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2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니까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브리핑 하겠다. 한 가정에서 내외가 의기투합해서 아이들을 잘 먹여살리고, 이끌어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주벽과 폭력이 심해서 아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섰는데, 집에 두고온 아이들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남편이 돌아오라고 말은 하지만 워낙 주벽과 폭력이 심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서울로 식모살이라도 해보겠다고 떠나면서 아이들과 울면서 헤어졌다. 내가 없으면 가정이 어려울 것이고, 아이들은 불쌍하지만 남편 버릇은 좀 고쳐야겠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이웃집에 살던 평소 눈짓을 하던 여자들이 아마도 살림을 도와주려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의 버릇을 고칠 수 없고, 평생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아서 눈을 질끈 감고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미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크기에는 희망이 없고, 아이들끼리 열심히, 형제들끼리 돕고 살 것 이다. 그러다가 이 다음에 다 커서 성공하면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만나기로 이 심정으로 길을 나섰다. 한나라당이 보는 현재 국회사정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상황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가정살림을 똑바로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건만 고치지 못하는 남편의 대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화로 말씀드렸다.
ㅇ 날치기 사학법 처리 투쟁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어제(28일) 대전에서 집회가 있었다. 충청권은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2명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대전 집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군중과 열기로 대성황이었다. 어제 또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 정부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존해야 했던 정부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한나라당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장외와 실내 투쟁을 병행해서 전개할 것이다. 날치기 사학법은 반드시 철회되고 말 것이다. 진실은 감출 수 없다.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문건을 만들어 돌리다가 야당 의원 사무실로 그 내용이 보내어져 다 공개된바 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실내투쟁이라는 것은 전국여성위원회의를 소집해서 강연도 하고, 의정회의도 하는 등 많은 분들에게 사학의 실체를 알리는 작업으로 병행해서 투쟁한다는 뜻이다.
ㅇ 호남폭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 한나라당은 호남 폭설피해와 관련해서 수차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주장해 왔다. 정부 추산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었을 때 박근혜 대표 일행이 현지를 방문하고, 원희룡 최고위원 등이 확인한 바를 근거로 해서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추산에는 생물과 작물이 산정되지 않았거나 철거비용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 무규격, 무인가 시설에 대한 것도 많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산정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3,000억원을 애당초 훨씬 상회했다고 봤던 것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체 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 옳다. 만시지탄(晩時之歎)감이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원과 전국의 당원,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오늘도 호남 폭설피해 지역으로 달려가 농민피해를 도울 것이다.
ㅇ 농민 대책 관련해서 말하겠다.
- 시위 도중 숨진 두 분의 농민 영전에 한나라당은 거듭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 이런 불행한 죽음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때도 되었는데 안타깝다. 이번 사태는 현 정부의 무능한 농정 부재에서 비롯된 사고다. 개방에 대비해 농민들을 안심 시킬 대안을 내놓지 못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돌아가신 농민들께서도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농촌에 희망과 믿음을 줄 근본 농촌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시위 과잉진압 문제와 불법 시위문화에 대한 개선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ㅇ 경찰청장 사퇴 문제에 대해 거듭 말하겠다.
-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경찰청장 퇴진하라고 외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고, 타당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 경찰청장 사퇴에 대한 판단을 가장 정확히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현 정부의 농정 부재 때문에 농민 시위가 있었고 경찰은 질서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요구와 본연의 임무에 따라서 시위를 막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농민을 분노하게 한, 즉 쌀 협상비준안 표결을 조금만 미뤄달라는 요구조차도 무시한 농정책임자인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분명하게 ‘흑이다, 백이다’를 밝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줬어야 옳다. 그런데 청와대나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가만히 있다가 단독국회를 운영할 상황이 되자 갑자기 분명한 근거를 대지 않고 사퇴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민노당을 끌어들여서 같이 국회를 하자는 얕은 의도이다. 한나라당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이 위축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충분한 보상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농정 개혁, 과잉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동의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찰청장의 거취가 아니라 농정책임자의 거취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권력이 무엇인가. 공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이다.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공권력이 위축된다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질서 유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ㅇ 거물 브로커, 정치 실세들과의 교분 관련해서 말하겠다.
-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가 국무총리나 집권당 대변인과 골프를 치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고백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업자끼리 헐뜯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이상의 공격은 삼가겠다.
2005. 12.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