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안녕하신가. 이제 황사도 가고, 국회에 꽃도 만발하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물어볼 것이 있는가.
■ 오늘(11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있다. 인사청문회 때문인 것 같은데 한말씀 해달라.
ㅇ 오전 10시에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있는데 회담의 결과는 끝나고 발표하도록 하겠다. 회담하기 전에는 말할 것이 없다.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4월 국회의 여러 현안을 총괄적으로 회담할 것이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생산적인 결과를 내려고 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과 자주 만난다. 최근에는 경제 5단체장을 부부 동반으로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찬도 했는데 주로 하는 이야기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기업인들이 선도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업인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선도적인 역할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회에 상당한 공헌을 하라는 뜻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전경련에서는 회장 주재로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제는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고, 또 실정에 맞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기업에 사회환원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활동을 잘하도록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해서 그것이 일자리로 만들어 지고 양극화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강제적인 부담을 통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5공화국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강제적 부담을 시켰던 것이 연상된다. 이런 발상은 즉각 중지하기를 바란다.
ㅇ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납북자 송환 조건으로 대북 SOC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물론 납북자나 국군포로 송환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큰 프로젝트를 남북간의 상호 협상도 해보기전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SOC지원을 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2백만KW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6개월 뒤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들어와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특별한 계획 없이, 국회의 상의없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납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떤 의미에서 한건주의, 아니면 인기영합적인, 아무런 논리없는 대북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북미 관계도 위폐문제로 대단히 경직되어 있고, 또 북일관계도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단독으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대북정책은 우방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는 더욱더 진정성이 있는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설득시키기 바란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시도지사 공천과 관련해서 드디어 한나라당의 시도지사 경선 시리즈가 내일(12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들어간다. 내일 오후2시에 제주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주 도지사 후보 경선대회가 시작된다. 13일에 대구에서 있고, 14일에 충남, 16일에 충북, 21일에 경기, 22일에 경북, 부산이 어제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부산은 23일 아니면, 24일 중에 경선을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 경선은 25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시도지사 후보가 모두 확정된다. 어제 중앙당 공심위에서 그동안 경선실시 유무를 미정상태로 있어왔던 5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 울산, 경남, 인천은 한나라당 후보가 워낙 경쟁력이 높아서 경선할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를 보고 무경선으로 결정났고, 부산시만 경선할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8군데는 경선을 하고, 5군데는 무경선을 하고, 호남지역 3군데는 인재영입을 통해서 후보공천을 하기로 확정을 한 바가 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을 표방하고, 그쪽 당원이나 한나라당 당원이나 시도지사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린우리당은 경선이 확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8곳에서 경선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으리라 본다. 다시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내일 오후 2시에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서부터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여러가지 지원을 부탁드린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사건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와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처음 제기한 바 대로 BIS비율조작 여부와 그 배후에 엄청난 국부유출을 조장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검찰과 감사원이 감사와 수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와 찬사를 보낸다. 검찰과 감사원은 한점의 의혹도 없이 ‘누가 BIS(자기자본비율)를 조작했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또 무엇때문에 그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사와 감사를 종결해서 국민에게 보고함으로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부유출의 논란이 벌이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고, ‘왜 외환은행 헐 값 인수사건이 노무현 정권 초기에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야당은 그 의도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ㅇ 조금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이 정권 들어서서 기업들을 소위 준조세 형식으로 짜내는 정황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권 3년동안에 연평균 기업의 기부금이 1조원이 넘는다. 연평균 1조원이 넘으니까 이것은 김대중 정권보다도 약 30%가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 기부금을 준조세 형식으로 내다보니까 결국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기업 수익성도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약5천억원 정도의 기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5천억원 정도의 돈을 또 헌납하게 된다면 이 정권은 기업을 상대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가 백일하에 들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ㅇ 세 번째로 전국의 케이블TV 방송 이용요금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이 굉장한 혼란에 빠져있다. 심한 경우에는 요금을 300%까지 인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예 송출을 중단함으로서 TV를 볼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와있다. 본 의원이 어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국아파트연합회 상임공동대표 등 일곱분을 사무실에 초청해서 상황을 소상히 들어봤다. 이제는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수요자, 즉 고객을 너무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케이블TV 방송에 있어서 제대로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ㅇ 조금전에 정책위의장께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해 말씀했지만 한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송환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지난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에 SBS에 '납북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소동을 벌이고 행패를 부렸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북한에 대해서 사과성 해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즉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국군포로를 억류상태에 두고 있고 또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납북된 인사들이 억류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어야지,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송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어물어물 이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SOC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납북사실, 국군포로의 억류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부터 이 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강금실 씨가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지평’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임액수의 변화추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께서 세무당국에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인적인 상황에 관한 문제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답변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강금실 씨 개인에 대한 수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지평’, 즉 법인의 소득을 따지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비밀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지 의혹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더 공개를 촉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에서 세무당국에 대해서 그간의 소득추이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만약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의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옆집에 제가 아는 선배가 며느리하나 잘못 얻어서 아주 애를 먹은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선보러 가니까 얼굴도 고만하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그냥 덥석 결혼을 시켰더니 일도 안하고, 춤만 추러 다니고, 낭비하고, 빚만지고 해서 결국 일년만에 이혼을 했다고 한다. 