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장애인 경찰대 입학 검토 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택순 경찰청장이 장애인에게도 경찰문호를 개방 하겠다면서 경찰대 입학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말 잘했고 좋은 정책이다.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적극 지원 하겠다. 경찰 업무 중에는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경찰이 하는 일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변하기 때문에 자격요건, 신체조건도 이제 폭넓게 변해야 한다. 이 청장의 방침에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고마워 하고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꼭 관철하기 바란다.
ㅇ 이산가족상봉 기자 철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이산가족상봉을 취재 하던 우리 기자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강압조치를 취하고 남측 이산가족들을 강제억류 했던 북한 당국에 항의해서 우리 기자단이 철수를 했다. 적절한 항의라고 본다. 정부당직자는 이번 사태를 적절히 무마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유감을 나타내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빠짐없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발 될 수 있는 불상사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이 초래한 예견 된 사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하고 북한 당국에 항의 한 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 달라는 것이다. 납북자와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애매 모호한 입장이 계속 되는한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 내에서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나는 것이니만큼 판문점 등 중립지대에 상설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하루속히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ㅇ 야구선수 병역특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WBC 4강진출 야구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여당 내 그리고 체육회와 비인기 다른 종목 선수들이 각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WBC 승전보의 열기속에서도 원칙적으로 대표선수단의 병역 특례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낸적이 있다. 그리고 병역면제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듣고나서 반대입장을 내기 무색한 상황이었다. 야구승리의 축제를 기회로 즉흥적이고도 인기영합적인정책을 발표 해 놓고 뒷 감당을 하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다. 국민이 이런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으며 정부 결정에 승복하겠는가. 이번 사태는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당직자 회의중에 보여주기식 격려통화까지 했던 정동영 의장의 책임이 크다. 차제에 병역특례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비인기 종목 선수나 예술 등 다른 분야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 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 하며 아울러 무수한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수많은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정권과 여당이 당리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졸속 선심정책으로 인한 국정 문란을 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지도부는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의 병역특례에 관한 비판적 상황인식을 많이 참고해야 할 것이다.
ㅇ 총리 지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어제 인터넷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총리지명에 대해 결정 된바가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이 고심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 된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람, 현재의 국정운영에 가장 적합한 사람 이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만 확고하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국민이 원하는 사람은 경제회생 능력과 통합조정 인품과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다. 반드시 지금 제시된 사람 중에서 골라야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두 사람 중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국민을 위한다면 다시 넓게 찾아 보기 바란다. 거듭 강조 하지만 노 대통령이 야당 마음에 쏙드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했던 다소 정치수사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이 최우선임을 말해둔다. 초당적인 국정운영만이 공정한 선거는 물론 경제회생과 국민통합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ㅇ 론스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조 단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각이 둔해진다. 1조원은 0이 무려 12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4조 5천억 원이면 대충 국민일인당 십만원쯤 돌아가는 돈이다. 한가구에 네명이 산다면 약 40만원의 돈이 돌아간다. 노무현 정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팔았다가 3배나 더 주고 되사는 개혁적인 장사를 했다. 론스타라는 외국 회사는 이 거래로 2년만에 4조 5천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세금 한 푼 못 받고 고스란히 그 거액의 국부가 빠져 나가는 것을 망연히 지켜 봐야만 한다.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잘못 판 공무원들이 죽을 맛이라고 남의말 하듯 말했다. 정부의 책임이고 정권의 책임이다. 특혜 매각인지 경제적 원칙도 모르는 매각인지 밝혀야 한다. 반드시 그 책임자를 찾아내서 어디서부터 왜 잘못 된 것인지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드시 4조 5천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세금 걷는 이야기만 주로 했다. 재개발 이익을 다 환수 한다느니, 잘사는 20%에게 세금을 물린다는니 국민의 호주머니를 쥐어 짜는 계획만 말했다. 잘사는 20%는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받는 봉급의 평균치인 2,500만원 정도를 받는 모든 직장인이 포함된다는 사실은 왜 설명하지 않았는가. 1000대기업이 여기 속한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정부규모를 줄이겠다. 정부 씀씀이를 줄여서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말이었다. 낭비적인 국책사업을 줄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었다. 경제를 회생 시켜 국민의 주름살을 펴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기 원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세금 더 걷는 이야기만 주로 했다. 외환은행 하나만 제대로 매각했어도 세금타령은 줄었을 것이다.
ㅇ 이명박 시장 정치공세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이명박 시장에 대한 소나기식 정치공세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가 골프를 함께 쳤던 기업들의 갖가지 정경유착 의혹이 희석 되고 있다. 총리와 교육부 차관이 물러나야 할 정도의 거악이 흐지부지 될 수는 없다. 당초 계획대로 이해찬 전총리 골프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한다. 검찰수사는 단순히 골프에 초점이 맞춰 져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정경유착 의혹이다. 이 총리와 골프를 친바 있는 윤상림게이트 수사도 주목한다.
필요하면 이총리 골프 국정조사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가 청렴위원회가 이 총리 골프사건 같은 거악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여당이 관심 갖는 테니스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속하게 나서는 자세는 이해할수 없다. 국가청렴위의 존재가치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ㅇ 고건-정동영 동시 전북 방문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당직자가 고건 전 총리를 하이에나에 비유했다. 어떤 열린우리당 당직자는 고건 전 총리에 대해서 예의를 따졌다고 한다. 참으로 볼썽 사납고 가관이다. 고건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초대 총리였고 노 대통령 탄핵때 빈자리를 겸손하게 지키며 대통령직무를 대행했던 사람이다. 더구나 정동영 의장이 만나서 구애하듯 협조를 요청했던 사람인데 안들어주니까 안면몰수 하고 적대시 하고 있다. 민주당으로 정권을 창출하고서도 민주당을 반개혁집단으로 몰고, 서민과 청년 지지로 집권 하고나서 서민경제 어렵게 만들고 청년 실업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고건 전 총리마저 적대시 하는 등 열린우리당은 계속 이해할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ㅇ 뮤지컬 ‘요덕 스토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다.
- 정부당국의 방해 속에서 만들어진 탈북자들의 절규 ‘요덕 스토리’가 요즘 장안의 화제다. 그 이유는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념을 다루었기 때문이 아니다. 뮤지컬 ‘요덕 스토리’는 아주 잘 만들어진 수준 높은 무대예술이다. 원작과 감독을 맡은 정성산 씨는 북한에서 영화예술을 전공하고 무대예술 현장을 경험하고 러시아에서 유학까지 했던 실력있는 사람이다. 무대는 힘찬 율동으로 넘쳤고 장면 전환이 매우 빨라 보는 이들이 숨을 돌릴 사이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공연중에 객석 여기저기에서는 장면에 따라 환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천여명의 배우들 가운데 오디션으로 뽑은 탄탄한 배우들의 연기와 춤은 압권이며 창작된 음악은 매우 감동적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작품을 이미 본 소감과 함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왕의 남자’를 보듯 한번 감상할 것을 권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26일(일) ‘요덕 스토리’를 감상할 계획이다. 현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데 제작과정부터의 방해는 물론 무대를 빌리는데 조차 당국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원한 뮤지컬 무대의 현란한 춤과 가슴찡한 이야기를 갈구하는 젊은이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도 꼭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시라면.
2006. 3.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