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피랍 원양어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소말리아 지역에서 피랍된 원양어선 선원들이 일단 무사하다는 소식이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안도한다. 그러나 인도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 동원해서 조기에 피랍 선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피랍어선이 소속된 회사도 선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한나라당은 거듭 피랍선원과 어부들이 조기 귀환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ㅇ 론스타 헐 값 매각 그리고 현정부 개입 여부 규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한겨레 신문 보도이다. 노무현 정부 때 일이다. 당시 재경부총리는 현 교육부총리 김진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다. 이 보고서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재경부가 론스타 헐 값 매각을 독촉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된다. 달리 말하면 노무현 정부가 4조 5천억원의 국부유출의 시발점이며 주체라는 것이다. 현대차 수사도 문제가 있다면 해야 한다. 비자금 수사도 좋고 왕자의 난 수사도 물론 좋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준 국부유출 수사와 진실규명이 더 시급하다.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진실이 손에 잡힐 듯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금방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회 차원에서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규명해야 한다. 재경위, 정무위, 법사위, 운영위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서 공동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4조 5천억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국가적 범죄를 최우선 규명해야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4조 5천억원 이면 얼마나 큰 돈인가. 우리가 조소리를 많이하니까 실감을 못하지만 항공모함을 한척을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김재록, 현대차, 론스타 등 하나하나 가벼운 사안이 하나도 없지만 한나라당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론스타, 김재록, 현대차 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항간에 현대 비자금 정치인 유입설을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방선거용이 아닌지 의심가게 한다. 비자금 수사는 현정부가 아주 좋아하는 선거용 단골메뉴다. 검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바란다. 선거에 동원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론스타와 김재록 수사가 우선이라고 본다.
ㅇ 변양균 장관 망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작은정부’ 관련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가 기본질서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보도자체를 ‘위조지폐’에 비교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현 정부 국무위원의 언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했다는데 더욱 주목한다. 변 장관은 언론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체제를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보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인지 장관 개인 소신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변 장관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의 큰 정부가 적자재정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국민의 대체적인 여론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한 것이다. 변 장관의 대언론 적대 발언이야말로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기능을 억제하는 반민주적 망언이다. 변 장관의 발언이 바로 국가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신중치 못한 폭언이다. 노무현 정부의 비판언론에 대한 적대의식을 대변했다고 간주하고 싶다. 변양균 장관은 해당 언론사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ㅇ 댓글 숫자가 장관 목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국정홍보처가 전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정브리핑에 올린 언론보도에 댓글을 달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댓글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한다고 까지 하니 댓글 숫자에 장관 목이 걸리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정부측 댓글이 어떻게 만들어 지고 쏟아진 것인지 그 원인을 알게 되어 다행스럽다. 댓글 대통령, 댓글 청와대 수석에 이어 댓글 우수 부처, 댓글 우수 공무원이 나올 판이다. 당연히 댓글 진급, 댓글 부서도 생길 것이다. 참여정부의 별칭은 이제부터 ‘댓글 정부’이다. 댓글이 필요 없는 불편부당하고 정정당당한 정책을 펴든지 국민 설득이 필요 하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가 당당하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될 것이다. 국정홍보처가 대통령의 눈치를 너무 살피고 그 결과 전공무원의 노무현 대통령 사병화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댓글 지침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을 어처구니 없는 일에 고생시키는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ㅇ 강금실 씨 100분 토론 무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MBC의 여당 시장후보 희망자 강금실 씨 단독 출연 100토론이 무산된 것은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일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일로 재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 방송사 핵심 간부의 대선당시 김대업 방송, 총선 당시 탄핵방송의 불공정성 고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가장 양심적인 자성의 소리라고 생각한다. 불공정 방송은 불량정권을 탄생시키고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요즈음 더더욱 실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야당의 요구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입당한지 하루밖에 안된 여당 후보를 단독 출연 시키려고 했던 것 자체가 불공정 방송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5.31 지방선거가 공정선거방송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ㅇ 정부 관계자 뮤지컬 ‘요덕 스토리’에 관한 언급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통일부 간부가 국회 통외통위 주최 간담회 자리에서 뮤지컬 ‘요덕 스토리’와 관련해서 실상보다 더 극화되어 있어 국제무대에서 활용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 결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현 정부 관계자들이 진정한 인권 의식이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정작 탈북자들은 이 뮤지컬 내용이 북한 수용소 실제 현상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 뮤지컬 ‘요덕 스토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원을 바탕으로 실제 탈북자 출신의 전문가가 극본을 쓰고, 감독을 맡아 만든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상보다 더 극화되었다고 북한 당국을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이것이 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의 기조라면 우려스럽고 한심하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도, 통일부 관계자들도 모두 그 현상을 보기위해서 ‘요덕 스토리’ 뮤지컬을 보고 말하기 바란다. 저도 봤지만 ‘요덕 스토리’는 젊은이들이 열광할 정도의 매우 수준높은 춤과 음악이 있는 뮤지컬임을 덧붙인다.
2006.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