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ㅇ 독도문제는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재오 원내대표>
ㅇ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주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한나라당에서 ‘독도수호대책위’를 구성하겠다. 오늘 청와대에서 한일관계에 대해서 만찬하자고 하는 것은 어제 한나라당 회의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 특히 독도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부가 원칙적이고 강경한 주권수호 입장을 천명하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면 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20, 30명 각 당이 전부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의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 회의하는 시간에 정부가 더 강력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도와주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것이 더 낫지, 그것도 한 두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20～30명 모여서 회의해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한나라당은 저녁 먹는데는 참석하지 않지만 독도수호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철저한 의지를 갖는다는 입장에서 저녁먹기로 한 것을 안 먹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오늘 ‘독도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질문>
ㅇ 오늘 오후에 발표하시겠지만 공천 관련해서 발표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재오 원내대표>
ㅇ 그것은 우리가 있다가 최고위원회의를 해서 사무총장의 발표가 따로 있을 것이다. 주요당직자회의 시간에는 발표하지 않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에 ‘독도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토이다. 그런데 1998년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독도가 한일간에 중간수역으로 편입됨으로 해서 이것이 영토분쟁의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어업협정을 위한 중간수역이지 영토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했고, 또 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나라당이 우려한대로 결과적으로 독도문제가 중간수역의 편입이 영토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과거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중간수역 선을 서로 협상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서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국가간의 협상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독도사수 및 EEZ사수 대책위’를 구성하면 곁들어서 한일어업 협정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도 같이 활동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난날의 어떤 여러가지 협상과정을 명백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심판과 국민의 의심과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어제 국회 경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름이 담긴 불온성 유인물이 약 200여장 발견되었다. 이것이 선거기간이 시작되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일련의 흐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유력대선주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역시 한나라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러한 치졸한 문건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전략기획본부에서는 조만간 경찰청을 방문해서 경찰로 하여금 범인색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정병국 홍보본부장>
ㅇ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의 기초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신청자들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거액의 특별당비를 공개적으로 걷고 있다. 기초의원은 3,800만원에서 8,800만원선, 광역의원은 최고 1억4,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선관위에 확인한 후에 공고를 냈다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이 비례의원을 대상으로 거액의 특별당비를 받는 것은 사실상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리를 놓고 장사를 하는 매관매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돈 없는 후보들은 후보 등록 신청도 못하는 꼴인데 서민을 위한 당인지, 부자들만을 위한 당인지 구분이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에 279억원, 2005년도 187억원 등 매년 한나라당보다도 훨씬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과거의 정당들이 비례의원직을 수억 또는 수십억원을 받고 팔아서 돈 전(錢)자 ‘전국구’라고 오명을 받는 병폐가 있었지만 이것을 개선하려고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매관매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공천헌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혼탁한 돈선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반개혁적인 정치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한나라당은 공천과 관련해서 뼈를 깎는 자중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공공연히 공천장사를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즉각 이를 중지하고 깨끗한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ㅇ 또 한가지는 김한길 원내대표 공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민들이 경악할 비리’라고 예고했던 사안이 서울시장과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일반적인 친목 모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회원이 참석한 것을 질펀한 파티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아주 치졸했다. 이번 흑색폭로는 별장파티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김대업식 공작파티’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의 색깔은 이제 노란색도, 보라색도 아닌 흑색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정치권 정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열심히 공작한 당신 이제 떠나라”라고 말하고 싶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자치위원회 주최 지역현안 정책투어가 대구에서 있다. 4월 22일(토) 당원들로 하여금 당의 세후보의 서울시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앞으로의 시정방향, 정책방향과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정당으로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이행하는 후보를 25일(화) 경선을 앞두고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아마도 마포에서 있을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면 다시 보고드리겠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인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요덕 수용소를 다룬 ‘요덕 스토리’를 본 사람이 2만명이 넘었고 모든 국민들이 북한 인권의 참담한 실정을 보고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에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비참한 심정이 되었다. 그런데 아마 그 연극을 외면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간부들, 또 일부 좌익세력들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열린우리당의 애국 당원 가운데에서도 일부 그 연극을 보고서도 열린우리당 간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봤다고도 이야기 못하는 이상한 현실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도대체 왜 그 연극을 외면하는지, 또 일부 당원들은 보고나서도 봤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현실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과거의 일은 열심히 지지하는 현 정부가 바로 현실에서 우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묵묵부답인지, 왜 이렇게 한가로운지, 그리고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인권위원회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덕 수용소는 20여개 존재하는 북한의 수용소 가운데에서 가장 대우가 좋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수용기간을 마친 사람들이 폭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수용소는 3대가 그냥 붙잡혀 가서 죽을 때까지 못나오는 그런 수용소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그 존재이유를 그 기관에 찾기 위해서도 과연 북한의 정치수용소의 실체는 무엇이고,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고, 3족을 멸하는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도대체 몇사람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장비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국정원은 면밀한 조사나 되어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국정원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그 면담 요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청와대는 명백한 정책실패를 이른바 ‘저성장 시대의 도래’라는 말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한 시리즈에서 압축성장의 시대가 가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경제운영에 관해 청와대가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고 국민들을 맥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계 경제는 지금 30여년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 경제는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운동화 끈을 다시 메고 뛰어갈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선물거래소 통계에 의하면 487개의 상장제조업체의 잉여금이 약300조원에 이르고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금이 무려 51조원에 달한다. 