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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3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시작하겠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다.

■ 오늘 오후에 후임 총리인선 발표를 한다는데 한명숙 의원 이야기가 나온다. 마지막 압박 메시지 한번 부탁드린다.

ㅇ 어제 매일경제 창간 40주년 기념식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만난김에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서 두사람이 어제 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정확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겠다. 그래서 정확한 입장은 시종 똑같다. 청와대 각당 원내대표 회동 때 이야기했던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는 사람은 안된다.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2가지가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한길 원내대표께서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2월 대표연설에서도 한나라당은 이해찬 총리와 천정배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장관직이나 총리를 그만 두던지, 아니면 열린우리당 당적을 내놓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 입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이것은 특별히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청와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5.31지방선거의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에 관한 여러가지 행정적, 법적 사항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을 총괄하는 총리나 선거법을 총괄적으로 다루어야할 법무부장관이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예도 없었다. 그래서 공정선거,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적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한나라당이 영원히 당적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필요하면 다시 당적 회복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정치적 요구는 여야간의 대화정치 복원조건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드린 야당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야당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수사로 한나라당이 받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야당과 대화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는가 라고 받아드리겠다. 그렇기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회동하고 대화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그 이후 첫번째 조치가 총리의 새로운 임명인데 그것을 야당이 끈질기게 대화정치와 공명선거를 위해서 요구하는 2가지 조건인 열린우리당에 당적이 없어야 하고, 정치적 규율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것을 청와대가 안들어 준다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야말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이렇게되면 앞으로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정치적 싸움은 격해진다. 어떤 대통령의 말도 안듣는다. 그 진위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단순히 정치적인 제스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지 않는 중립적인 분을 총리로 기용해서 자질과 국정수행 능력은 한나라당이 청문회에서 따지겠다. 그것을 먼저 말할 입장은 아니고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이나 도덕성이나 또 여러가지 기준들은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지만 최소한 여야가 정치를 함께 함에 있어서 선행조건인 2가지 조건을 대통령이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현실적이고도 최종적인 입장이다.

ㅇ 오늘은 그간에 한나라당이 조사단을 몇가지 만들었는데 조사단 활동보고를 여러가지 사안때문에 점검을 못했다. 그래서 조사단 활동보고를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공개로 해도 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해야 될지를 말씀해달라. 그러면 오늘은 먼저 주요당직자들이 모두말씀 하신 다음에 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하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어제 대통령의 인터넷기자회견을 들었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명료하고,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워야 한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 하는 것을 들었는데 대학을 나온 나도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왔다 갔다할 뿐만 아니라 앞뒤도 맞지 않고 무슨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식의 언어유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말씀은 정말 국민이 명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하겠다.

