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독도문제에 대해 호재라고 생각하고 열린우리당이 공세를 펴는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쟁이 있는 섬이름을 그들이 원하는대로 ‘다케시마’라고 불러준데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문제가 비롯된 것이다. 독도인가? 다케시마인가?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니 정말 한심하다.
ㅇ 일본의 망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일본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불법점거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해방이후 최대의 비이성적인 망언’이다. 일본의 이번 발언은 총성없는 침략행위고 도발행위이다. 한국이 한국 땅을 지배하는 것이 불법점거라니 이것은 시비정도가 아니라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한일 양국간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성회복을 촉구한다. 40년 한일 우호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일본 정부는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한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우리 정부 또한 한가하게 TF팀에 누구를 넣고 빼고, 신선놀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로 감정대립하고 있을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우리의 영토, 주권이 유린당한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비상소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ㅇ 청와대 인사, 외환은행 매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4조5천억원의 돈이 걸린 것이다. 권오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기획수석 시절 외환은행 매각결정 관계기관 회의인 이른바 10인회의에 행정관 참석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권 수석은 청와대 관여사항이 아니어서 대통령께 보고도 않았고,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책임도 없다는 식의 발뺌을 했다. 청와대 해명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이다. 청와대 인사가 참석했건 안했건 외환은행 헐 값 매각은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다. 참석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외환은행 헐 값 매각으로 생긴 4조5천억원의 국부유출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가 져야 한다.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라는 분이 은행을 해외에 그것도 형편없이 헐 값에 팔아넘기는 일이 청와대가 관여도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할 필요도 없는 모니터링 사항이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행담도 사기, S프로젝트 사기 등 사기 사건들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사안이고 외환은행 헐 값 매각은 청와대가 모니터링 정도만 하다니 이권사업은 손대고 손해보는 사업은 외면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권오규 수석은 외환은행 헐 값 매각과 관련 축소 은폐를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본다.
ㅇ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아침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관련된 양당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을 자세하게 브리핑 하려 하였으나, 조금 전에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가 양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했다는 소식을 간접으로 전했는데 열린우리당은 당의장도 간략하게 부르면 ‘의장’, 정책위의장도 간략하게 부르면 ‘의장’ 그래서 의장을 포함한 4자회담이라고 해서 혼선이 있었다. 이 소식을 회의에 참석했던 기자를 통해서 간접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이재오 원내대표는 정식적인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안해 오면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브리핑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만약에 4자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이야기 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줄이는 것 같아서 생략한다.
ㅇ DJ 방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방북은 개인 자격이고 조용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드려야 할 것이다. 공연히 정부가 요란하게 앞장서서 장구치고, 피리 불고,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연주할 일이 아니다.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도 이용당해서도 안된단 말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 북핵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인도적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평소 관심있는 분야이니까 사심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는 완전히 빠져줬으면 좋겠다. 정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ㅇ 오거돈 씨 반 한나라당 연대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거돈 씨의 말이라는데 야당을 겨냥해서 반 한나라당 연대를 구성하자면서 후보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포기안해도 낙선될 사람이다. 열린우리당은 ‘맹호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는 않는다’는 어느 대학의 교가 내용에도 있는 ‘맹호의 철학’도 모르는가?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고작 그 정도밖에 발상을 못하는가? 집권당의 품위와 체통 좀 지켜주기 바란다. 선거는 정권과 정당에 대한 평가이다. 이념도 다른 정당끼리 편을 짜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정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자는 치사한 패싸움은 아니지 않은가? 자신도 없는데 억지로 징발 당했으면 조용히 스스로 포기하면 된다. 오거돈 씨는 여당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 되어서 그 낙선 댓가로 장관 몇 달 하고 자신이 무슨 투사라도 되는양 목소리를 높이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국민은 나라 망치는 노무현 정부를 교체하자는 정권교체의 깃발 아래 똘똘 뭉치고 있다. 생활이 고달픈 국민 여러분, 정권심판 정권교체의 연대에 동참하시라.
2006. 4.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