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론스타 사후약방문 수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검찰이 뒤늦게 론스타 헐 값 매각과 관련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말 한심하고 허탈한 것은 이런 일들이 론스타 수사는 사후 약방문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정권차원의 범죄행위로 노무현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국가재앙이다. 망국적인 국부유출을 방치한 이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뒤늦게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와서 외환은행 잘못 팔았다, 지금 공무원들 죽을 맛이라고 남의 이야기 하듯 말하고 있다. 금감위와 감사원은 그동안 뭐했기에 BIS비율 조작 의혹이 이제 와서야 제기 되고 있으며 국세청과 검찰은 또 뭐 했기에 탈세 의혹이네 외화밀반출이네 하면서 지금와서야 야단법석이냐는 것이다. 대통령은 죽을 맛인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감사청구권, 국정조사, 특검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ㅇ 위헌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조령모개라는 것, 한달살이라는 것, 세금 만능주의라는 것, 위헌을 불사하는 밀어부치기라는 것, 반시장적이라는 것이다. 어제 발표한 재개발이익 환수제도 역시 소급입법이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3년 동안 30차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1년에 열 번꼴로 대책을 냈으나 결과는 전부 효과 별무 였다면 정부 정책설정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발상의 전환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무시라고 본다. 현 정부의 이념이 초래한 예견 된 실패다. 공급확대를 외면하고 규제일변도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려야 한다.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대책을 내놓았다는 8.31 대책의 실패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제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강박관념, 즉 대책 그 자체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해방되기 바란다.
ㅇ 외교등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등신이라는 용어가 욕이 아니고 일부지역에서 친근한 사람에게 불만을 토로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서 꼭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쓰고자 한다. 현 정부는 정말 외교등신 정권이다. 일본에 대해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매번 당하고 나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사람들이 흥분 하는 뒷북치기에 이제 국민도 신물이 났다. 일본이 왜곡 된 교과서 만들어 배포한 뒤에 대사 불러다가 항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부의 국제 정보력이 이렇게 무뎌서야 어떻게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자존심 유지하며 살수 있고 국제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 갈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몇 번이나 어디까지나 일본에게 당해야 비로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국가원수라는 대통령의 지위는 유람 다니듯이 외국 국빈 방문해 대통령 혼자 대접 받고 다니라고 부여 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 역사방위를 똑바로 하라고 준 신성한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ㅇ 한명숙 총리 지명자 인준동의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명숙 지명자에 대한 인준 동의서가 오늘 국회에 넘어 온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 인준에 앞서 총리지명자의 당적이탈을 거듭 촉구한다. 이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의 기본 소양으로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에 우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총리인준의 필요 충분조건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거부로 간주하고 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심각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수차 경고 해왔고 지금도 유효하다. 한명숙 지명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ㅇ 열린우리당 정책 투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오늘로서 정책 투어를 종결하는 것 같다. 사실 말이 정책투어이지 헛공약 살포 여행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워낙 졸속이고 재탕 삼탕에 어떤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태반 이고 스스로 오전 오후로 말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아마 일반 국민들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관심도 없고 효과도 없었다는 평이 정확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재래시장 상인들을 천여명씩 한자리에 불러 모아 대회 형태로 진행 한 것이라든가, 택시 기사님들을 동원한 무슨 발대식 같은 것은 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성을 검토할 사안이다.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지방 선거 준비행태를 보면 처음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권력형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현역 장관들을 징발해 여당 후보로 억지 출마 시키는 것이라든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약을 개발하고 여당 행사에 정부 고위 관료들을 동원해 동행 한다든가, 열린우리당 소속 장관들 다시 말해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총리 부처산하기관에서 온갖 뉴스거리를 주도하는 것이라든가,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것, 선심성 정부정책을 쏟아 내는 것 등등 열린우리당이 신종 권력형 선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추방 되어야 할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참고로 한나라당은 수개월전에 이미 지역별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을 여의도 연구소와 지방자치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자료를 모으고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후 지금 해당 지역별로 공청회를 통해 현지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민생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 하는 형태의 공약 개발을 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실질적인 메니페스토 실천이다. 선동적이진 않지만 믿을 만 한 공약이 나올 것이다.