- 어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좌파신자유주의정책 같았다. 이것은 무슨 좌파에게 표를 얻기위한 수단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인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양다리 걸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다. 정말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정치철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좌파신자유주의정부가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서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그리고 또 FTA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압력이라면 내가 버틴다. 그래서 FTA를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결코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 압력은 내가 바란다고 했는데 이미 FTA협상하기 전에 스크린쿼터를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이런 것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그리고 특히 증세문제인데 금년 1월달에 신년연설에서 예산절감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또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제 말씀은 그동안 사실상 정부여당에서 많은 증세안을 내놓았다고 국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자 다 걷어드렸다. 소주세인상 등을 모두 걷어드렸는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아무리 증세를 하더라고 상위 20%만 세금을 내는 것이지, 나머지 80%는 해당 안된다.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비과세감면 이라든지 등등의 모든 것을 보고, 소득공제 혜택 이런 것이 거의다 중하위층이 80%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를 하게 되면 비과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든지 하면 중하위에 있는 국민들이 세금을 물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의 고통이 중하위층에 간다. 그래서 대통령의 상위 20%만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에 발생하는 모든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겠다. 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미 재건축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 부담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라는 논의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건축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초과이익을 100%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지, 정상적인 자유주의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지금의 헌법체계와는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바꿔줘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어제 금강산 면회소에서 SBS, MBC의 납북기사를 트집잡아서 취재를 방해하고, 이산가족 출발을 10시간이나 지연시킨 북측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본의원 지역구인 거제시에서는 1972년 12월 28일에 오대양 61호 62호 어선이 납북되었다. 그 선원 중 17명이 거제도 출신이고, 특히 장능면 농소라는 조그마한 어촌마을에서 김태준씨, 김이준씨 형제를 포함해서 그 마을에서만 15명의 선원이 피납되었다. 그 선원들의 아내와 자녀, 유복자들이 지금 35년동안이나 눈물과 한숨 속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이 납치된 것이 아니고 한마을에서 15명이 동시에 월북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의 억지에 대해서 가족들이 아주 통분하고 있다. 인도와 인권을 내세워서 북에 퍼주는 데에만 급급하고 납북자들의 송환에는 조금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이 정부의 유약한 태도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전국에 있는 납북 선원들의 가족을 대신해서 정부가 그들의 송환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청와대 국장의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한바 있다. 사소한 부부간의 말다툼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행위는 이 정권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 정권하에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되었다. 고인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안상영 전 부산시장, 정몽헌 전 현대그룹회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이준원 전 파주시장 등 수많은 인사들이 이 정권하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왜 이 정권하에서 이렇게 인명경시풍조가 생겨났는지 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권력층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와대 국장의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상급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가 전혀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 당연히 직권파면되어야 될 가해자도 단순히 직권면직만 시킴으로서 퇴직금과 같은 것은 챙겨주는 것은 전형적인 코드인사 봐주기로 밖에 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청와대는 허물어진 이 정권의 기강해이에 대해 다시한번 고삐를 조아메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권부의 핵심으로서의 위상을 찾아주기를 다시한번 강조드린다.

ㅇ 오늘 언론에 소위 지난 정권의 구조조정의 전문가, 달인이라고 불리는 모 인사의 체포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전 정권인 DJ정권과 현 정권을 넘나들면서 무수히 많은 의혹의 한 가운데에 서있던 인물인데 검찰은 차제에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함으로서 세간에 퍼져있던 많은 비리, 의혹들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길 당부드린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남북이산가족 상봉 남측 공동취재단이 북측의 취재제한 항의로 전원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자유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데 이런 북한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도움을 아끼지 않아왔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된다. 남북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상호 신뢰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남북관계의 진정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에 의하면 남측단장이 서면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어제 당사에서 박근혜 대표님을 모시고 장애인위원회 발대식과 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의 연석회의를 가졌다. 장애인위원회는 보건복지소속 의원들과 한국장애인 단체의 양대 산맥인 장총련의 대표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등 전국조직을 가진 분을 모셔 명실공히 한국 장애인 조직을 거의 가입시켰다고 자부한다. 또한 장애인 정책을 담당할 위원으로 박사급 인사 여러분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위원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기여하겠지만 한나라당의 귀족이미지를 서민이미지로 바꾸고 나아가 내년 대선승리 보장과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 아젠다를 준비하는 것을 마련하고 있다. 결의사항은 이번 지자체 공천에서 장애인이 거의 배제되었음을 항의하며 비례대표는 필히 장애인의 배려가 당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독립된 위원회 공간배정과 나아가 장애인문제를 담당할 정책 및 조직 전문요원을 당차원에서 양성해주시며, 또한 한나라당 당비에 장애인 몫으로 10%를 할애해 줄것과 정당보조금을 여성에게만 주지말고 3% 정도를 장애인 몫으로 지원하는 법규개정을 아울러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ㅇ 지난해 7월과 12월 워싱턴과 서울집회에 이어서 어제, 그제 양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차 북한인권대회는 북한인권문제가 EU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짐으로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음을 부각시켰다. 어제는 EU의회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렸다. 한나라당의 제2정조위원장 송영선 의원이 이 대회에 참여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의지를 보여 준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통일연대와 한총련 등이 100여명이나 되는 이른바 평화원정대를 현지에 파견해서 이 대회를 반대하고, 때아닌 반미투쟁을 벌임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북한위폐 문제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느닷없이 200만킬로와트 대북송전을 약속해서 한미일 북핵문제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바로 6자회담이 6개월 이상 장기 표류하고 있고, 최근 북한의 느닷없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연로하신 이산가족 상봉단과 취재단에 대한 북한의 행패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U는 북한인권 개선을 하지 않는한 EU차원의 대북지원은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냉철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대북정책의 과감한 괘도 수정을 해야된다고 본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국가청렴위원회라는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3.1절에 경제인들을 불러서 내기골프를 친 사실에 덧붙어서 이강철씨라는 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특보로 임명받고 아주 내놓고 청와대 앞에서 횟집을 한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나라의 기강이 이렇게 되어도 되겠는가 하는 우려와 근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도대체 지금 시민사회수석을 지낸지가 얼마나 되었고, 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정치특보라는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코 앞에서 횟집을 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회를 판다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청와대인지, 어시장인지 알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정말 명확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그리고 3.1절 내기골프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원공제회 이사장인 김평수씨를 오늘 중에 검찰에 관련사건으로서 고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계속 촉구했지만 검찰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주 초에는 이해찬 전 총리의 해외순방과 관련해서 사용한비용, 수행한 경제인들이 누구이고,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환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해외여행에 동행한 경제인들이 밝혀지게 되고 사용내역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건은 단순한 내기골프 사건이 아니라 정경유착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나라당은 확신하고 있다.

