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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 작성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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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3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이해찬 총리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자기거취문제는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면 의논하겠다고 했다. 그 뒤에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이 말 바꾸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최근에 와서는 여당에서도 비판했던 모든 여당의원들이 제지를 받았다. 현재 청와대라든지 주변언론 이야기로는 이해찬 총리에 의해서 소위 분권형 국정운영이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총리가 필요한 양으로 호도를 하면서 유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볼때는 방탄조끼 역할을 해주는 총리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권력자가 하나의 실세에 의지하면서 정치를 했을 때 거의 그 권력은 권력자나 또 일인자 역할, 이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 모두다 불행한 과거를 맞이한 것을 역사에서 잘 알 수 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리고 그 총리는 안하무인격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당돌한 행동을 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는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아울러 총리는 대한민국의 수십만 공무원의 수장이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향응도 받을 수 없고 또 향응 간에는 숙박비라든지 골프접대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어긴 총리가 어떻게 90만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기강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졌으면 그 와중에 총리 공보수석이 골프친 사실은 현재 이 정부의 공무원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는 90만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일하는 90만 공무원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총리는 모든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엄숙하게 경고한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지금 시도 단위로 지방선거 공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래 공천작업이라는 것이 아주 경쟁이 첨예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 작업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공천관련해서 잡음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한나라당에도 제보되고 있다. 박근혜 대표께서 누차 밝혔듯이 공천 비리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경고가 구두성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단호하게 조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해 드린다.ㅇ 모 경제지에 이해찬 총리가 100만원 대의 내기 골프를 쳤다고 보도가 나왔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골프장 이름도 명시되어있고 캐디의 증언도 보도되고 있다. 100만원이라면 우리 가정주부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동네 식당에 나가 한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알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서민, 빈곤층, 양극화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서민을 위하는 정권’같이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야 말로 정말 위선적이고 국민의 시선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작태임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겠지만 이해찬 총리 골프와 관련된 여러가지 진상을 조사하는데 이 부분도 아주 엄중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발표를 하겠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해찬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 파문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정동영 의장이 탄생했을때 우리 야당은 이제 진정으로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 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해찬 총리의 골프파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취한 행태를 보면 완전히 야당과 국민의 기대를 져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께서는 지난 3월 6일 총리의 사과를 두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가 하면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말의 뜻은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것이 불과 이틀 뒤인 3월 8일에는 ‘이 총리 입장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귀국을 기다리자. 개인적인 입장 의견표명은 극력 자제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입조심을 당부했다. 이것이야 말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정말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태도라고 비난을 아니 할 수 없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께서는 더이상 당내 계파 간에 힘겨루기에 휘둘리지 말고 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정의 완벽한 한축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열린우리당의 가면을 벗겨보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입만 때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서민의 정당이라고 한다. 또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온갖 포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중 가장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치부하여 법인설립을 거부하다가 여성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에 의해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해서 2005년 11월 1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장애인 여성의 권익을 보다 더 보호, 강화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열린우리당의 J의원에게 잘못 보였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사학법 투쟁으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틈을 노려서 일방적으로 날치기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정부예산안 19억9천9백만원에 1억원을 더 증액하여 장애인복지법 53조를 위반하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장애인계를 예산이라는 미끼로 줄 세우기, 편 가르기, 요직 편중 등으로 분열과 혼란에 빠트리고 LPG지원축소,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이양 등 참여정부는 DJ정부보다 더 장애인 복지를 뒷걸음질 치고 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예산 삭감을 보듯 국정을 감정으로 대처하는 열린우리당의 장애인 대책을 수정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여성장애인에게 사과하고 즉시 예산 집행을 해주길 바라며 소외계층과 여성을 대변하는 거짓말을 더이상 하지 않기를 장애인의 한사람으로 엄중히 경고한다.<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이해찬 총리의 골프 파문과 관련되어 국민들은 총리 앞에다 말을 붙여 ‘골프총리’라고 하고 차관 앞에다 말을 붙여 ‘캐디차관’이라고 할 정도이다. 국정은 어디에 팽개치고 이렇게 골프치고 다니고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까 동정을 바라면서 무슨 ‘건강관리 방법이 다른게 없다’든가. ‘일 열심히 하다보니까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총리보고 건강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든든하게 일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순국선열을 기리고 독립자주정신을 새기는 그날에 골프장에 가서 국민들은 모두 태극기에 경례하고 있을때 이 사람은 골프장에 꽂혀진 깃발을 보고 있었다. 이런 총리를 어떻게 우리가 총리로 데리고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여러번 고민도 했고 본 인권위원회에서는 사실 정치인에 대한 문제를 자꾸 고발하는 것이 결국 검찰에 부담을 주는 문제이고 또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총장께서 말씀하신 내기 골프 문제를 포함해서 결국은 이해찬 총리와 이기우 교육부차관을 중앙지검에 오늘 고발하겠다.ㅇ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구치소의 성폭행에 관한 문제, 이것도 어제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무슨 조사단장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봐서 이것이 진정한 사과인지 아니면 또다시 은폐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권인숙양 사건 때는 한사람에 대한 성고문을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들끓고 모든 사람이 사직하고 책임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그 조사단장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사과한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부임한 이래 12명, 이것도 아마 조사단을 결성해서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 12명이 되려면 생각을 해보시라. 어떤 국가기관에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 공무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할 때 과연 그것이 무슨 악마의 소굴이지 무슨 교정행정이겠는가.
