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o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당적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데 한나라당의 청문회에 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재오 원내대표>
o 당의 청문회에 관한 입장은 바뀐게 없다.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이번 주까지 당적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명숙 총리 지명자 당적 그 자체에 비중을 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어도 국민들 눈에 집권여당, 정부여당이 중립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한명숙 총리 지명자 본인이나 열린우리당이 이번 주 내로 당적을 정리해 줄 것을 바라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o 어제 이치범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우리 당으로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 절대부적격을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명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이후에 5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어서 충분히 그 얘기를 설명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대화정치로 정국를 풀어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치범 장관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국무위원으로써 장관으로 임명하기에는 아주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환경부 장관을 다시 추천을 해서 국회에 넘겨주길 바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질문>
o 시도지사 경선 관련해서 말씀해 달라.
<허태열 사무총장>
o 오늘 오후 2시에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한나라당 자민련 한가족 큰잔치」가 개최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순한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자유민주세력 대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o 두 번째로 시도지사 경선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장 경선날짜를 4월 23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4월말까지 공천자 필승결의대회를 시도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선거법상 당원집회가 4월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경선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상대후보가 이미 확정이 됐는데 우리만 일정을 늦춰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4월23일로 경선 날짜를 공심위 차원에서 확정한 바가 있다. 당 밖에서 경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정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히고 참여해 주시면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현재 21일 경기지사후보 경선이 예정되어 있고, 22일 경북지사후보 경선이 예정되어 있고, 인천은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직 여론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도 경선을 하게 되면 20일 하려고 한다. 20일 인천, 21일 경기, 22일 경북, 23일 서울시장후보 경선을 마무리해서 시도지사 후보들이 모두 확정되도록 그런 일정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
o 경선을 통한 수도권의 민심을 세몰이 할 작정이다. 날짜를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o 요즘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노무현 정권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의 과거 경력이나 청와대에 재직한 경력으로 보아서 이분이 언론에 얘기하는 바는 한 치의 거짓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집권여당과 정부는 어떤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태인 전 비서관의 얘기가 진실이다 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 특히 지금 한미간의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FTA와 관련해서 김종훈 한미FTA 수석부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협상이 시작됐다고 국민 앞에 밝힌바 있다. 이것을 정면으로 정태인 전 비서관은 거짓말 이라고 함으로써 한미FTA가 노무현 정권하에서 시작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이끌어 왔던 386세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했다. “정의감은 있지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전문성도 없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386의 대통령 최측근의 어떤 의원은 대기업과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것은 더욱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특히 한미FTA 관련해서 또 한 마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쪽에서 한미FTA가 실현될 경우 대통령이 되기 힘들 것 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도 역시 정동영 의장이 직접 이 발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국민 앞에 표명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정태인 전 비서관에 일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o 6일 신문의 날 기념식 축하 메시지에서 “참여정부가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힘겨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사회에서는 언론은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다”라고 하며 “이일은 소비자, 시민사회, 사법기관이 함께할 일이지만 각기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중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성 여부 그리고 어제 보도된 국정홍보처의 공무원들 댓글달기 실적평가 지시가 과연 어떤 언론 철학과 민주주의 가치관에서 나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특히 청와대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정부 기관들이 언론에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그 실적을 평가하겠다면서 공무원들을 언론과의 전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이해 못할 언론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국정홍보처가 수년전부터 각 행정부처에 지시를 해서 오보, 악의적 보도 등 전방위에 걸쳐 언론검색 작업을 하고 있고 정부는 언론중재위와 사법부의 법정 소송까지 제기를 하고 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공무원들 보고 언론사의 보도에 일일이 댓글을 달고 비판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이런 압박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다 라는 불평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언론의 견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언론사 보도에서는 독자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댓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론왜곡과 언론자유 말살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행정부처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비판 언론을 원천 봉쇄했던 적이 과연 과거에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군사정권 때도 이런 협박은 없었던것 같다. 이제 공무원들은 행정업무보다 인터넷에 매달려서 반박글을 올리는데 열중해야 한다. 이런 반 언론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o 강금실 씨가 법무부 장관 재직 끝날 때 쯤에 신고한 재산 신고 액수가 빚이 6억원이 넘었던 걸로 나타나 있다. 빚이 6억원이 넘던 사람이 1년 반 정도 돼서 열린우리당의 추대를 받는지 아니면 떠받침을 받아서 시장을 나오겠다 하면 최소한 그 동안에 내 재산은 어떻게 됐다,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법무법인 지평은 어떻게 해서 수임건수를 늘렸고, 천정배 장관이 대표로 있었던 해마루는 어떻게 수임건수를 늘리고 수입을 늘려왔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겸허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출마하는 날 이벤트를 한 다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빛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때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말하기를 “이게 서민들 가슴에 피멍이 든 색깔과 똑같다” 한다. 누구는 빚이 6억원이 되도 화려하게 시장 나간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 다니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빚이 1억원만 있어도 경매 당하는 세상에 6억원의 빚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시장까지 나오게 됐는지 그 재산관계 형성은 어떻게 돼있고 세금은 어떻게 돼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겠다 청계천을 걷겠다 이 얘기가 선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건영 수색정책조정위원장>