ㅇ 마지막으로 정동영 당의장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당보를 통해서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점에 의해서 경고를 하고자 한다. 특히 무슨 테니스 대표선수가 상시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시장측의 해명에 의하면 단 한명도 그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또 이번 선거에 악용한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고소와 고발을 심각히 고려중이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어제 대통령이 네티즌과 대화한 내용 중에 여러가지가 들어있다. 2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첫째, 사실상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진 것과 다른바 없다. 신년연설에 이어서 연두기자회견을 한 과정에 대통령은 조세정책에 대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어제 한 네티즌이 대통령에게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은 고소득자의 상위 소득 20%가 근로소득세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것은 이분법적인 편가르기식 정책이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조세정책을 운운한다면 납세자들을 2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서 서로 분열시키는 아주 나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상위 20%의 소득수준은 가족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봉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에 해당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000대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이 평균 2,500만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 3년정도 지나면 대체로 봉급이 연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세금폭탄을 맞아도 싸다고 이야기하는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1,000개 기업의 신입사원들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과연 이들에게 세금폭탄을 터트려도 괜찮은 것인가.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떻든간에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런 상위 20% 사람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1,000개 기업에서 받게되는 월급에 대해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이런 세금폭탄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ㅇ 또한 대통령의 8.31부동산정책에 대해 우습게 보지 마라고 표현했는데 경제원리를 무시한 수요억제 중심의 8.31부동산대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공간 공급의 확대만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작년말에 정부여당은 8.31부동산 입법이 진행되면 국민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대통령은 8.31후속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히려 정책실패의 원인은 일부세력과 언론탓으로 뒤짚어 씌우고 있다. 부동산 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말 바꾸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때문이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 천하의 명약이라도 먹어야 병이 낫는다. 손에 들어오는 순간에 병이 다 나아버리는 약이 있는가 라고 변명했다. 약은 엄격히 임상 실험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생산, 시판되어야하며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조제되어야 한다. 엉터리로 처방조제 된 약을 먹으로 권할 때 환자가 의심을 하고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환자들은 무슨 약인지도 모른채 대통령이 준다고 무조건 먹으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량을 2003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원래 의도한 정책과는 정반대로 서울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낸 대표적인 부실 정책이요, 실패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공직자 30명에서 훈장, 포상, 표창 등 포상을 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러 왔다. 한나라당의 이야기를 잘 안들으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할테니까 잘 들어보라. 대통령이 8.31부동산정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에 대해 한 네티즌은 이렇게 이야기 했다. ‘우습게 안보고 단지 기가 막히게 보고 있다’ 또 한명의 네티즌은 8.31로 3행시를 지었다. ‘8, 팔지말고, 3, 세배이상 오를 때까지, 1, 일단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약을 먹지 않는다고 국민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정말 몸에 좋은 약을 조제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서울구치소 교도관 성폭행으로 인해서 여성재소자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재소자의 인권유린 실태와 고질적인 교정행정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은 사건은폐 및 축소, 그리고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사건을 조기 무마, 그리고 종료의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또 본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법무부 발표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동일교도관에 의한 11명의 성추행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군산교도소내의 여성 재소자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요구되고 있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교도소내의 여성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에서 지난 16일 여성재소자 성추행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을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의 정인봉 위원장,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래서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사망한 피해자가 있던 독방과 그리고 분류심사판단실, 그리고 여성재소자실을 조사했다. 교도관에게 분류심사를 받았던 여성 재소자 중 1인과도 개인 면담을 했다. 그리고 또한 20일에는 정인봉 인권위원장과 진수희 의원께서 가해 교도관이 치료받았던 정신병원을 방문조사 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는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 재소자 인권의 실태와 보호를 위해서 제2, 제3의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법안도 동시에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 야4당 진상조사단과 함께 공조해서 여성 재소자 성범죄 관련 조사와 대책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ㅇ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지역에 사할린동포와 장애인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당비대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다. 언론에 보도된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귀국동포들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당비대납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0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함께 21일 사할린 동포 정착마을인 안산시 상록구 고향마을을 직접 방문했다. 고창남 사할린동포노인회장과 오창식 사할린영주귀국동포후원회장, 정천수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소장을 차례로 면담했다. 이번 사건에 중요한 것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 안산시장 후보로 나설 출마예정자는 모 후보 진영과 함께 일을 꾸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특이한 점은 입당원서는 노인이 직접 쓰지 않고, 이것까지도 대필했다는 진술을 한나라당이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봉천동 사건 이후에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었다는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점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이후에 폭넓은 면담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가 은폐되고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이다.

