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주요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장 강금실 띄우기 등에 관계 없이 한나라당은 의연하게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며 모든 후보공천 작업에 잡음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천을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했다.
- 허태열 사무총장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문용주 한나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직자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 윤건영 정책수석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등록금 반액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 79%, 예산문제우려 17%, 반대 4%로 나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ㅇ 동원 어선 선원 조기송환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해적에게 납치당한 원양어선 동원 선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도 벌써 멀어지는 느낌에 초조한 가족들은 지쳐가고 있다. 협상이 어려운 이유가 혹시 정부의 적극성 부족이 아닌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정인봉 인권위원장을 대표로 해서 가족들을 면회하려고 시도했으나 지금 매우 예민한 상태여서 만나기 어렵다는 회사측의 통보를 받았다. 이것이 혹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 부재를 은폐하려 하거나 가족들의 불만 표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아닌지 묻고싶다. 원양어선 선원들의 안위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므로 조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모두 귀한 생명이다.
ㅇ 외환은행 부실, 특혜 매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외환은행이 BIS 비율 조작에 의해 부실매각 되었고 그 과정에 특혜와 비리가 있었음이 확인 되고 있다. 그 결과 4조 5천억원의 국부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부당하게 과잉개입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낙인 찍어서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있다. 정부 감독기관들이 전혀 감시자 역할을 안했다. 정부에 의해 자행된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어버렸다. 야당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 모두를 수치까지 정확하게 과거에 수차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국민을 속여 왔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 거부해서 성사되지 못했다.
-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론스타에 의한 4조 5천억원 국부유출 위기는 노무현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실정’으로 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발 빠르게 추진 되었어야 했으며 지금이라도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서 당장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은 열린우리당도 이번 사태의 공동 책임을 면키 어렵다.
- 야당의 정확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미루어 왔다. 검찰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전현직 국무총리, 재경부총리를 포함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허위답변을 했던 전현직 국무위원도 전원 고발되어야 한다. 지금 때늦은 검찰 수사는 면피용이고 시간 벌기에 이용될 수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ㅇ 강금실 씨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서울 시장 후보로 사실상 강금실 씨를 추대해 놓고 국민경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심하게 우롱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선발 주자인 이계안 의원이 경선포기를 검토한다고 말했겠는가? 솔직히 많은 시민들은 이계안 의원이 강금실 씨보다는 열린우리당 시장후보로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이계안 의원의 경륜이 후보자간 정책토론에 있어 더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당의 이벤트가 세간의 흥미꺼리라 한마디 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전부 보여 주면서 국민경선을 한다고 거창하게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팔아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당당하게 강금실 씨를 추대하든지 아니면 공정 경선을 하는 것이 옳다. 어정쩡 하면 안된다.
- 참고로 한나라당은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돌입하고 경선 레이스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4월 25일에 한나라당 후보간 대정책토론회를 열어 후보를 확정지을 것이다. 이것이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의 공천개혁의 모습이다.
ㅇ 납북자 송환, 대북경제지원 연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밝힌 대북지원에 있어 국군포로, 납북자 연계 방침을 발표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 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내에서 충분히 조율된 내용이냐 하는 것이다. 언제 누구누구가 어디에서 모인 어떤 공식석상에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 된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지 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기 된 이벤트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만일 지방선거용이라면 이는 국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인 논의 없이 거론한 것이라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가슴에 돌을 던져 용서 받을 수 없는 처사다.
- 정부에서 공식 검토했다면 당장 대북 쌀 지원이나 30만톤 비료지원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그토록 선전했던 대북 전기지원의 추진 상황부터 국만 앞에 설명 해줘야 한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을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실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이다.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먼저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지원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더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연계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ㅇ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교육부가 불법으로 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김한길?이재오 양당 원내대표의 회담정신을 깨자는 것인 동시에 야당과 사학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정부는 날치기 사학법의 7월 시행을 강행할 모양이다. 사학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인 법의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이 아닌 일을 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 사학대란을 초래 할 수도 있는 이 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행령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경시요 모독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재개정에 적극나서야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학군조정, 실업고 대책, 영어마을 등 최근 몇가지 정책혼선 사례에서 봤듯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신뢰하기 힘든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가 추진하는 사학법 개정도 신뢰 할 수 없는 것이다.
2006. 4.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