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14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다. 우리 고유의 기념일은 아니지만 이미 젊은 연인끼리 사랑하는 마음을 달콤한 초콜릿에 담아서 전하는 날이 된 느낌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1년 365일을 오늘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 갔으면 좋겠다.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발렌타인데이 못지 않게 부모님 생일도, 할아버지 제삿날도 꼭 기억하고 챙기는 마음까지 갖기 바란다. 오늘 우리 한나라당 대변인행정실에서는 없는 살림에 기자 여러분들께 초콜릿을 선물해 드렸다. 맛있게 드시되 다량 섭취에 따른 비만의 책임은 여러분과 참여정부에 있음을 알려드린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비공개회의에서 김재원 기획위원장과 김동성 청년위원장으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 5.31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공방하는 시점에서 야당으로서의 입장을 전하고, 방북시기 변경 문제 등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하여 원내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는 좋은 생각이라고만 대답했다.
ㅇ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진출을 위한 선언을 한 것은 국민적인 경사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과 더불어 반드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란다. 만약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외교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 벌써부터 가슴 설레는 일이다. 국력신장 또한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과 인연이 깊다. 6.25 남침 때 유엔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켰고 그 고마움을 새겨서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했던 나라다. 아마 세계에 없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유엔의 도움으로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선 만큼 우리로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고 유엔도 한국의 성공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보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ㅇ 1, 3, 5, 7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나왔다. 열린우리당의 한 당직자가 시중에 떠돈다는 ‘1, 3, 5, 7’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재인식의 의견을 내놓는다. ‘1, 3, 5, 7’은 열린우리당이 시중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하면 광주지역에서 하나, 전남지역에서 셋, 전북지역에서 다섯,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두 합쳐 일곱 군데 정도 이길 것이라는 목표치라는 것이다. 잘못 인식한 것 같다.
ㅇ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부터 다양한 형태로 노무현 정부 3년을 평가하고자 한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의 실천 여부를 살펴보겠다. 취임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심이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앞에 했던 가장 진솔한 약속이다.
- 노 대통령은 국정 좌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지 않고 코드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렸다. 더불어 잘살기보다는 대통령 주변사람들만 잘살고, 든든했던 중산층을 몰락시켜 빈곤층을 만들어 양극화가 심해졌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코드인사와 오기정치로 일관했다. 돌출적 대북정책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했다. 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을 정도로 정부불신이 극에 달했다. 반칙과 불신, 불공정과 밀실, 날치기와 밀어붙이기, 청와대 집중과 강요, 강압이 판치는 정치를 해 왔다. 대통령 코드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그들의 특권과 반칙은 극심했다. 국민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는데 노 대통령은 국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 노 대통령은 북핵과 한미 관계를 ‘대화해결’, ‘신뢰실천’, ‘남북당사자 원칙에 따른 원활한 국제협력’, ‘국민 참여확대와 초당 협력’이라는 평화번영 4대원칙을 제시 했었다. 북핵은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이 제자리걸음이다. 한미관계는 역대 최악의 불신 관계가 되었다.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긴다고 천명해 놓고도 청와대는 동맹파와 자주파가 서로 싸워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대선기간 중에도 유난히 ‘동북아 시대’,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라는 말을 자주 써 왔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 중심적 역할도 동북아 금융중심도시 건설도, 동북아 평화도 이룩해 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노 대통령은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사서 유럽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기자고 큰 소리쳤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평양-신의주-중국-몽골은 커녕 전라선 복선화 하나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도 마찬가지다.
-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과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 통합은 고사하고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파괴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편이 갈리고, 청와대와 당이 편갈리고, 당이 GT계다 DY계다 편갈려 욕하고, 당과 정부, 청와대와 정부가 편갈리는 여권 내부조차 사분오열 상태다. 국민은 과거사로 편 가르고, 사학법 날치기로 편 가르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배운 사람,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으로 편을 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 끔찍하게도 곧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으로 국민을 나눌 것 같다. 약자 배려가 아니라 약자 세금 뜯기로 일관했다. 집값도, 학원비도 없는 사람만 더 서럽게 만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치에 있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면서 자신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학법에서 보듯 여당이 야당과 타협하고 있는 중간에 여당의장을 청와대에 불러 밥 한끼 대접하고 날치기를 부추겼고, 그 주역인 여당 당의장을 겨우 장관직을 주면서 입각시키는 보상까지 했다. 사학법 대치국면 53일 만의 여야 원내대표 타협결과를 여당의 완승이라고 왜곡한 사람도 대통령 자신이다. 아닙니까. 아니면 나가십쇼. 국민참여정치, 국민통합정치, 투명한 청정정치, 수평적 협력정치, 디지털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까마득하게 잊은지 오래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말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국민에게 했던 정치분야 대국민 약속이다.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실천하기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과 제도를 세계 수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제수준은 커녕 사실상 곳곳에서 이미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너나없이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하기 가장 힘든 나라를 만든 것이 유일한 경제실적이다.
- 노무현 정부는 분권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와대 중심국가가 되었다. 전남에 250만명 신도시를 만드는 S프로젝트도 청와대 인사수석이 주도할 정도였다. 청와대 위원회는 제2의 내각이다. 황우석 교수 헤프닝도 청와대 황금박쥐가 저지른 불장난이다. 야당 공격도, 언론 공격도 전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실세 비리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다. 온갖 게이트가 전부 흐지부지다. 감사원과 검찰도 이 정부에서는 전부 코드 인사로 인해 권력 실세 비리를 제대로 파헤친다고 볼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감추고 있고 모든 대형비리 의혹은 모두가 청와대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 정권 때와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취임사를 꺼내서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2년을 보람있게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보내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06.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