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4월 18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EZ 문제와 관련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도발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로서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여러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다른 나라는 암초도 섬으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공작정치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 특히 지난 대선 당시의 3대 공작정치의 특별법을 오늘중으로 법사위에 상정하라고 장윤석 법사위 간사에게 말했다.
- 안경률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여야 수석부대표 협상에서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반대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4월 20일 오후 5시에 의원회관 로비에서 이번 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들과 운동원들이 입게될 유니폼 공모와 관련 참가학생들이 작품발표회를 하고 시상식도 거행한다고 했다.
- 박순자 여성위원장은 4월 26일 11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여성후보 필승결의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ㅇ 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도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이 지적 되었다. 특히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이나 반국가활동에 대한 모호한 해명,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 한미 FTA문제, 교육정책 등 국가현안에 대한 무소신, 아들 군 보직변경 청탁 의혹이나 건강보험료 부당혜택 의혹 등 주변 관리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다. 어제 청문회에서 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상당히 드러났다. 오늘 하루 더 청문회를 해 봐야 인준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 올 것 같다. 한나라당은 선입견 없이 청문회 내용에 따라 인준 여부를 결정 하게 될 것이다.
ㅇ EEZ 대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일본의 EEZ 도발 관련 사태가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은 지금 이웃나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도는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분명한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이다. 콩팥이 아무리 작고 간이 아무리 작아도 콩팥과 간을 잃으면 온 몸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온 몸이 아프듯이 우리 땅 독도에 일본이 침범하면 온 나라가 침범 당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일본의 도발은 온 국민이 막아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영토를 지킬 책무가 있다. 또한 가장 많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을 통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 안보와 관련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 공감대가 결정되면 초당적으로 또 범국민적으로 총화 단결해서 국가 에너지를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급박한 국가현안을 앞에 두고 아무리 가이드라인도 없이 여야가 청와대에 모여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올바른 난국대처 방법이 아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먼저 제시하라.
ㅇ 열린우리당 허위폭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허위폭로 게이트를 저질러 놓고 무책임하게 유감표명 한마디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폭로 정치를 주도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은 물론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 허위폭로 정치로 정권을 훔치고 선거 승리를 도둑질하는 시대는 지난 2002년으로 끝내야 한다. 허위폭로 정치가 계속 용서되고 허용된다면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여당은 상시 폭로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김한길식 허위폭로 외에도 김대업, 설훈, 기양건설 허위 폭로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뻥이요’보다 더 분개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는 뻔뻔함이다. 이명박 시장 남산테니스는 황제테니스가 아니었음이 테니스장 관리 책임자인 한 간부의 신동아 인터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오히려 이 시장 테니스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치공작 흔적도 확인중에 있다고 들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위폭로, 흠집내기 정치공작은 철저하게 근절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정책대결과 인물 검증의 선거가 되도록 새로운 정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ㅇ 납북자 해결 위한 대북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납북자 해결을 위해 과감한 경제적 지원방식을 제안 할 것이라고 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납북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취재진을 가혹하게 대한 북한인데 평양 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공식 거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용기있는 일이고 잘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입장이 어느 정도로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인지 또 지원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실체를 어느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다. 정부의 장관급 회담 결과를 주목 할 것이다.
ㅇ 청와대가 사고대인가? 말썽대인가?
- 노무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사고대, 말썽대가 되었다. 공직 기강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가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근무기강을 강조하고 일벌백계를 한다고 엄포논지 몇일이나 되었다고 또 음주운전에, 음주폭행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몇명 안되는 청와대 직원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리더쉽으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비서진들의 사고행태는 가히 경악 할 만하다. 가족 동반해 소방헬기를 타지 않나? 국가기밀과 국정원 간부 사진유출, 억대 불법자금 수수, 대통령 행사 참석 비용 기업에 강요, 또다른 택시기사 폭행, 상가집에서 조문객에게 소주 퍼붓기, 골프 금지령 속에 수사중인 기업 임원과 골프, 살인, 살인교사혐의자와의 술자리 등 상상을 초월한다. 대통령 비서진들이 야당 비난, 비판언론 공격의 전면에도 섰다.
- 원인은 세 가지다. 하나는 청와대 비대화가 부른 자충수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코드인사다. 셋째는 기강해이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청와대 비서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몇몇 인사들의 말썽으로 빛을 잃고 있다. 자애로운 아버지는 못 된 자식 교육시킬 때 자식으로 하여금 혹은 자신이 자신의 종아리를 친다고 한다. 대통령 스스로 비서진 앞에서 대통령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결단을 보여 줘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ㅇ 국정원 개혁저지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정원이 열린우리당에 국정원개혁안 제출을 중단하고 야당 요구에 공동 대처하자고 했다고 한다. 우선 사실 여부에 대해 국정원과 열린우리당은 즉각 확인해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 정보화시대, 국제경쟁이 국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시대에 국가최고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시대상황에 맞게 변모해서 국가발전에 기여 할 생각은 하지않고 여당과 짜고 야당에 공동대응하자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국정원은 야당 공동대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야당을 상대로한 정치공작의 재개와 모의를 의미하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
2006. 4.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