체, 학부모 대표, 종교계 대표 이런 분들이 연사연설을 해주시게 되겠다. 12월 16일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이렇게 4곳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당초에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 여론상으로 좀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해서 일부에서는 원내투쟁과 병행투쟁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오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이해하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격려 전화도 제가 받고 있다. 언론 홍보광고에 대해서는 조선, 중앙 오늘 아침 동아일보까지 게재되었고, 당 재정 형편을 고려해 타 일간지에도 지금 한나라당의 여러가지 재정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아마 언론사들이 많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연말연시 당무일정과 관련해 2005년도 종무식은 의례적인 행사중심에서 탈피해 우리 주위에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시간을 갖기로 했다. 두개반으로 나눠서 대표최고위원께서 오전 10시부터 강서구 방화동 소재의 지온보육원에서 주요 당직자,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고, 원내대표께서는 원내대책위와 정책위 중심으로 별도의 팀으로 구생해 두개반이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1월 1일은 오전 8시10분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에, 오전 9시부터 당사 기자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월 2일은 시무식을 종례와 같이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기회를 갖기 위해 관악산을 등반하기로 했다.
ㅇ 당 체제 정비와 관련해 11월 17일 당원대표자 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된 이후 당규재개정 작업을 해서 41건 중에 39건의 당규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번 원외 운영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일부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9일 전국위원 대표자대회에서 개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월9일 전국위원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전원 참석해 달라.
ㅇ 당내 교육과 관련해 정치대학원 7기가 지원서 접수가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10일까지 정치대학원 1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은 1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여성파워네트워크는 26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3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은 1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주간 하는데 한 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ㅇ 부산 시청의 자치행정국장께서 직원들과 호남지역의 설해 복구 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과로로 순직했음을 알려드린다. 아마 광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서 30일에 부산시장으로 발인할 예정인데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ㅇ 오늘 토의가 되겠지만 호남지역 설해에 대해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세비에서 100만원씩 모금하는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보셨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 주시길 바란다. 의원들의 호남지역 복구작업에 참여하는 문제 역시 오늘 의총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 준비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우선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나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겠다. 지금 폭설피해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성을 모으자고 최고위원회의와 투쟁본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물론 원희룡 최고위원 중심으로 여러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방송사에서도 모금할 때 가서 몇 십만원씩 저도 제 개인 돈으로 몇 번 내고 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아마 하실 것이다. 심재엽 의원은 강원도에서 무얼 냈고 제가 보고를 다 받았는데 개별적으로 다 내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세비에서 조금씩 내는 것 보다는 한번 뜻 깊게 하자. 그래서 세비에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100만원씩 전부 내면 한 1억 몇천만원이 될 것이다. 그것을 모아 한번 당이 그래도 의원직도 사퇴하자고 하는데, 의원직 사퇴하면 세비도 안나온다. 그런 각오로 내면 돈 100만원이 문제인가. 여러분들께서 박수쳐 주시면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는 걸로 하겠다. (박수) 감사하다.
ㅇ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 2시간 동안 제가 메모를 하면서 보니까 17분의 의원이 나오셔서 아주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셨다. 혹 의원들 중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토론을 하느냐. 그냥 몰고 한쪽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계시는데, 그동안 제가 그렇게 했다. 이제 국회가 3일 남았는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의원총회의 의견을 모아서 가야 한다. 그냥 무조건 지도부가 신이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 지도부가 무조건 신도 아닌데 결정하고 무조건 밀어가자고 하면 거기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다른 길로 가면 어떻할 것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우리가 오늘 의견을 모았으니까 한 방향으로 가자. 저는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단, 아까 협상, 물밑대화, 저는 물밑대화를 아주 싫다고 딱 끊어 버렸다. 저 쪽에서 몇번 전화오고 주말에도 만나자 했다. “언제쯤 들어오실 것이냐. 의논 좀 합시다” 그런 대화에 제가 무얼 호응 하냐. 저는 “당신들이 야당을 대화의 창구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들 만나서 대화 할 것이냐, 나하고도 모든 신뢰가 깨어졌고, 여야 간의 신뢰가 깨어져서 엄중한 사태다” 이것을 보여줘야지 지금 물밑에서 제가 그러면 그쪽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만나서 "너희들 뭐 줄래" 지금 이것을 하고 있을 우리 입장인가. 제가 다 끊어 버렸다. 그래서 아까 의원들 중에 왜 이런 회의를 열어서 떠벌리느냐, 왜 원내대표단이 저쪽하고 대화를 안하느냐. 대화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한 저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오늘 17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다 일리가 있다. 병행투쟁 하자는 분 제가 보니까 6～7분 계시고, 나머지 17분 중에 10～11분은 이제 우리가 들러리 서서 들어가 뭐하겠느냐. 그대로 가자고 얘기 하셨다. 다 일리가 있다. 우리가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국회를 해산해 버리고 안 할 바에야 몰라도 그래도 정치가 있다면 예산안만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말이 된다. 또 들어가봐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뜻을 관철시키지도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짜놓은 예산안에 대해 무엇 때문에 앉아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무슨 토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권 할 것이냐, 우리 입장만 어려워진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수가 원하는 쪽, 또 제가 밖에서 들어봐도 대충 이 비율이다.