- 이것은 우선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어떻게 직원을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아직도 퇴원을 안시키고 진실의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는 것이다. 이 점은 또 다시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또한 그 당시에 구치소장에 대해서 경고 정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구치소장이 5일 있으면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감추고 한 사람을 직무유기로 구속해야 될 마당에 다시 경고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법무부 발표가 과연 사과라고 볼 수 있는가. 진실규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저는 법무부 장관의 어제 발표야 말로 그 자체로 다시 진실을 덮고 자기 장관직으로 연명하겠다는 발표라고 생각한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의혹에 쌓인 총리의 3.1절 골프, 윤상림 게이트, 황우석 스캔들, 정치장관을 총 출동시켜 5.31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대통령과 정부,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다. 정치권의 무원칙 비도덕적인 난장판의 그늘아래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삶은 고달프기 짝이 없다. 건설교통부는 어제 전세값 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전세값 인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두달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1.8% 경기도는 1.2%가 각각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의 전세값은 1년 만에 11.9%나 올랐다. 전세 사는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건설교통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있다. 부동산 정책의 결정적인 흠결은 공급을 위축시키는데 있다. 먼저 그림을 통해 서울 지역의 주택건설 수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서울지역 주택건설 추이>
위의 수는 서울 지역에 신규주택 공급수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에 서울 지역에는 16만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은 5만8천과 5만2천 세대가 공급되는데 불과했다. 이러한 숫자는 외환금융위기가 있기 전인 1995년과 1996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4년과 2005년은 각각 5만 세대와 4만4천 세대로서 이것은 2003년에 8만3천 세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것은 수도권에 관한 모양인데 기본적인 모양은 동일하다.
<수도권지역 주택건설 추이>
이것은 곧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핵심적인 효과는 주택공급의 수를 2003년의 절반수준 이하로 줄어드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택공급을 대폭 줄여놓고 무슨 정책평균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못본척 하고 정부는 수요억제 정책에만 골몰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투기세력, 남 탓으로 돌리는데 골몰해 왔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8.31 대책의 후속입법이 완료되었다. 앞으로는 투기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등의 큰소리를 쳤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는 재건축 시장의 일부 투기세력만 종합적으로 차단하면 집값은 곧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엉터리 답변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통계가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진단에 기초한 정부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에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아마추어적인 사고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진수희 원내부대표>
ㅇ 우선 교육위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이 총리의 3.1절 골프사건은 제가 보기에 공직자가 3.1절에 골프를 쳤다는 것 이외에 상당한 숨겨져 있는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권당의 잠재적인 대선후보로서 이해찬 대선자금조성 프로젝트의 전모 중에 일부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원공제회가 그 자금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총리 사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이기우 교육부차관 역시 즉시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기우라는 사람은 교육부 차관인가 아니면 여전히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인가. 장차관이 해야 하는 역할을 이렇게 우습게 안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안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작년에 일년내내 교육부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작년 일년내내 다른 급한 법안 제껴놓고 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한 인적자원기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교육부 직원들이 거의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의원들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지 않을 동안 인적자원기본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이미 예산까지 일정부분 확보해 놓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은 올해도 우리가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ㅇ 최연희 의원 사건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최연희 의원 사건 이후에 저는 당 차원에서 조속하고 단호한 처리만이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것만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제 입장에서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사퇴요구를 했고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결단을 기다려 왔다.
- 그런데 어제부터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의원직 사퇴가 무소속 출마 얘기하고 더불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퇴나 문제의 본질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거나 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저는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또 제1야당으로서, 또 집권당의 실정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나 이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다.