<장윤석 의원>
ㅇ 로비골프,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이다.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그동안 3, 4차례의 회의를 하고 현장조사를 세번했다. 그리고 10여건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관계기관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엇이 숨길 것이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 아시는대로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조사대상은 몇가지가 있지만 첫째, 영남제분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의혹이다. 영남제분의 유원기 회장은 2001년에 이미 주가 조작을 하다가 실형을 받고 1년 6개월 가량 실형을 복역한 주가조작 전과자이다. 그런데 영남제분이 유원기 회장 2003년 1월에 출소해서 2004년부터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혐의가 증권당국에 포착되었다. 그래서 2004년 3월과 6월 사이에 영남제분 주가가 급등해서 시세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권당국에 포착되었고, 또 2005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영남제분의 주가가 270% 이상 상승해서 불공정 조작을 하고 있다는 혐의가 포착되었다. 그리고 2005년 9월과 10월 사이에도 주가가 93% 정도 급등해서 시세조정 혐의가 증권당국에 포착되었는데 3차례나 무혐의판정을 받고 덮어졌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차례나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업체에서 주가조작 동향을 보였던 것이 덮어지고 만데에는 혹시라도 권력 외압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다분하다. 그래서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에서는 세차례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부적으로 조사했던 자료, 그리고 그것을 무혐의 결정했던 결정문을 입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증권선물거래소나 증권갑독원 당국은 한사코 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래서 어제 진상조사단원 4명이 증권감독원을 직접 방문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가지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한나라당이 확인하게 되었다. 증권감독원이 이번주 월요일날 이 3가지를 포함한 여러가지 영남제분과 교원공제와 관련된 의혹에 관해서 본조사 결정을 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그래서 본조사를 하게 되었다면 본조사를 하게된 근거조사가 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세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판정했던 내부조사 자료와 무혐의 결정문을 검토하고 그것이 옳지 않아서 본조사를 결정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더니 터무니없게도 전혀 그에 관해서는 조사 확인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왜 본조사 결정을 했느냐고 진상조사단이 추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언론에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증권감독원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증권감독원은 어제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아마 오늘 오전 중으로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답변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에서는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왜 세차례의 주가조작에 대해 증권당국이 파악했던 것이 덮어졌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규명을 해보고, 그 상선에 어떤 권력적 외압이나 영향이 있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 오늘 또 한가지는 200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의 주식을 집중매입했는데 그 때 집중매입하면서 매입의 판단 근거로 영남제분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 교직원 공제회가 영남제분만이 알 수 있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영남제분이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영남제분은 아시다시피 제분인지, 증권인지를 모를 정도로 상당한 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료를 입수해서 밝히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아시는대로 이기우 전 교육부차관이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했지만 이 분이 이해찬 전 총리의 비서실장울 역임했다. 그래서 그런 유착에 혹시라도 이해찬 전 총리가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도 진상조사단으로서는 규명해 나갈 생각이다.

