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두가지 기쁜 소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우수가 지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하다. 오늘 두가지 기쁜 소식부터 자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두 개, 은메달 두 개를 땄다는 것과 김주미 선수가 한국 여자 선수로서 미국 LPGA에서 우승했다는 승전보는 연초에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보배들이다. 국민의 아들, 국민의 딸들이다. 세계무대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치도 스포츠처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본다.
- 또 하나 기쁜 소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 잘하신 일이고 우리의 요구와 우려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배경이 무엇이건, 이유야 어디에 있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은 여러모로 다행이고 잘한 결정이다. 남북문제는 정권의 문제도,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닌 민족 전체의 문제다. 따라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은 현명한 처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을 빈다.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기간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이며 계속 주시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통일을 간절히 바란다. 이 대목만 수화로 해보겠다. ‘한나라당은 통일을 바라고 있다’ 장애인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ㅇ 지방선거 100일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잘못한 정권이 선거에 승리하면 더 잘못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어느 것 하나 국민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부가 정신 차리게 하고 노무현 정부가 반성하게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심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에 웃음이 나온다. 심판의 우선 대상은 중앙정부가 아닌가. 정권 심판 대신에 지방 정부 심판을 하자는 것은 집권당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애초에 열린우리당은 심판받을 대상도 없었다. 아시다시피 급조해서 만든 열린우리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정부 단체장을 한명도 내지 못했었다. 그간 한나라당에서 대전시장을 빼가고, 민주당에서 전북도지사를 빼가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풀뿌리가 없는 집권당의 초라한 모습이다. 부산, 경남, 전남, 제주도지사 보궐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후보를 냈었지만 전원 낙선한 바 있다. 선거 100일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 구성, 공천기준 마련, 자정결의, 대강의 예비후보군 윤곽을 드러내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장관을 징용, 청와대 인사들을 징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직 총리, 전직 장관에 매달려 애걸복걸,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보다 열린우리당 지방선거 승리가 우선이 되고 있다. 현직 장관이나 청와대 인사의 선거 징발은 국정의 안정이나 선거의 공명성면에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현직 장관 징용이야말로 그 자체가 관권선거이고 국정포기나 다름없다.
ㅇ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
- 열린우리당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체제 출범을 우선 축하한다. 국민통합과 정치복원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이 법에는 없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당 당 의장이 국립 현충원 참배가 먼저가 아닌가. 시간이 나면 가는 후순위라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현충원 참배하고 묵념하는데 불과 몇 분 걸리지 않는데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할 때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국가지도자로서의 기본과 양식의 문제다. 설령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개인적 소신에 따라서 혹은 선거승리를 위해 덜 필요해서 현충원을 가고 싶지 않았어도 가야만 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온 대표단이 다른 일정 다보내고 구경가듯이, 호기심에 의해 국립 현충원을 들렀듯이 정 의장은 그런 자세로 오늘 비로소 현충원을 갔었다면 차라리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정 의장의 이번 처사는 선열들에 대한 심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정 의장의 이번 처사가 혹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의도된 것이었다면 이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호국영령 앞에 여가 어디 있고, 야가 어디 따로 있는가. 정 의장은 국민과 호국영령 앞에 사죄해야 한다.
ㅇ 건교부의 정책혼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건교부의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세배로 올리는 정책이 뒤늦게 알려졌다. 7만원이 2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아서 이런 혼선을 빚은 것 같다. 결국 이런 혼선은 세금 끌어모으기 정책이다. 걸핏하면 ‘소주 값 올리겠다’, ‘담배 값 올리겠다’면서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에까지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권이니까 할 말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분명히 묻겠다. 과연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가 옳은 것이냐’, ‘긴축 재정보다 적자 재정이 옳은 것이냐’, ‘감세보다 증세가 옳은 것이냐’, ‘성장우선 보다 분배우선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확실하게 묻자.
ㅇ 열린우리당 대표연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학하신분답게 문장과 내용은 아름다웠으나 내용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우선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전혀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집권당 지지율이 한 때 12%에 불과할 정도였고, 대통령 3년 성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낙제점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복지확대 등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취임이후 한결같이 약속해온 장미빛 말의 성찬이 또다시 반복될 뿐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서 공허한 느낌의 연설이었다. 다만 한가지 높게 평가할 것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과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걷어갈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것은 바로 국민과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아낌없이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다만 이것이 김 대표의 개인 소망인지,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한 말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신뢰도 가지 않는다는 점이 유감인데 부디 연설내용이 정확하길 바란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소신있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2005. 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