- 제가 원내대표로서 호소한다. 이제 강경투쟁으로 나왔으니까 강경하게 하자. 국회가 지금 며칠 남았는데 들어가서 협상해 봐야 뭐 할 것이며, 들어가서 뭐 하겠느냐. 자기 멋대로 맘대로 만들어 놓은 안 가지고 맘대로 해라. 야당에 대해서 언제 파트너로 인정했느냐. 그렇게 직권상정하면 안된다고 제가 물 밑에서 얘기 할 때 들어 주었느냐. 우리는 그래도 과거사법도 처리해주고, 그동안 정부조직법 처리 할 때도 원래 그냥 상정하기로 합의 한 것 이외에 방위사업청 같은 것 엉터리로 넣은 것도 결국 그렇게 넘어 갔고, 쌀비준 협상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통합 시켜준다고 했고,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언제 파트너로 인정해 주었느냐. 그렇다면 사학법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2월 국회하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혔을때 또 저 사람들이 한나라당하고 대화하는 척만 하다가 언제든지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해서 들어와서 두드려 버리면 된다고 하면 한나라당은 설데가 없다. 제가 다 짊어지고 다 희생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임시국회 끝나면 그만 둘 것이지만, 다 짊어지고 제가 원내대책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당과 함께 나갈 각오가 되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뜻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나가 주실 것을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명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공개된 자리에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영남이라면 한나라당이 그럴 것이냐’는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했다. 정치권에 대해 지역감정 부추기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식의 말이야 말로 지역 감정을 전형적으로 부추기는 발언이다. 그때 제가 아주 분노했는데 그런 얘기가 우리 의총에서 나왔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그것은 사실이 전혀 아닐 뿐 아니라, 우리 당을 국민들이 오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명주 의원이 속한 경남지역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호남 설해지역에 갔을 때 경남, 부산 지역 할 것 없이 많이들 와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계셨다. 한나라당에 소속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에게 전부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이 장비도 보내고, 또 인력도 보내 와서 모든 봉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정책위를 비롯해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호남지역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많이 노력했다.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런 지역을 우리가 차별해서 여기는 돕고 안돕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여기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는 한사람이라도 없다고 생각한다. (박수)
ㅇ 많은 말씀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결론도 내리셨고, 여러분들께서 박수로 다 추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론이 난 걸로 생각하고, 저의 장외투쟁과 관련된 소회를 말씀 드리겠다.
