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에너지를 아낍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국제원유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원유가 폭등은 환율하락과 함께 수출이 어렵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또다른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여러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정책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o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조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도문제와 관련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할말을 했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 밝힌 내용에 대해 차분하고 이성적인 접근 자세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독도문제는 주권에 관한 것으로 치안유지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임을 거듭 밝힌다.
o 장관급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끝났다. 7월 부산 장관급회담 결과 DJ 6월 방북합의, 쌀과 비료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결정 된 것이 없다. 방북전에 납북자문제와 국군포로문제를 본격 논의한다고 수차 예고했고 우리는 그것을 평가했었다. 그러나 정작 납북자나 국군포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합의문에 써 넣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현 정부를 정말 믿을 수 없다. 이 정부는 핏줄의 문제, 인도적인문제, 민족의 문제를 매번 대가성 있는 경제적 지원과 연관시켜 거래하듯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협상이라는 것도 협상이 아니라 늘 주면서 애걸복걸하는 자세이다. 6자회담 재개, 긴장 완화, 경제적 개혁개방, 실질적인 민간 교류, 이산가족 및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북한인권과 위폐문제, 국제사회 일원화문제 등 실질적인 현안은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만수거 공수래 했다. 즉 준다는 약속은 잔뜩 가지고 갔다가 얻은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국민적 의혹과 오해 없이 그야말로 투명하게, 순수하게, 조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김 전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민간인 자격인 만큼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해서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김 전 대통령 또한 지나치게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 없는 무리수를 둬서도 안된다. 이번 방문은 순전히 비정치적 방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DJ 방문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그러한 행태를 용납지도 않을 것이다.
o 정몽구 회장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부자에 대한 조사가 연달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잘못이 있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기업 사주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했다면 이는 달라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구시대적 기업경영자의 엄청난 실수이다. 잘못이 있다면 법대로 엄단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신임도 등을 감안 기업인 수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돌아가기식 대기업 손보기 같은 기획수사는 아니어야 한다. 기업 비자금 문제는 어느 한 기업의 문제도,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닌 만큼 미운 기업 길들이기식 혹은 선거용 수사, 혹은 거액의 사재헌납 끌어내기식 수사 같은 속 보이는 의도로 편의적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안타까운 것은 대형 권력비리 게이트인 윤상림 게이트가 소리 소문없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록 게이트도 잊혀져 가고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도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권력개입 의혹사건은 보였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인가. 개탄스럽다. 윤상림은 이 정부에서 가장 힘센 실세같다. 윤상림사건 수사의 마무리를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권력실세나 고위인사들과는 얼마든지 사기를 처도 정부가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윤상림 사건의 정치적인 마무리로 대한민국 사기꾼들에게 정부는 엄청난 용기를 준 셈이다. 이 정부에 검찰은 야당 정치인, 야당 시장, 야당 도지사, 야당 군수를 잡아들이고 기업인을 번갈아 불러다가 밤샘조사 하는데는 귀신같은데 여권실세들 개입의혹 사건 앞에서는 왜그리 작아지는지 이해 안간다. 정권의 검찰, ‘여권무죄 야권무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가 그리 어려운가?
o 론스타 매각 청와대 인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던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거야 말로 경악할 일이다. 10인 대책회의 내용을 당시 대통령 정책수석이 보고를 받았지만 단순보고 였고 정책모니터링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청와대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 외한은행 헐값 매각을 사전에 알고 허락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노 대통령에게 외한은행 헐값 매각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된다. 대통령 정책수석이라는 사람이 자국의 은행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려나가는데 이것을 단순보고 내지 정책 모니터링 수준으로 받아들여 관심도 없었다는 변명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런 청와대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 이런 참모진을 믿고 국정을 이끌어 가는 대통령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론스타 헐값매각 조사에 단호하지 않은 이유가 짐작이 간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환은행 매각 10인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는 물론이고 그 전, 그 후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밝혀주기 바란다. 감사원 또한 청와대 감싸기, 재경부 감싸기를 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이 감사원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런 거대한 국가범죄가 묻히게 된다. 역사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감사원 시절로 기록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할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정부, 거짓말 하는 참여정부를 국민들은 이번 5.31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o 열린우리당 이삭줍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강금실 씨의 강풍이 불어 황사가 날린지 3-4주가 지났다. 3-4주만에 강풍은 온데간데없고 겨우 실바람만 불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강금실 바람을 거품이라고 분석했다. 딱 들어맞지 않는가. 한나라당은 오늘 국민적 관심 속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본선 보다 더 열기 넘치고 결과에 대해 더 가슴졸이는 박진감 넘치는 경선이다. 한나라당이 정말 자랑스럽다. 열린우리당의 경우를 보자. 인천시장 후보에 최기선, 대전시장 후보에 염홍철, 제주지사 후보에 김태환 씨 등이 거론 된다. 한나라당 혹은 그 전신 정당을 탈당한 사람들이다. 기초단체장 중에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사람이 거론 되고 있다. 이런 경우 정치권에서 쓰는 말은 ‘밀레의 이삭줍기’라고 한다. 보통 야당이 인재가 풍부한 여당 공천이 끝나면 이삭줍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이것이 민심이다.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민심의 반영이다.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남, 경남은 전직 장관 낙하산이다. 나머지 지역도 경선다운 경선을 실시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꺼져가는 횃불이다. 스스로 상징색이라던 노란색을 버리고 무지개 색깔로 변색하고 홍보물에서 열린우리당 이름 숨기기에 바쁘다. 자신들의 무능을 자신들이 알아서 다행이다. 오늘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을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다.
o 총리실 야당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 들어 총리실에서 야당 동향 파악을 하는 별도의 비서관을 두고 야당을 감시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충격이고 실망이다. 이해찬 총리라면 감시와 탄압에 이골이 났을 법한 분이다. 그런데 총리가 없는 직제까지 만들어 야당 감시를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해찬 전 총리는 물러났지만 비난 받아 마땅하다. 청와대를 늘리고 총리실을 늘려서 고작 한다는 것이 야당 감시였다니 기막히다. 우리가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야당 정책 설명회나 야당과의 교류를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는가. 이해찬 전 총리가 야당에게 무슨 정책 설명회를 했고 이해찬 총리가 야당과 무슨 교류를 했다고 별도의 비서관까지 두었단 말인가. 야당과 싸움만 걸고 정국 경색의 가장 단골 제공자였던 이해찬 전 총리가 알고 봤더니 야당 감시 전담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가며 그런 일 했다니 기가 막히다. 한명숙 총리는 총리실 야당 감시비서관의 그동안 행적을 공개하고 그 부서를 즉각 폐지하기 바란다.
2006.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