아들이 입은 상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것은 1년만에 이혼을 해서 다행인데 서울시장을 잘못 뽑으면 4년동안은 누가 손대지도 못하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세무당국에서 감출 것도 아닌 문제를 감춰서 더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제기해온 핵심적인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들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검찰 고발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의 반대 뒤에는 외환은행의 특별바겐세일, 국부유출, 부패와 비리가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외환은행의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자신이 받은 퇴직금 등 17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음을 시인했다. 또한 당시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요소인 BIS비율의 계산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매각당시 외환은행 매각팀장인 전용준 씨와 매각자문사 사장 박순풍 씨 사이에 2～3억원의 돈이 오간 것은 매각자문사가 외환은행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매각자문사에 대해서 자문을 한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의혹에 쌓인 외환은행의 매각은 상식적으로 금감위와 재경부의 국장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시 매각에 관여했던 론스타의 자문회사 고문으로 재직했던 이헌재 전 경제부 총리,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이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감독 국장,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전, 현직 고위관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강원 전 행장은 현재 한국투자공사(KIC)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 부터 나랏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대통령은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외환은행의 불법매각과 국부유출 제의, 부정부패 비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론스타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제의로 의결했고, 그 때 매각 중지 결의안을 같이 제출하려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서 제출을 결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만약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관계자와 짜서 정말로 BIS비율을 조작해서 인수했다면 이것은 범죄행위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이것이 현실로 들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감독위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금융감독위원장은 매각 중단 절차를 취하는 것이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생각하는지, 또 아무런 대책을 안내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들어서서 ‘국부’ 즉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경우를 보면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만 해도 약3조원이 외국으로 나랏돈이 빠져나갔다. 뉴브릿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이익 1조2천억원, 칼라일의 한미은행 7천5백억원 매각이익, 소버린에서 약8천억내지 9천5백억원 정도 된다. 대략만 잡아도 10조원이라는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는데 이런 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말로만 양극화 해소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나랏돈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정신 좀 차리고 막아야 한다. 그리고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돈받아 먹고 조작해서 나랏돈을 외국에 유출시킨 사람들은 매국노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들을 엄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주성영 의원>
ㅇ 지난주 수요일(6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원회 질의가 있었다. 거기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중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첫째, 그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이 경찰관 승진과 관련해서 6천5백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다는 의혹에 대해 천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과거 같으면 이러한 현직 대통령 경호실장의 독직 사건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알려진 바로는 검찰에서 언론에 엠바고 요청을 한 뒤 벌써 해가 지났다. 엠바고 요청 때문인지 일부 언론을 빼놓고는 언론에서 조차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수사진행 상황과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해서 밝혀야 한다.
- 둘째, 진승현 씨가 형집행정지 중에 윤상림 씨,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다. 이점에 대해서도 법무부, 검찰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 셋째, 법무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 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인 최병모 변호사이다. 이 법무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과거사 규명을 주도하고 있다. 최병모 변호사 본인이 과거 수원지검에서 파렴치한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남의 과거사를 탓하기 전에 본인의 과거사부터 먼저 깨끗이 밝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답변을 요청하고, 지난 월요일 이 3가지 의혹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다. 이번 수요일(12일) 제가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 세가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 문제 의혹에 대해서 제가 물을 것이고, 그날 그 자리에서는 준비가 안됐다는 둥, 몰랐다는 둥의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민앞에 모든 의혹을 밝히고, 진퇴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집권 3년동안 국민들을 고통속에 빠뜨린 3가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한나라당이 조사하려고 한다.
- 첫째, 나라빚이 늘어난 것으로 국가 채무의 증가부분, 두 번째로, 국부가 유출된 부분 즉 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부분,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돈은 점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마감하기 위해서 세금 폭탄을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것, 즉 ‘국가 채무’, ‘국부 유출’, ‘세금 폭탄’ 이 3가지는 노무현 정부 집권 3년동안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3대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국가채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겠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재경위, 정무위가 참여하는 ‘국가채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국가 빚이 이 정부들어서 얼마나 늘어났으며 국민일인당 얼마씩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것이 해결 전망이 있는 것인지 이 점은 5.31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국부 유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김정훈 정보위원장께서 대략 10조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 말고,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국내 세금을 내지 않고 현지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까지 하면 국부 유출이 더 엄청나다고 본다. 이 역시 5.31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고, 세금폭탄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이후로 미루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거의 강탈해가는 수준으로 세금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한나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3가지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국민들에게 대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국가채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당히 넘기지 말고, 이 3가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사실을 밝히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직한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ㅇ 어제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는데 제가 어제 하루 들어보니까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여당의원들은 대야당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야당의원이 질문할 때는 국무위원이 답변하는 것이 맞고, 여당의원이 질문할 때는 야당의원이 나가서 답변을 해야지 국무위원들을 앉혀놓고, 우리 야당의 원내대표가 나가든지, 정책위의장이 나가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5.31지방선거가 초조하고 자기들의 전망이 안보인다고 해서 대정부질문 시간에 대야당질문을 하면 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조율을 해서 여당이 정부에 어떤 것을 물어야 할 것인지를 조율해서 정치를 어른스럽게 하도록 충고한다.
2006. 4.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