- 그리고 또하나 영남제분 밀가루 가격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조사결과 담합이 있었다고 해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고발조치가 되었다. 그런데 유원기 회장은 그 당시에 교도소에 수감중이었기 때문에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 담합이라는 것은 회사의 최고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에서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유원기 회장이 수감 중이었다. 그래서 1년 4, 5개월에 걸쳐서 유원기 대표를 면회한 면회자 명단과 회사관계자가 면회를 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접견록을 요구했다. 이 역시 법무부가 자료제출을 한사코 거절해왔으나 수차례 강력하게 요구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이것이 입수 되는대로 회사관계자와 수감 중에 담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이 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관련해서 처분이나 외압에 의해서 축소했는지 밝혀나가겠다.

-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다. 교원공제회 자회사에 골프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소피아그린’이라는 자회사가 있다. 이것은 교원나라레저개발이다. 그런데 교원나라레저개발 대표이사에 이해찬 전 총리의 용산고 3년 후배가 전격적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진수희 의원을 포함한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자회사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이기우, 이해찬 총리의 비서실장이 교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한도철씨라는 용산고 3년 후배가 전격적으로 되었다. 그것까지는 확인되었지만 이기우 당시 총리비서실장에게 이해찬 전 총리가 부탁이나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 그러나 만약 이해찬 전 총리가 당시 이기우 총리비서실장에게 교직원공제회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교직원공제회가 교육부에 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교육부는 총리의 관할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찬 총리의 관여 여부에 따라서는 자회사 대표이사의 선임과 관련해서 이해찬 전 총리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해찬 전 총리의 직권남용 여부를 규명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발을 적극 검토를 해나갈 생각이다.

- 그리고 3.1절 골프와 관련해서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해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한가지 이해찬 전 총리를 도왔던 캐디에 관해서 아시아CC가 한사코 신원을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은폐한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된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구지 캐디의 신원을 은폐하고 진상조사단의 접촉을 막을 이유가 없을 텐데 지금까지도 신원을 은폐하고 막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직도 숨기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산시당에서 참여하고 있는 진상조사단 두분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좀더 확인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남제분 주가조작과 내부정보 부당 이용부분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이 관련자료를 검토해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발 문제를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

