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의원여러분 안녕하신가. 오늘부터 4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시작된다. 4월 국회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보고 드리겠다. 다만 4월 국회에 임함에 있어 원내대표로서 몇가지 당부말씀드린다. 지난번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모처럼 한나라당이 하나됨을 보인 바가 있다. 이어서 이번 4월 국회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이다.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께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노출될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나 이석이 없는, 빈자리가 없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국민들에게 각종 회의에서 정말로 자리가 비지않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5월 선거에 도움이 된다. 어느 당이 더 그런 모습을 잘 보이는가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 4월 국회가 정말로 중요한 국회인 만큼, 여야간 쟁점도 많고 또 한나라당이 해야할 일도 많고, 열린우리당이 해야할 일도 많다. 이 두 부분에서 국민들이 또 여야가 싸우느냐는 소리를 안듣도록 양당 원내대표간에는 4월 국회를 원만하게 서로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치루려고 한다. 그러니 의원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쟁점법안은 사전에 원내대표단과 상의해서 쟁점법안을 처리해주시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에서 여러 현안과 관계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의원들께서 끝나는 날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전체가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의원총회는 중요안건 처리가 의결되는 총회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임시국회를 앞두고 자유 의원총회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당무보고나, 정책보고나, 원내보고가 있고 난 후에 한나라당 의원들만 비공개로 자유스럽게 의원총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당무 두가지를 보고드리겠다.
-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공천작업이 진행중이다. 우선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대전, 전남, 전북 후보는 이미 확정되어서 발표했다.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는 현재 후보간 공개토론회를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속속 정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압축하든지, 아니면 경선을 실시하는 여부를 결정해서 후보를 정해나갈 것이다.
- 두 번째 당무보고는 내일(7일) 오후 2시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통합 전진대회를 천안에서 개최한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모두 일정이 바쁘겠지만 많이 참석해서 이 전진대회가 아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드리겠다. 오늘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있다. 그리고 내주 4월 10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되어있고, 질문자수와 질문시간은 경제분야를 제외한 3개분야에서는 4명씩 하고, 경제분야는 원래 이틀간 하기로 해서 8명이기 하기로 되어있는데 저쪽에서 하루만 하자고 계속 우겨서 6명이 하루에 하도록 조정을 받고, 또 6명으로 숫자를 2명 늘리는 대신에 보통 대정부질문은 17분간 하는데 경제분야에 한해서 15분간 6명이 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다. 대정부 질문 의원을 말씀드리면 정치 분야에는 임인배, 윤두환, 권경석, 나경원 의원이 하시고,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권오을, 황진하, 유기준, 고진화 의원 4명이 하시고, 경제분야는 김성조, 심재엽, 김애실, 이종구, 곽성문, 박형준 의원 6명이 맡게된다. 그리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김영숙, 배일도, 진수희, 주성영 의원 4명이 맡도록 하겠다.
ㅇ 그리고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3월 31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인사청문회 구성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4월 19일까지 국회에 임명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되어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5.31지방선거를 중립하고, 공명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가 빨리 당적을 정리해야 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먼저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의 당적을 포기시켜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ㅇ 4월 임시국회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하시던 대로 각종 민생경제 관련된 문제해결에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한나라당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견 보기에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이 없다싶은 상임위도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동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꼭 통과시켜야 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면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도움이 될 부분이 없겠는가 상임위원회를 하시면서 연구를 해주시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최종 통과시키기 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드린다.
- 세 번째로는 권력형 부패게이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윤상림, 황우석, 이해찬 골프게이트, 안기부 국정원 도청 X파일 사건 등 이런 부분은 그동안 강조해온 대로 해주시고,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재소자 인권침해 실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또 금융브로커 김재록 권력형 로비의혹 및 국부유출 등 게이트 진상조사도 해나가면서 각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이미 제출해뒀으니까 이 부분도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따져주시기 바란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사표를 내야되고, 한명숙 국무총리 내정자는 열린우리당 당적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주시기 바란다.
ㅇ 다음은 최연희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 원내대표회담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에서는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다. 우선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동석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 ‘제명을 촉구해야 한다’, ‘성희롱 관련이니까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된다’는 식으로 너무나 이 부분과 떨어진 억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일단 사퇴촉구 결의안을 가결시키자’는 상반된 주장에 팽팽했는데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께서 절충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원안을 통과시키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부칙을 붙여서 어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예정되었듯이 처리할 예정이다.
ㅇ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전반기에 상임임기 완료가 5월 29일이다. 그래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해서 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원 구성기획단을 구성해놓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주 본회의 중에 후반기 상임위원 배치를 위해 각 의원실별로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아서 철저히 검토할 생각이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정책보고를 하겠다. 먼저 4월 임시국회 정책활동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책위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한 적극적인 대여공세를 펼치고, 지방선거를 대비한 전략적 정치이슈를 내놓고, 주도적으로 당의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고 홍보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각 상임위별로 선거를 겨냥한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 상임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사안과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수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책위에서도 전략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선거정국을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신임 장관, 총리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선거를 겨냥한 정부의 관권선거 움직임을 차단하고, 각종 선심성 정책개발 활동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ㅇ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당이 중점 추진한 법안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다. 우선 지난 2월 24일 제출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에 주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감사기능의 강화, 자율형 사립학교제도의 도입, 정관에 의한 자율적 개방이사선임 등 날치기 사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제거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 4월 3일 여야 상임위 간사단이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으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와 아울러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의 간접선거제도에서 주민 직선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명 ‘전자팔찌법’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과 기초 연금 도입을 위한‘ 즉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국민적 지지와 호응이 높은 법안의 처리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입법, 금산법, 법학전문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임시국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원내정조위와 상임위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ㅇ 마지막으로 금일 본회의 상정법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상정되는 총 26개 안건 중에서 법률안이 24개이다. 이들 24개 법률안들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것으로 여야간에 크게 쟁점이 되는 법률안은 없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가로로 되어있는 자료이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해놓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까지의 진행경과로 되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표결하실 때 옆에 두고 하시면 모니터를 보고 하시는 것 보다 좀더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에서는 4월 임시국회중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할 법안을 정리해 정책위에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선배 동료 의원께서는 2007년 대선의 초석이 될 지방선거를 원내에서 미리 치룬다는 각오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06.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