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4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한나라당의 선거혁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은 현재 영입이 진행 중인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지사 후보가 확정되었다. 그 중에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드라마 같은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했다. 인천, 대전, 강원, 울산, 경남도 복수의 출마 희망자가 있었으나 여론조사와 자율조정이라는 형태의 민주방식으로 후보를 확정했다. 역대 후보를 내지 못했던 전남, 전북에서도 훌륭한 분들을 영입했다. 한나라당은 ‘공천권을 당원에게’라는 정치학자들의 선진 선거문화 주문을 실천에 옮긴 유일한 당이 되었다. 시도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장기간의 공천심사도 선거혁명이다. 한나라당이 처음 시도했고 다소의 잡음과 시행착오만 고쳐서 제도로 정착된다면 한국정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진성당원제는 열린우리당이 먼저 시작했지만, 책임당원제는 한나라당만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국민경선제에 대해 요란은 열린우리당이 떨었지만, 실시는 한나라당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 5월 책임당원제 도입, 11월 혁신위안 마련, 올 2월부터 공천심사위 구성, 후보공모, 후보심사, 최고회의 의결, 필승결의대회 등 가장 차분하고 제도적인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문화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일부 지역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선을 치른 시도지사 희망자들이 너무나 의연하고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했다는 것이다.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다.
o 열린우리당의 잦은 회담 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하루만해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독도문제를 논의하자’면서 5당 대표회담을 제의했고, 김한길 원내대표는 양당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독도문제는 정부 여당의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몇 번씩 말했는데도 자꾸 회담을 하자고 하니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선전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열린우리당도 잘 알다시피 한나라당은 지금 이미 전국단위 일정이 짜여져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한나라당의 전국단위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오해해도 되겠는지 묻는다. 또 걸핏하면 당 대표회담을 하자는 것은 실무협상이 가볍게 취급되어서 정치 비전이나 대화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원내대표 회담이면 실무 최고책임자급인 회의인데 여기에서 조율되면 성사되는 것 아닌가. 수차에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대해 충분한 양보안을 내놓았다. 100가지 현안 중에 야당이 99가지를 도와줬으면 여당도 나머지 한가지 정도는 야당 안에 손을 들어줘야 그것이 상생의 정치아닌가.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수차 밝혔으니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그 이상 무엇을 어쩌라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여당하기 나름이다. 사진찍기용 회담은 비효율 정치의 전형이다. 여러분 이 사진 잘 기억하실 것이다. 이재오 원내대표실에서 가져왔다. 김한길 원내대표실에도 아마 있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머리가 허연 어른을 모시고, 아주 효심이 가득한 산행을 했는데 이렇게 약속해놓은 것 아닌가. 산상회담에서 이래놓고, 한나라당이 발목잡는다고 말해놓으면 되겠는가. 그럼 이 사진을 기억하지면 4월 국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아실 것 아닌가. 사진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모셨으면 잊어서는 안된다. 딴소리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사학법은 민생 아닌가. 우리가 하자는것은 민생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민생인가. 우리가 다 반대했는가 그렇지 않다. ‘절차 거쳐서 이 정신을 살려서 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말씀안드리겠다.
o ‘열린우리당은 날치기 전문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주민소환제법을 제1야당인 한나라당 없이 행자위에서 날치기 통과 시켰다. 사립학교법 날치기도 그랬고 지난번 국보법을 포함해서 열린우리당의 날치기 시도는 휴식이 없다. 대화와 타협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다. 여야간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차이는 인내를 갖고 조정해 푸는 것이 정치이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라고 걸핏하면 수로 밀어붙이는 ‘수의 정치’, ‘날치기 국회’를 주도하려 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주민소환제는 한나라당이 적극 찬성하는 제도이다. 다만 충분한 악용차단 장치를 마련해서 제도의 악용을 막지 못하면 혼란과 갈등만 조장해서 지방자치의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논의해서 신중하게 다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선거에 이용해서 득볼 것이 좀 있다하는 판단만 서면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도 불사하면서 야당이 민생법을 외면한다면서 적반하장인 격이 많다.
o 군대 물고문 가혹행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군대에서의 얼차려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기고문, 물고문을 했다니 이것은 지나치다. 더 확인할 일이지만 보도대로라면 가혹행위로서 얼차려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쉽게 공개되고 사회문제화가 되는 이런 현실에서 왜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지 국방 당국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다. 병사에게 인분을 먹게 했던 엽기적인 가혹행위 사건이 터졌을 때 국방부는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했어야 한다. 한다고 했는데 안한 것이다. 국민이 자식을 맘 놓고 군대 보내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고 싶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일본 군대식 가혹행위는 철저하게 근절 되어야 한다. 또다시 국방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
o 대통령 형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 형님 노건평 씨의 여당 선거지원 연설이 가관이다.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자신의 동생인 대통령은 위에 있는 주인이고 도지사는 머슴이라는 것이다. 도지사 후보가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도지사가 되면 뭔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 형님을 앞세워 선거에 덕 보려는 후보의 발상이 유치하다. 그런다고 나서는 대통령 형님도 신중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이것은 유사 관권선거행위이다.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 유사 관권선거행위이다. 인터넷에 개제된 내용이 노건평 씨가 직접 올린 것인지 이름만 빌려 열린우리당 도지사 후보가 사람을 사서 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2006. 4.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