<진수희 공보부대표>
ㅇ 인사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찬 전 총리가 개입한 부분은 한도철이 실토를 했고, 이기우 전 차관이 개입한 부분에 관해서는 교원공제회 현 김평수 이사장이 실토를 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김평수 이사장에 대해서 20일(월) 조사를 할 때 세차례에 걸쳐 부산에 가서 골프를 치면서 유원기 회장이랑 이기우 전 차관과의 골프회동에서 영남제분 주식매입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지 않았냐라고 추궁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하길래, 제가 답할 수 없다면 그런 논의사실이 있었던 것을 시인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무말도 안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증권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영남제분에서는 교원공제회를 완전히 자사증권주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전국의 교사, 교수 53만명의 회원들이 정말 들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교도소의 성폭행 진상조사단, 인권을 내세우는 참여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들어내 재소자 인권 및 성폭행 조사단 활동은 앞으로 4월국회의 중요 쟁점 사안이고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주요 사안이다. 또한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충실히 인권위원회와 여성위원회는 다른 일을 그만두고라도 이 사건에 전념하시길 바란다. 이해찬 골프 진상조사단 역시 국정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냥 막연하게 국정조사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국정조사 해봤자 나오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핵심은 이것이다. 영남제분과 교원공제회의 유착관계, 그것은 영남제분이라는 기업과 교직원공제회라고 하는 일종의 교육부 산하기관간의 유착관계 아닌가.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고, 노무현 정부의 정경유착의 표본이다. 정부의 산하기관을 시켜서 그 돈으로 특정기업의 주가를 삼으로서 조작하고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를 해야 하니까 이 역시 노무현 정부의 정경유착의 하나의 본질을 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할 수 있을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적어도 노무현 정부가 상생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얼마나 기만했고 그들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속이는 엉터리 정부였는가를 이 두사건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조사단은 다른 일 그만두고라도, 이 일에 전념하시길 바란다.

<김석준 의원>
ㅇ 황우석게이트 진상위원회 김석준 의원이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을 대비해서 준비들을 착실히 해왔다. 이른바 황금박쥐와 국정원의 역할, 정권창원의 황우석 띄우기, 노벨상 의혹 등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그 가운데 연구 자체에 대해 서울대 조사와 검찰의 결과 사이에 다소 차이가 나온 것 같다. 특히 이제 검찰이 한나라당이 당초 우려했던 대로 서울대 결과를 조금씩 약화시키거나 조금 뒤짚는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행위가 서울대 노정혜 연구처장에 대한 폭행사건이라든지,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 대한 출근저지라든지,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KBS에 가서 집단시위를 한다든지 등등의 기존의 공정한 연구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될 이러한 것들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축소내지 은폐, 혹은 관계자에 대한 최소한의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끝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윤상림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어제 제가 비공개때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윤상림과 관련된 여러가지 주가조작에 관련된 새로운 제보들이 문건으로 제출되어서 어제 제가 그 문건을 검토한 후에 이 문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고 제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겠다.

ㅇ 그리고 종합하겠다. 각 조사단들은 이번 4월국회가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하기로 어제 여야원내대표가 합의봤는데 그래서 4월국회에서 이 모든 문제를 국민들의 의혹없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란다.

ㅇ 그리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요덕 스토리’가 공연되고 있다. 제가 ‘요덕 스토리’를 관람하고 왔지만, 현 정부야말로 ‘요덕 스토리’를 꼭 관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도 정치적 접근, 군사적 접근 이전에 ‘요덕 스토리’와 같은 인권적 접근이 적어도 현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꼭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이종석 장관 세분은 나란히 손을 잡고 ‘요덕 스토리’를 관람하시고, 관람하시고 난 다음에 감상평을 공개하시길 요구하겠다.

ㅇ 아까 엄호성 본부장께서 말했지만 청와대 행정관 살인문제는 지금 많은 민원이 한나라당에 접수되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살인자체도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 살인을 단순히 법적으로만 처벌하고 법적으로만 면직하는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가 권력의 심장부이고, 국민들이 청와대로부터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곳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 이를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고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말 영령에 대해서 명복을 빈다. 적어도 청와대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병완 실장의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제가 공식으로 요구하다. 청와대 살인사건에 책임을 지고 이병완 실장의 즉각 교체를 요구한다.

ㅇ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여당이 한나라당의 선거를 앞두고 싸움을 걸어오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작은 일을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에 이용하려는 행태는 최근의 테니스사건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름도 이상하게 붙이고, 그래서 자꾸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고, 한나라당에 싸움을 걸고, 한나라당에 분쟁을 촉발하는데 한나라당은 그런일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한나라당은 정말로 그런 여당의 비열한 싸움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있지만 쓰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말로 서민들이 어렵다. 서민경제 살리기와 정치적 안정과 한나라당도 자성하지만 열린우리당도 내부적으로 자성하고 국민곁으로 다가가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2006.   3.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