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심히 일해 온 근로자들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근로자의 땀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풍요도 편리도 번영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는 것이 선진사회고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사문화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3중고를 겪고 있다. 실업의 공포, 높은 세금, 불안정한 물가가 그것이다. 현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때문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그래서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도 전적으로 현 정부 책임이다. 노무현 정부는 일터를 없애서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원천적 책임이 크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분들의 땀과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헌신적으로 이룩한 국가 발전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서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ㅇ 사학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 사학법 재개정을 권유한 것이 지금도 장난이고 농담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진지하게 행해진 대통령의 엄연한 통치행위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당과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를 했다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 원내대표를 들러리 세우고 여당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밟고 가게하는 속이 보이는 쇼를 한 것이라면 그분은 더이상 대통령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야당도 대통령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한 국사를 여당과 사전조율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추진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수뇌부는 또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의 탄핵유도 같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은 모든 것을 계략과 음모를 갖고 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못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다. 대통령 발목을 잡는 여당은 여당 자격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려거든 여당임을 포기하고 대통령과 당장 결별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여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등’에 대해 독도를 비유한 것은 한심한 일이다.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기도를 사학법 개정에 비유해 정치적 말장난의 소재로 삼는 것은 그만큼 두 문제 모두 정부여당이 진정성 없이 접근한다는 증거다.
- 글자 그대로 개방형 이사 참여에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학운위 ‘등’ 이라고 표현한 것을, 독도주권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대한민국 ‘등’에 있다고 해도 되느냐 는 예를 든 것은 정말로 경악할 만한 일이다. 한나라당 재개정안에는 사학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립학교 비리 근절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하나에 대통령의 권위와 여당의 자격까지 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주 특별한 숨은 의도가 없다면 말이다.
ㅇ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말씀 드리겠다.
- 지방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의 목표는 노무현 정부가 정신이 번쩍 들게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정권교체를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노 정부는 수차의 선거에서 국민이 보여준 경고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정부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 주자고 호소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상대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 자신이다. 가장 깨끗한 선거, 가장 공명한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다. 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약속한 정책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신뢰를 줄 것이다.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을 것이다. 반사이익이 아닌 국민의 선택 대상이 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 정치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책임당원제, 국민경선제,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 공천비리 자체처벌 등 오랜 정치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실천해 왔다. 우리는 이번 선거기간 중에 검찰과 경찰의 편파사정,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 선관위의 편파 단속은 물론 음해모략과 흑색선전, 관권선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흑색선전의 뿌리를 뽑음으로써 내년 대선에서 또다시 승리를 도둑맞는 과오를 두 번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올바른 선거문화를 형성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할 것이다. 표로도 이기고 신뢰로도 이기고 선거운동 방법의 모범성으로 타 당을 이길 것이다.
ㅇ 선심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지지율이 낮아 선거패배가 예상되는 여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한 때 경제성을 들어 호남고속철 건설 자체를 부정하다가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건설쪽으로 선회했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가 다가오자 5개의 역을 7개로 늘리는 선심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1년에 몇번이나 이용할지도 모르는 인근 지역주민 4천명을 위해 무려 4천억원의 추가비용을 써야한다는데 그 타당성 검토도 없이 표만 보고 공약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선거만을 의식한 선심공약 남발을 중지해야 한다. 주민들의 기대만 부풀려 놓고 실제로 예산이나 효율성 검토도 없어 결국 공수표가 되면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 한나라당은 지방선거기간 동안 여당이 제기한 실현 불가능한 선심공약의 실상을 백서로 만들어 국민에게 그 허구성을 알릴 것이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의 거듭 되는 이삭줍기식 공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열린우리당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정당이다. 최기선 전 인천시장을 열린우리당 후보로 내세우는 것을 보고 과연 열린우리당이 정체성을 논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 기가 막히다.
2006. 5.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