이것은 기업이 여유자금이 매우 넉넉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계 유휴자금도 많아서 자금이 증권시장과 부동산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다. 구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는 올 한해 세계 경제가 강력한 동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예상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동아시아 전체 평균 성장률이 무려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경제의 부활과 중국의 지속적인 약진도 계속되고 있다. 생명공학, 전자공학, IT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우리는 탁월한 인적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재원도 풍부하고, 압축성장의 노하우도 충분한 우리 경제가 벌써 몇 년째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양극화를 들먹거리면서 국민을 이분화 시키는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경제 올인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그 후 대통령이 된 이후 2004년도에는 그보다 약간 깎아서 5%로 시작해서 임기동안 매년 6%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고를 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수희 공보부대표>
ㅇ 지난 주말에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예고편까지 날리면서 이명박 시장에 대해서 폭로했다. 저는 단지 여성들이 테니스 뒤풀이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선정적인 술자리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저급한 상상력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상상력에 바탕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인식하는 여성비하 의식이 깔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분명한 명예훼손이고, 따라서 저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남의 당 의원의 사건에 그렇게 열을 올린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이 과연 자기 당 의원들의 여성비하 의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급한 상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산하사업체 사장 선임과정에서 있었던 인사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즉시 감사를 해야된다 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지금 검찰이나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영남제분 주식매입과 관련한 것이지, 인사와 관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인사에 관해서 즉각 교육부 자체 감사를 해야 하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인사를 즉시 바로 잠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마무리 말을 하겠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했지만 공작정치 근절을 위해서 3가지 조치를 하겠다.
- 첫째, 오늘 중으로 ‘공작정치진상조사단’을 발족하겠다. 이 진상조사단에서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행한 남산테니스 사건, 동호회 테니스 관계, 그리고 각종 흑색유인물 관계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 배후에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관계되어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열린우리당 당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 둘째, 정치공작금지법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다. 제출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아니면 야4당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4월 국회에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 셋째, 아울러서 지난 대선당시에 김대업 등 여당이 저지른 3대 정치공작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3대 정치공작에 관한 특검법을 이번 4월 국회 중에 처리하도록 법사위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다루어줄 것을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하겠다.
ㅇ 그리고 방금 진수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시각에 대해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 테니스 동호인들 중에 부부도 있고, 나이 많으신 전에 테니스 선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동호인들이 테니스 쳤다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남녀관계로 부각하는 것은 마치 열린우리당이 여성에 대한 시각이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도구화하는 시각으로 보는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에서는 그 진상을 조사해서 그날 참석했던 여성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여성위원회가 오늘부터 조사 작업에 들어가달라.
ㅇ ‘독도수호대책위원회’를 오늘 발족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EEZ문제 등 이런 문제가 정부가 한일관계 문제를 항상 단발성으로 끝난다. 일본이 독도 근처를 위협하면 나서서 어떻게 하고, 또 고이즈미가 신사참배를 하면 또 나서고, 또 교과서 왜곡문제가 드러나면 그때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정상적인 한일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정말 한일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일본이 우리의 우방국임은 틀림없지만 일본이 과거에 한반도에 있어서 저지른 만행에 있어서도 역사적, 정치적으로 깊은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정권의 편의에 의해서 어떨 때는 일본에 우호적으로 나가고, 어떨 때는 국민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한일관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향에서 한나라당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독도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ㅇ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날이다. 한나라당이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와 열린우리당의 정치공작에 대한 중간보고를 곁들어서 하고,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의원 여러분들이 지켜봤듯이 어려운 시기에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또 후보자의 생각이 건전한가. 건전하다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면 오늘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고 내일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인준여부를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 다만 어제 하루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소감은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수행할 능력에 대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솔직하게 가졌다.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져 지켜보고 최종적인 판단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내리겠다.
ㅇ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여러 진통을 겪고, 저희들이 거듭 나려고 한다. 그 점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애정과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내부의 비리와 부패를 숨기고 또 그것을 은폐, 축소하거나 호도하고는 국민들에게 당당한 얼굴로 설 수 없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딛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이번 5.31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자백을 듣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고 그리고 현 정부의 철저한 실정을 평가하는, 그리고 심판하는 그런 노무현 정권의 심판과 평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5.31지방선거가 되겠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그동안 믿지 못했다면 저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더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열린우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은 국민에게 맡기고 여당과 여당의 지도부는 좀 차분하게 국정을 보살피고, 특히 극도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눈을 돌려주고, 차분하게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갈팡질팡하지 말고, 정치를 좀 차분하게 하도록 다시 한번 충고드린다.
2006. 4.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