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앞으로 한달 가까이 이곳에서 여러분을 자주 뵙겠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ㅇ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 비공개 부분부터 브리핑하겠다.
- 허태열 선대위본부장은 이번 선거의 성격을 ‘노무현 정권의 실정 심판’으로 규정한다고 보고했다. 허 본부장은 또 분야별 보고에서 선거를 28일 앞둔 현재, 각 언론사의 판세분석에 관하여 보고하고, 개략적인 선거 전략에 관한 보고를 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이환의 후보가 10.8%를 득표한 사례를 들면서 당선을 향한 두자리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부재자와 2, 30대를 겨냥한 특별 득표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 했다.
- 엄호성 전략기획위원장은 예상되는 여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사안별 점검과 대책을 보고했다.
- 정병국 홍보위원장은 월드컵 열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보고하고, 미디어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진행된 사안과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 이방호 선대위부의장 공약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박순자 여성위원장은 여성 공천현황에 관한 보고했다.
- 이밖에도 회의 중에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선거에 대비한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고를 생략하겠다.
ㅇ 날치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은 어제 사망, 즉 네 가지로 망가졌다. 첫째 대통령을 무시해 여당 자격이 망가졌고, 둘째 날치기를 강행해서 개혁정당 이미지가 망가졌으며, 셋째 당원에게 외면당해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망가졌고, 넷째 여론조사에서 완패해 집권당 체면이 망가졌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반민주적, 반개혁적, 반국민적 행태를 심판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탄핵에 울부짖으면서 섬기던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열린우리당은 이제 무늬만 여당인 ‘유사여당’이다. 날치기로 수와 힘자랑만 하는 열린우리당 정치는 ‘뒷골목 정치’로 전락했다.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 4.8%의 당원만 참여하는 열린우리당은 ‘곧 바람과 함께 사라질 당’이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열린우리당의 실체를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날치기 성공을 자축하면서 정동영 의장과 끌어안고 감격에 겨워했다는 보도를 보고 이것이 그 분들의 마지막 포옹일 것으로 여기기로 했다. 날치기가 체질화된 정당을 국민이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수와 힘만 자랑하는 오만한 여당에게서 당장 수와 힘을 빼는 노력을 할 것이다. 국민이 그들에게 수와 힘의 우위를 계속 안겨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ㅇ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강금실 씨가 열리우리당 서울 시장 후보로 확정 된 것을 우선 축하한다. 상대가 누구이든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이다. 강 후보도 정정당당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 놀라운 것은 어제 열린우리당 경선에 당원 4.8%만 참여했다는 점이다. 아마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지구상에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두번째쯤 낮은 투표 참여율이 아닐까 싶다. 가장 낮은 투표참가율은 아직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했다. 집권 여당에 만족하는 것을 차치하고도 서울지역 열린우리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데 시장 경선에 4.8% 당원만 참여 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열린우리당 당원들이 일찌감치 서울시장 선거를 먼저 포기한 것인데 열린우리당의 막가는 선거전략이 예상된다.
ㅇ 여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다. 누구이든 열린우리당 출신국회의장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날치기를 국회전략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열린우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곤란하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응징이 있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기본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법부의 수장 자리를 그냥 맡길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의 날치기 업보는 차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ㅇ 학생부 50%이상 강제반영 입시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입제도가 또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입정책, 부동산정책, 재벌정책은 3대 갈대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락가락 정책, 갈팡질팡 정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시장에 맡기면 되는 문제를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관치교육, 관치경제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극히 일부의 집권세력의 농간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하향평준화 지향 입시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려는 선생님들과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교육정책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교육이 국력이고, 교육이 나라의 미래이며, 교육이 국가 경쟁력이다. 경쟁력이 있고 경쟁이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ㅇ 끝으로 미일동맹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지난 5월 1일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회는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보고서를 확정 했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 큰 변화가 오래 전부터 이미 시작 되었다. 한미동맹은 상대적으로 균열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일관계 또한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다시 절감하게 된다. 대통령과 정부가 외교, 안보적 위기의 도래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도대체 갖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 정부는 위기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을 뿐이다. 4강 외교에 대해 이 정부는 입장도, 철학도, 소신도 안보인다. 아무 준비도 않고 아무 대비도 않고 그저 허송세월할 뿐이다. 말 그대로 외교에 관한한 노무현 정부는 ‘무비유환’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급한 곳을 피하여 여유만만한 자세로 천하주유식 순방외교를 하지 말고, 당장 대미, 대일 외교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6. 5.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