- 17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상생의 정치’를 얘길 했다. 저는 정말 그런 극한투쟁을 벌이지 않고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당이라는 것은 강렬하고 선명하게 투쟁하고 싸워야 야당이지 그게 무슨 야당이냐"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것을 지켰고 한나라당도 그것을 지켜왔다. 국민들이 가뜩이나 살기가 힘든데 여기에다 국회가 맨날 싸우면 국민이 어디에 마음을 붙이겠는가. 오히려 국민의 고통만 더해줄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은 것을 참았다. 그런데 뺨 때리고 나서 이제는 발길질 하고, 너 죽어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맞아 죽을때까지 참아야 하는가. 바로 지금 그런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엄청난 중대한 법을 날치기 통과한 이 정권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우리 맞아 죽겠습니다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해서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 병행투쟁이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나가서 장외에서 투쟁하고 그 다음날 국회에서 또 상임위 하고 이것이 투쟁이 되는가. 그것이 압박이 되는가. 차라리 아예 들어가든지, 장외에서 싸우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 변한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었다. 또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항복을 하는 것이다. 또 날치기 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 법이 시행이 되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인데 이 법이 시행이 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라에 그토록 중차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여태까지 고수했던 장외투쟁 안하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우리가 나갔겠는가. 이렇게까지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저 사람들이 재경위에서 날치기를 하더니 사학법까지 날치기를 했다. 이제 국보법까지 통과를 시키겠다고 실권을 가진 사람이 얘길 했다. 또 학생회를 법제화 시키겠다고 얘길 했다. 전교조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학생회를 법제화 시키고 다른데도 다 법제화 시킨다면 그것은 전교조의 전위대가 된다. 학교는 이제 난장판이 되고 우리 학교 현장은 이제 끝장이다. 그러면 국보법을 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들어갔을 적에 날치기 당한 다음에 장외투쟁 한다고 나올 수 있는가. 이제는 그쪽에서 국가를 망치는 어떤 법을 날치기 해도 우리는 그냥 다 감수하고 의석에 앉아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학법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기서 우리가 끝가지 버텨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보법을 비롯한 모든 날치기에 대해 우리를 만만히 보고 해나갈 적에 우리는 투쟁할 길이 없다. 다 감수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 받을 것을 다 감안하고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또 대표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민생에 대해서 물론 민생을 걱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정권을 잡고 행정과 모든 권력을 갖고 거기야 말로 민생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 야당이라도 어떻게 정말 국민 마음에 위로라도 되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택시 LPG 특소세 폐지 우리가 그것 한번 추진하려고 거의 1년이 되었을 것이다. 저쪽에서 반대해서 안돼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 놓은 것도 저쪽에서 일체 무시했다. 또 이 정권이 유능한 우리 젊은이들 학교 나오자 마자 전부 실업자 만들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의 수 많은 소중한 아이들이 굶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식아동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 100% 손비처리 하는 것 이것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해서 낸 법, 이것도 싹 무시당했다. 열린우리당이 이 정권이 무슨 민생을 말 할 자격이 있고, 무슨 민생 때문에 국회에 들어오라고 얼굴에 어떤 철판을 깔았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민생에 무슨 관심이 있었는가. 진짜 아무 힘도 없으면서 여태까지 그래도 민생을 챙긴 것은 한나라당이다. 다만 힘이 없어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도 진짜 민생에 관심이 있는 정권이라면 우리가 사학법을 날치기 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모든 민생법안을 다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날치기를 했더라도 했어야 한다. 어떤 결과가 올지 뻔히 알면서 이것부터 날치기 했다. 또 민생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이 사람들이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한다고 직권상정을 했을 때는 민생이 없는 것인가. 그때도 민생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지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국가보안법도 폐지한다고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장외에 나갔다가 그 다음에 민생이 걱정된다고 또 들어가야 하는가. 민생은 항상 있는 것이다.
-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굳게 버텨야 되고, 또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 한나라당이 존재해야 하는 가를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4.15 총선 때 탄핵 역풍 속에서 한나라당은 거의 없어질 뻔 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호소하고 다니면서 국민들이 121석이라는 의석을 주었다. 그것은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개헌저지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무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것, 나라를 지키라는 그런 최소한의 힘을 국민들이 주신 것이다. 이 사학법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달려 있는 것이다. 또 어떤데서는 이것이 필요 없는 이념싸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인데 이것이 불필요한 싸움인가. 자유민주주의는 당연히 모든 것에 앞서 우리 정치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못한다면 아예 정치하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한테 특정 이념을 가르치고 헌법에 위반되는 이념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쓸데없는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ㅇ 저는 대북, 남북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상당히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 어머니까지 북한에 의해서 잃었는데, 그래도 제가 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만난 사람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 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남북문제에 대해서 넓은 사고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이념문제 이것이............(박수)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또 역사의 옳은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2005.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