o 최근 한 일간지가 우리나라 정부지출 규모를 GDP 대비 37.9%라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발표 2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조작”, “거짓”, “국가질서 교란”이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죄를 짓다 들킨 사람의 적반하장에 다를 바 없다. 위의 기사는 기획예산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와 믿을만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명을 하거나 개선책을 내놓기 보다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원색적인 용어로 감정적인 반격을 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자폐적 행태이다. 국가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부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에 산하기관 지출을 추가할 뿐 아니라, 군에서 거의 무료로 봉사하는 사병들 노동력의 기회비용도 추가해야 한다. 사병 노동의 기회비용을 연간 천만원 정도로만 추산해도 2005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조원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급여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매년 막대한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2005년 한 해 동안 약 25조 정도가 된다. 위의 언론보도에 이 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부 규모는 GDP 대비 42%나 된다. 이는 일본, 미국보다 높고, 유럽국가인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준조세, 사부담 공교육비 일부 등을 더하면 정부의 GDP 대비 규모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정부규모보다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채무는 정부발표기준으로 해도 45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비해 작년에 GDP는 27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즉 나랏빚 늘어난 것이 소득 늘어난 것의 1.7배나 되는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의 국가 빚 증가는 국민소득 증가의 25% 수준이었고, 김영삼 정부 때는 15%, 노태우정부 때는 9%에 불과했다. 반면, 참여정부 3년 동안 빚 늘어난 것은 국민소득 늘어난 것의 94%나 된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증가를 포함하면 부정확한 통계로 포장된 정부의 위선적인 태연함과는 달리 국가재정은 위기로 치닫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정부의 씀씀이가 무모하리만큼 헤프고 큰 파열음을 내면서 재정이 구조적 균열을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다이어트 할 생각은 않고, 엉터리 통계까지 동원하면서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20대 80 발언, 부동산관련 행자부의 통계, 강남과 서울대를 겨냥한 신입생 통계 등, 통계를 왜곡 조작한 사례는 셀 수 없다. 국가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바로 정부자신이다. 이러한 뻔뻔하고 기만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o 지금 현재 우리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영입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현재 우리 한나라당 훌륭한 후보들이 잘 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런 후보들이 어떤 흠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나라당 후보들이 구체적 흠결도 없는 마당에 여론조사상의 유불리 하다든지 막연한 이미지만으로 영입을 운운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발상으로 당에 절대 이롭지 못하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강금실 후보 예정자가 제대로 검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 먼저 한나라당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당 외부에서 우아한 이미지만 갖고 오던 사람이 그동안 당에서 고생한 분들을 재치고 무혈입성 비슷하게 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동안 고생한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계를 떠난 사람이 정계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기웃기웃 거리는 모습도 아름답지 못하다.
o 그리고 현대차 압수수색이 있던 날에 제가 말을 했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그날 압수수색이 있던 날에 현대자동차 계열사 임원하고 골프를 치면서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냐 하니까 모르고 있다는 대화내용이 있었다. 그날 그 비서관이 대통령 주재 비서실 회의를 마치고 바로 골프장에 갔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청와대에 요구를 했다. 대통령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골프를 친 비서관이 바로 나가서 현대차 임원한테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은 것은 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그 논의가 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지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밝혀 달라 했는데 그날 사표수리만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그날 그 비서관회의를 할 때 현대차 압수수색 사실을 또는 김재록 사건을 어느 정도 다뤘는지 안했는지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o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리된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김재록 게이트의 핵심은 이것이 지금 현대의 후계자 상속문제로 넘어가고 현대 비자금 사용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김재록 게이트에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 현대 비자금은 성역없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아울러 김재록 게이트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수하는 과정, 또 김재록 로비에 의해서 정권의 실세들이 부당하게 우리의 기업을 외국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에 관계한 것 이런 것들의 본질을 밝혀내고 그 과정에서 정권의 실세, 정치권의 실세들의 잘못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o 윤상림 게이트 문제도 지금까지도 윤상림에게 들어온 돈이 어디로 나가서 로비활동을 했는지를 검찰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윤상림이 체포 당시에 압수한 윤상림 리스트가 있는 수첩 존재를 검찰이 분명히 밝히고 그 수첩에 적힌 리스트를 공개할 것을 정식으로 검찰에 요구한다.
o 이해찬 골프 게이트 진상단이 저희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것도 교원공제회와 영남제분과의 불법 또는 부적절한 로비에 의해서 주가가 조작되거나 하는 이 부분, 이해찬 주변에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각 기업에 조가를 조작하고 그 차액의 돈 어디로 갔는지, 돈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이해찬 골프게이트의 본질이다. 이점도 검찰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 는 것을 지적한다.
o 다시 한번 서울교도소 12명의 재소자들의 성추행과 인권유린, 전국 교도소에 있는 여성재소자들의 인권유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 번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과 5.31 지방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o 그리고 오늘 천안에서 자민련과 통합 전진대회가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개인이나 어떤 정치세력과도 연대와 연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국민중심당이나 또 민주당도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세력으로 자임한다면 한나라당은 이러한 범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대동단결 논의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응해주기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의하고 요구한다. 우리는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있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대동단결과 대통합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주저함이 없다, 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6. 4.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