ㅇ 김재록 수사 청와대 조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재록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착수 이후에 보고 받았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기 힘들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또 모든 길은 청와대로 통하는 정부에서 정치권과 경제계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사건을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 받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한다는 그것 자체가 문제다. 김재록 게이트에 대한 청와대 사전 조율 내지 보고 의혹은 앞으로도 최고의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ㅇ 지방선거 이후 정국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5.31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권 대변혁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신당창당과 열린우리당의 존립 등 두가지를 주시한다. 대권 예비주자군에 속하는 한 사람이 깃발을 들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이루어 질 것이다. 문제는 열린우리당이다.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광역단체장의 경우 단 한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한 석이라도 얻을 가능성 보다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후보도 없어 억지 징발된자, 야당 배신자가 대부분이고 열린우리당 적자 몇사람은 아직도 출마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 증거다. 설령 열린우리당이 한두석을 얻는다해도 그것은 집권당으로서 참패고 그렇게 되면 정권심판은 내년 정권교체라는 판정이 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은 탈당 할 것이고 여당 기능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이 존재할수 있겠느냐는 회의는 누구나 갖게 될 것이다. 쉽게 당을 깨고 쉽게 당을 만든 정당이 쉽게 없어지는 것은 순리다. 지방선거 이후에 존재 가능성이 희박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줘서 사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심판을 통한 내년 정권 교체와 함께 우리는 이 점을 강조 할 것이다. 이것이 박주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면 한나라당에 도움 된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답이다.
ㅇ 넋나간 여권 예비 후보들 3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요즈음 열린우리당에 넋 나간 지방선거 후보 예정자들이 있다. 어떤 후보는 청담동 옷 맞추기로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보여 주려는 노력 보다 외모부터 신경쓰는 면이 드러났고 또 시민 후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흑색선전 전문당의 면모를 일찌감치 드러내는가 하면 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포기한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 시절에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가 선거에 나가는 아버지를 위해 못마땅하지만 효도용으로 입대를 시키는 후보가 있는 것 같다. 기가 막힌 다른 한 후보 예정자는 명색이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했다면서 이강철 대통령 정부 특보가 청와대 앞에서 횟집을 운영 하는 것이 수산업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강철 특보 횟집이 얼마나 잘 되기에 오대양 육대주에서 잡힌 생선이 그 식당으로 다몰려 수산업 진흥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넋 나간 예비 후보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ㅇ 기관장 관사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 소속 기관장들이 보다 모범적이고 절제력 있게 주변 관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이런 점들이 상당히 관행적이었다는 점과 자신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한나라당 소속 기관장들에게 입에 못담을 비난을 해온 것에 대해 자숙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은 열린우리당 소속 최고위 당직자를 역임하고 있는 한 분의 예로 들겠다. 그 분이 기관장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관사 규모가 대지 2,990평, 건물 210평에서 생활 했다. 거의 10여년동안 재직하면서 줄 곧 관사를 사용 했다. 관사 상주 인원이 7명이었다고 한다. 비서 1명, 기능직 여자 업무보조 1명, 파출부 1명, 운전원 1명, 교대 근무하는 청원 경찰 3명 등이 있었다고 한다. 기관장 부인은 중형 차량 1대, 운전원 1명이 고정 배치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관사 운영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참고로 한나라당 소속 현 기관장은 본인부담의 44평 아파트에서 1억7천만원짜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과 국무총리 부인을 포함한 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관사 사용 내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문제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관행에 대해 바로 잡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임을 강조한다. 조폭 동원 관련 허위 사실, 100회 이상 골프쳤다는 허위 사실, 이천 후보 로비 허위 사실 등 열린우리당의 잇따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대선 당시 병풍, 기양풍, 설훈풍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6. 3.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