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4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명숙 국무총리 인준 동의 관련 말씀드리겠다.
- 헌정사 최초의 여성총리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여권신장의 상징이기도 하고 한국 정치 발전의 또 다른 쾌거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자신의 역사적 위치를 제대로 인식해서 통합과 상생의 국정을 이끌어 훌륭한 총리라는 평가를 받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수행능력에 있어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는 만큼 맹목적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386추종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야당을 존중하고 전문가를 중용하며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또한 한 총리 자신과 한 총리 주변 인사들의 우려스러웠던 이념적 과거에 대한 해명과 국가보안법이나 납북자 대책 등 몇몇 현안에 대한 걱정스러운 입장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의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점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개인 한명숙이 아닌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와 국민 앞에 책임있고 현명한 처신과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유감스러운 것은 한 국무총리는 끝내 당적정리를 거부함으로써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91년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없었던 여당 당적을 가지고 전국단위선거를 치르는 공명선거 거부내각의 최초 총리라는 불명예를 갖게 될 것이다. 시작부터 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자청하는 것은 유감이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특별 주문한 선거개입 강요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검찰선거, 공안선거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통합과 상생의 국정수행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청에 소신껏 이해해주기를 거듭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ㅇ 현대 기아차 대국민사과와 사회 환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현대 기아차 그룹이 검찰 비자금 수사와 관련 대국민사과와 사재헌납, 자정개혁의 입장을 밝혔다. 고육지책이었겠지만 만시지탄이다. 한발 앞서 그룹이 자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었다면 국민적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러나 현대 기아차의 사재헌납과 검찰수사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찰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수사를 착수했을 것이고 사제헌납은 정상참작은 될지언정 검찰수사 이유 그 자체를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사재헌납과 무관하게 엄정한 수사를 해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기아차의 사재 헌납이 그룹총수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 진정성 있는 사회헌납이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권의 강압에 의한 일종의 준조세 형태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제 국민적 관심은 다음은 어느 기업 차례인가 하는 점이고 이것이 과연 옳고 진정한 재벌개혁 방식인가.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대기업 스스로 마련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대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혹은 경제 살리기 분위기 조성에 도움된다고 보는 것인지. 기업인들의 사재헌납은 그야말로 기업윤리 문제인데 윤리가 강압으로 확립된다고 보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인지. 이렇게 강요로 조성된 기업인 사재헌납이 기업인들 사이에 건전한 문화로 정착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정권의 대기업 개혁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검찰 독립인지 여러모로 의심을 갖게 한다. 헌납한 기업총수 사재의 용처도 정부 방식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꼭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마치 정부가 빼앗은 것이니 정부 맘대로 용처를 찾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그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처음부터 크게 잘못 되었다고 본다. 사회자도자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방향으로 용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삼성과 현대가 검찰수사를 받고, 수사 도중에 총수사재를 헌납하는 똑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잘짜여진 각본에 의해 굴러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차제에 기업들은 검찰수사 이전에 국제수준에 맞는 자체적인 기업혁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해 변모해 나가는 한편 자발적으로 윤리헌장 등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 4.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