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비리의 결과물임이 드러났다. 말단 은행팀장이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예상했던것 이상이다. 일개 팀장이 이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면 결정권을 가진 재경부 고위층과 정권의 실세들은 얼마나‘...’ 문장을 끊겠다. 4조5천억원의 국부유출을 초래할 위기를 맞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결국 이 정부의 시스템 문제였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에 있다.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매사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청와대가 몰랐을리 없다. 재경부와 감사원, 금융감독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하는 사건이다. 4조5천억원의 국부유출은 국민혈세가 빠져 나갈뻔한 아찔한 사건이다. 4조5천억원이면 갓난아기나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 일인당 십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일은 반드시 국사범으로 다스려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통제할 수 없는 힘이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놀랍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4조5천억원의 국부유출을 초래할 지경에 처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말해왔다. 공무원 탓으로 돌리려고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작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편하게 잠이 오시더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관장했던 최고책임자, 전, 현직 재경부 총리와 감사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형식적인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환은행 직원의 뇌물수수 확인은 깃털 발견에 불과하다. 국민은 분노의 심정으로 몸통수사를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ㅇ ‘이제부터는 한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다.
- 오세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곧바로 작은 서울시장 선거나 다름없게 되었다. 즉 본선거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부터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후보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것이고 이벤트풍을 잠재우는 한나라풍, 즉 한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방식인 경선을 통해 치열하게 정책대결을 벌일 것이다. 5.31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후보는 충분히 후보자질 검증을 통해서 결정되는 후보인 만큼 서울시민들이 마음놓고 선택해도 될 것이다. 즉 한나라당에서 골라 뽑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 반면에 열린우리당 후보는 억지춘향격이다. 노, 정 양자가 밀실에서 후보를 낙점한 후에 수차례에 걸쳐 싫다는 사람을 애걸복걸해서 강제출마 시킨 샘이다. 서울 시민들은 ‘민주적 경선후보와 낙하산 후보’, ‘검증된 후보와 검증되지 않은 후보’, ‘실속파와 이벤트파’ 중에서 서울시장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ㅇ 한명숙 국무총리 피지명자의 당적이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명숙 국무총리 피지명자가 총리가 된다면 그 분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은 통합과 화합, 대화와 타협의 정치실현일 것이다. 그 시발점이 바로 야당이 요구하는 당적이탈 수용이다. 당적이탈은 야당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총리 당적 이탈 요구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선거 공정관리에 대한 야당의 기본적인 바람이고, 화합형 총리가 보여줄 수 있는 도리이기도 하다. 잘알다시피 91년 이래로 여당 당적을 가진 총리가 전국단위 선거를 관리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을 보아도 한 국무총리 피지명자의 당적 포기는 당연한 것이다. 한명숙 피지명자는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영예에도 불구하고 여당당적을 가지고 공명 선거관리를 포기한채 불공정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은 한명숙 피지명자의 발목을 놓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당적포기를 충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이 말했듯이 한명숙 피지명자 스스로도 당적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ㅇ 정통부 비자금 조성 관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통부가 IT전시관 개보수를 위해서 기업에게 21억원의 찬조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전에도 개관비로 수십억원을 요구했었고 작년에도 개보수 비용으로 억대의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한다. 그전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비용을 기업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것은 엄연히 정부의 기업에 대한 불법금품 강요행위이다. 비자금을 엄벌해야 하는 정부가 기업에게 불법의 금품을 강요한다면 기업으로서는 불법의 비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결국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비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것 아닌가. 권력을 동원해서 기업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고, 뇌물은 뇌물대로 받아쓰고 그리고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기업의 돈을 가져다가 정부사업에 사용하는 정권이라면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한, 두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정통부 장관은 해명해야 한다. 이것이 혹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시절에 비롯된 것이라면 진 전 장관의 책임 또한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그동안 APEC전시관의 100억원대 출연을 포함한 정통부의 기업돈 갈취사례를 스스로 전면 공개해주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는 세금폭탄 정부이자, 준조세 강요정부이다.
2006. 4.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