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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회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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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부대변인은 4월 25일 정책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협상 결과에 대해 기자분들이 당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아 분명하게 전달했다.

 

- 여당이 제안한 안은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불법 통과시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재개정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지만 이번 여당안은 수용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성의 없는 제안이라고 판단한다.

 

-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내용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개방이사제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단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포장을 바꾼 제안에 불과하다. 구체적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한 제안내용은 가장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별의미가 없다.


2006.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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