- 저는 두가지 기류가 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형식논리이다. ‘탈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랑 관계가 없어졌는데’라는 논리가 있는데 저는 국민들 아무도 이러한 형식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본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형식논리에 우리가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온정주의이다. 탈당까지 했는데 사퇴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온정주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당을 위한 것도 아니고 최연희 의원 본인한테도 이런 온정주의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최 의원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사퇴를 결심하게끔 해주는 것이 정말 그 분으로 하여금 미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그 분을 도와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최 의원께 촉구 드리고 싶다. 시간을 담보로, 또 동해시민을 담보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 달라.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것이라는 것도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오판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탈당했다고 해서 한나라당과 관계가 없어졌다고 생각 안할 것이다. 특히나 고위당직자로서, 당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당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결단 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보니까 이 총리가 골프 친 것 하고 최 의원 사건하고 비교해서 최 의원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더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 한말씀 더 드리자면 최연희 의원 사건 이후에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성 의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이 해프닝을 보면서 저는 사실 더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정치공세로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회화하 한다거나, 또 자신의 문학적인 감수성의 소재로 활용해서 이것을 미화하고 합리화 한다든가, 전문가적인 분석을 통해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 낸다든가, 급기야는 술잔을 깨는 퍼포먼스까지 포함해 저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수치심이라든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라든지, 고통스러움 또 사회적인 시선이나 냉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더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피해 여성이 엄연히 우리 옆에 지금 있다. 그 여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을 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정치적인 현안이 많이 생겼다. 그동안에 총리가 스스로 사의를 표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한나라당은 총리직을 그만두는 사람에게 굳이 여러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며칠 자제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순방 중에 이해찬 총리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하나는 이해찬 총리 해임을 즉각 강행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후임 총리를 국민들에게 신망 받는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서 귀국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나라당은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조사하겠다. 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원공제회를 조사하겠다. 정무위는 소집이 되어있고 교육위는 오늘 교육위원들이 교원공제회에 가겠다. 과기정위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를 친 당사자들과 이해찬 총리와 이기우 교육부차관과의 전화통화 내역제출을 요구하겠다. 이것이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취할 일단계이다. 조사가 끝나면 한나라당은 야4당과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제안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총리와 이러한 골프 친 사람들 간의 유착관계 이른바 정경유착이 드러나면 다음 단계로 야4당이 원내대표회담을 통해서 해임건의안을 고려하겠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이해찬 총리 골프로비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 네가지 단계를 밟기 전에 총리 스스로 사퇴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후임총리를 국회에 추천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으로 한나라당은 이해찬 국무총리 골프 로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조사단장에는 권영세 의원을 임명하고 조사단은 정무위와 교육위와 과기정위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
- 방금 허태열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기 골프를 100만원 했다는 것은 뇌물공여이다. 총리하고 100만원짜리 내기 골프 치는데 총리 돈 따먹으려 치는 기업인이 있겠는가. 골프 져주려고, 돈 주려고 골프 치는 것이고 옛날에 구정치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냥 돈 받기는 뭐하니까 화투에서 잃어줄 만한 사람들을 골라 화투판을 벌려 돈을 다 따고 기업은 일어설때 ‘아 잘 치시네요. 돈 많이 잃었습니다’하는 것이 뇌물이다. 그런 것이 없어진다 했더니 이 총리 들어서서 골프 쳐서 뇌물 받는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이다. 구시대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의 유형을 노무현 정권은 신종 정경유착의 방법을 만들어 냈다. 용납할 수 없다.
ㅇ 법무부장관 문제에 대해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 3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는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곳이고 외부와 단절된 곳이다. 여러분들 구치소 안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 거기는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완전범죄이다. 모든 것이 감시 감독 하에 있고 거기에 있는 교도관들이 왕이다. 교도관이 마음만 먹으면 서신금지, 면회금지, 열독금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벌방에 가둘 수 있다.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것이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거기에서 한명도 아니고 12명을 성폭행 했다는 것은 이것이 야만국가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
- 두 번째는 12명이란 숫자도 문제지만 담당 교도관을 그 문제가 생기는 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 아닌가. 더이상 말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이것이 무슨 짓인가.
- 세 번째는 결국 구치소장이 닷새간이나 은폐하고 있다가 진급되어 가고 난 다음에 닷새 후에 이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은 은폐, 축소이다. 총리는 골프치고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안에서 12명이나 성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저지도 못하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이다. 권력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서민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할 수 있으며 야당에게 뭐라고 얘길 할 수 있겠는가.
-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법률가라면 이 총리와 함께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 부분도 총리 골프 로비사건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조사해서 궁극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을때 야4당 공조를 통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방법을 취하겠다. 이것이 나라인가. 여기에 한나라당도 자성할 부분은 충분히 자성한다. 우리들의 자성을 통해서 정부의 부도덕과 부패를 국민들 앞에 고발할 것이고 우리들의 자성을 통해 내부적으로 보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방금 총장께서 지방선거 공천관계에 대해 언급했지만 박근혜 대표도 누차 말씀하셨고, 지금 중앙지에는 아직 크게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각 지방신문에 그 지역에 잡음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우리들이 ‘클린공천 감찰단’이 있지만 감찰단의 조사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의혹이 제기되는, 언론에 보도되는,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당에 접수되는 모든 지방선거관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한건도 남김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점에 대해서 당직자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6.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