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13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브리핑을 하려고 나와 생각하니까 대변인으로서 오늘 사자성어가 ‘유구무언(有口無言)’이고, ‘정말난감’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꽃이 이렇게 폈는데도 꽃이 아름답지 않는 아침이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브리핑하겠다.
ㅇ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김재원 감찰단장은 이번 두 의원의 검찰수사를 의뢰함에 있어 감찰단장으로서의 고뇌를 말하고 지금까지 확인한 양측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간단히 설명했다.
- 이어서 권영세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현했다. 권 위원장은 박성범 의원 건에 관해서 이번에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박 의원 측에서 공천을 할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결과적으로 최종 공천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과거에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공천 탈락자에게 박 의원 측이 추가금품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자신이 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그리고 검찰수사 의뢰에 관하여 허태열 사무총장이 어제(12일) 기자회견에서 박성범 의원이 돈을 주었다고 위협하는 측으로부터 혐의를 벗기 위하여 차라리 고소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는데 당이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범 의원 측의 의사를 들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말했다. 즉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다.
- 김덕룡 의원에 관해서는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공천을 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라고 김덕룡 의원 측은 판단했고, 따라서 공천가능성이 없었으며 공천심사 과정에서 모든 공천심사위원들이 기억하듯이 김덕룡 의원은 한번도 그 사람을 지원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는 인물인데 공천을 위한 돈 거래를 했다는 것을 공천심사위원장인 자신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말했다.
- 김무성 의원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소문이 돌고 있으나 소문에는 오해가 될 만한 일들이 많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선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어제 보도 가운데 골프접대를 받은 직후 1차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4월 1일에 1차심사를 마쳤고 골프는 4월 2일에 쳤다고 확인하고, 음식접대 문제는 이미 모인 자리에 지인과 함께 갔으며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형오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은 중앙당에서 전략공천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마무리 말에서 어제 두 의원의 검찰수사 의뢰는 절차문제에 있어서 두 분의 섭섭함은 이해하나 두 의원과 사전에 전화로 협의성 통고를 했다고 확인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과거 ‘차떼기 당’의 오명을 씻기 위하여 공천권을 지방에 넘겨 공천 과정이 중앙당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일벌백계하겠다는 당 대표의 의지를 줄기차게 밝혀왔고, 이번 사태는 그 의지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공천마무리 작업에서 잡음이 있으면 가혹하겠지만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상이 비공개 부분이었다.
ㅇ 공천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 클린선거 감시단은 당 소속 김덕룡, 박성범 두 분의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금품 수수 의혹을 자체조사에서 확인했다. 이에 당은 어제 최고중진회의를 열어 오늘 검찰에 이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관계는 검찰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정중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은 지금 어느 정당도 시도하지 못했던 공천혁명, 정치혁명을 추진 중에 있다. 과거에 모든 정당들이 그랬듯이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행사해 왔던 공천을 철저하게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시도 공천심사위원회에 분산, 이관 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국민과 정치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정치권에 요구해온 ‘당지도부 공천권 독점관행 혁파와 공천권을 당원에게’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각 정당들이 늘 말이나 당헌 당규상으로는 공천권 이양을 명시해왔지만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공천권 시도 공천심사위 전면 이양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박근혜 대표의 뜻에 따라서 각종 보궐선거에서부터 모든 공천권을 당해 선거 때마다 새로 구성되는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임해왔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 시도 이양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사실 이번 일은 우리의 정치사에서도 수없이 일어났었던, 그러나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치권의 오랜 악습 중에 하나이다. 한나라당은 공천권 이양을 통해서 공천혁명 과정에서 이같은 잡음과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이미 수차에 걸쳐 공천권 부여라는 권한을 줌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 또한 당사자들에게 엄하게 묻겠다고 수차 강조해왔었다. 그동안 제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음해하거나 흠집내기를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이번 일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시작한 정치개혁과 공천 혁명을 여기서 중단 할 수 없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한나라당의 공천권 분산을 포함한 분권은 반드시, 그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다른 정당의 표상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잡음이 확인되면 신체의 한 부분을 절단하는 아픔을 감내하고라도 당직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공세를 좀 자제하고 수사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주기 바란다. 열린우리당 내에는 지금 부끄럼 없이 정치적 주홍글씨를 새기고 버젓이 국회를 드나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그들을 감싸고, 숨기고,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한나라당 만으로 할 수 없다. 여당도 자정운동과 공천혁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ㅇ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외환은행 매각이 정부주도의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현 정부의 임기 시작시점인 2003년 초에는 당초에 외자유치를 추진해오다가 갑자기 매각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협상 대상은 론스타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비밀 대책회의가 있어왔고 매각은 정부가 주도했으며 두달여만에 매각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다. 이 정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외국자본에 팔아 넘겼다는 말이 아니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만일 이 정부가 헐값 매각에 조금이라도 관여 되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을 져야하며 원상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도대체 외자유치로 존속 가능했던 은행을 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해서 외국 자본에 헐값에 팔아넘긴 정부라면 국민이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가부터 우선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와 관련한 고백을 미루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자발적인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바란다.
2006. 4.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