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은 완전히 지지않았다.
ㅇ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살아있는가?
- 집권여당이 법안을 거래하며 야합한 나라, 절차를 무시하며 국회에서 엄호를 받으며 군사작전하듯 표결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진정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이것이 국회입니까? 난장판은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저는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 실상을 소상하게 알리고 또 기록으로 남겨 훗날 열린우리당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후손들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소위 집권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은 5월 1일부터 오늘 2일까지 알 수 없는 무리를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유스럽게 드나들던 본회의장에 유독 한나라당 의원들만을 막아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고, 격렬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 전면에 여당의원들의 여비서로 보이는 일단의 젊은 여성들을 방패로 내세웠고, 또 동료 전동휠체어를 탄 여성 국회의원을 앞에 내세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파렴치한 작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여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달성시키는데 도구로 이용했고 동료 국회의원의 장애조차도 목적달성에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라면, 자신들의 부인이라면 위험한 충돌현장에 앞세웠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부도덕한 행태로 두고두고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 열린우리당이 오늘 제기한 법안들은 단 한가지도 예외 없이 전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던 과정에 있던 사안들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들 법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들 법안을 무리하게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불법통과 시켜야할 아무런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시급하지도 않습니다. 법이 제대로 다듬어 지지도 않아서 불법 날치기 통과가 끝난 시점에서 김덕규 부의장은 “자구 수정은 부의장에게 맡겨달라”는 웃지 못할 주문까지 했습니다. 오늘 열린우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동산 법안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이 집권이후 3년 동안 무려 30차례 이상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또 그 정책들은 전부 실패했던 정책들입니다. 이번 법안처럼 과거의 내세웠던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또한 강남 집값만 잔뜩 올려주고 전국의 부동산 투기붐만 조장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또한 다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부의장의 주문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독도관련 법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해왔던 대일본의 외교정책의 실패로 초래된 또다른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는 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독도관련 다른 법안들도 있고 해서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 합의한다면 훨씬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숨 넘어가게 서둘러서 불법으로 이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정동영 의장이 갑자기 독도를 다녀오는 등 여당은 언제든지 독도만 외치면 국민이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이 법안의 도입 필요성을 오히려 먼저 주장해왔었고 국민들 앞에 약속해온 사안입니다. 다소의 시행착오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지방자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더 신중한 논의를 요청해 왔던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자기들의 실정과 무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민생을 팔아서 국민을 우롱하고 오늘과 같은 국회내 활극을 벌이다니 열린우리당의 저질성과 저급성에 할말을 잃게 됩니다.
-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법이 어디에 있으며 한나라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이 민생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위 개혁을 주장하고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열린우리당의 의회 정치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서 말했듯이 공산당을 허용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했던 발언의 진위가 바로 이런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까? 이러고도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지구상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무능한 독재자이며 집권여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존경을 받고 야당으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에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들이 결코 시급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탄핵 때처럼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과 몸싸움을 유도하려는 목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선거상황을 뒤집어 볼 셈으로 또 다시 탄핵바람과 같은 돌발상황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집권당으로서 더 없이 간교하고 야비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최근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국민은 이미 열린우리당을 버렸고,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공중 분해되어서 그 존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열린우리당 의원들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만적인 날치기는 바로 이러한 벼랑 끝에 선 위기의식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발악이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 또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서여 국민적 동정을 사려했고 그런 얄팍한 수를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규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유로 탄생한 열린우리당이 국회운영에 있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과 타협 그리고 합의도출을 외면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날치기를 밥먹듯 할 수 있단 말입니까?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로서 열린우리당에서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대통령과 정책을 같이 하는 여당으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열린우리당은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열심히 야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어떤 말과 통치행위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와의 당정협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되는 장면, 헌정사에 남겨서는 안되든 부끄러운 역사를 또 한페이지 썼습니다.
-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가지고 놀기 좋은 조약돌을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꺼내쓰고 불필요할 때 버립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민주당은 무슨 사정으로 갑자기 본회의에 가세했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2006. 5.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