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5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추리 문제 평화적 해결 기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주한미군 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 대추리에 대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과 주민간에 큰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는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갖고 진지하게 주민 설득에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 특히 공권력 행사는 철저한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통제를 해주기 바란다. 오늘 발표된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문은 국가 안보와 국가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충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지지하면서 또한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꼭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순수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농민들의 문제가 아닌 반미시위나 공권력 무력화 특히 국방력 마저 뒤흔드는 외부인사 주도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너무 얕잡아 보이는 무력함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 무책임한 눈치보기와 비겁한 이중성을 보여 온 것이 문제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ㅇ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 인사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너무 자주 있어 차라리 ‘바람개비’ 인사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청와대가 다단계 회사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주 사람을 바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인사 요인도 참 다양하다. 아프다는 사람도 많고, 선거 나간다는 사람도 많고, 비리 저지른 사람도 많고, 그 밖에 여러 형태의 물의를 일으켜 물러난 사람도 너무 많다. 청와대 인사의 단골메뉴는 코드, 동문, 동업자, 측근의 측근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연(緣)의 장막’에 갇혀있다. 언제적 안희정, 이광재 씨인데 지금도 그의 변호인이, 그의 처남이 대통령 주변에서 득세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연의 장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총체적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정치빚 갚기식 인사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두루 찾아 발탁해야 한다. 지금은 국정안정이 아닌 대통령 주변의 안정을 위한 인사다.
ㅇ 국정원 비자금 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제이유(JU) 그룹 비자금 관련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내용으로 봐서 이것 역시 권력비리 사건임에 틀림없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권력비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이번에도 수사 시작도 전에 기대를 접을 것이다. 이 정권에서 대형 권력비리 사건의 끝은 항상 용두사미였기 때문이다. 현 정부 게이트의 공통점은 권력비리였다는 점과 관련 비호세력과 권력실세 커넥션은 항상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느냐도 문제이다. 국정원은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대통령께 보고했다면 반응은 어땠는지 공개해야 한다. 보고를 안했다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이 누구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지 밝혀야 한다. 또 국정원 조차 기업비리를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정작 검찰과 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재록 리스트 하나만 해도 그렇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여권 고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기업 수사의 선거전 중단을 선언했다. 김재록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비리의 구체적 실체가 드러나자 서둘러 덮는다는 인상이 짙다. 권력비리 수사가 주문수사, 맞춤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제이유(JU) 사건이든, 김재록 사건이든 있는 그대로 권력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이 시원하게 수사하라.
ㅇ 강금실 후보 사과의 의미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어제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은 다소의 정략적 공격도 없진 않았지만 비교적 정책토론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 타당 후보들도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후보간 정책토론이 앞으로 진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기대와 정책대결 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후보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시청자들도 지켜봤듯이 오세훈 후보는 정책준비와 자신감, 여유, 상대에 대한 배려, 신사도 그리고 불필요한 싸움 대신 끝까지 진지한 정책 대결을 벌이려는 자세가 가장 돋보이는 후보였다. 지지율 60%가 허수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멋진 토론이었다. 다만 강금실 후보가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시사해줬다. 국가 정체성을 부인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하기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3종3금의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도 2만 5천명의 직원을 거느려본 적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고 자랑하는가. 이 사건 하나만 봐도 강금실 후보의 법무부 장관 경력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로 여겨야 할 것이다.
ㅇ 한나라당 정치개혁을 시기하지 말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 하부 조직에서 개별적인 공천관련 잡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시도당에 과감하게 이양한 공천혁명은 잘했다고 확신한다.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당을 깨고 신당을 만든 열린우리당은 감히 시도조차 못한 선거혁명이다. 이런 잡음은 예상했던 것이고, 그래서 공천과 관련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들의 책임을 단호하게 묻겠다고 수차 경고했고 한나라당은 공천잡음과 관련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소속 의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어느 정권, 어느 정당에서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다. 국민은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해주고 있다. 그것은 최근 여론조사가 입증하고 있다. 국민은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달을 보고 있지 열린우리당처럼 손톱을 보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치혁명, 선거혁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느 정당은 해야 할 일이었고 한나라당이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박계동 의원의 경우도 같은 케이스다.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 당 소속 의원도 언제든지 출당하고 결별할 각오로 임하는 한나라당의 노력에 대해 타당의 시기는 용납 하겠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비열한 발목잡기는 하지 말기 바란다. 부정부패한 동료 의원들과 동거하는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대해 아무 말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은 말만 요란하고 실체가 없는 열린우리당식 정치개혁 장사는 안한다.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정치개혁 중에 있다.
ㅇ 지난 4월 24일이었다. 신문발전위원회가 전국 140개 신문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달말인 5월 31일까지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구독 수입, 광고 수입, 지분, 자본내역, 5%이상 주주소유 지분명세 등 매우 복잡하고, 이행하기도 곤란한 신고를 요구했다. 그 안내 문건에 보면 지국별 발송 부수, 판매지원비, 배포구역, 신문용지 입출고, 용지, 잉크 사용량, 운전기 리터수 수치, 발송차량 운행 일지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 헌법과 법률 모두에 위반소지가 있는 이런 것은 비판 언론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자유의 토대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아마 비판언론을 앞으로 확실하게 탄압하기 위한 통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요구 자료들은 누가 봐도 반시장적인 기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정상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사별로 비밀이 노출되어서 영업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신문법 시행령, 포괄적인 위임을 금지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것이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의 분석이다. 또한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독 일간신문에만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의 분석이다.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앞으로 상임위, 정조위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듣고 있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신문발전 위원회 위원원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한 재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신속하게 나설 것임을 말씀드린다.
2006. 5.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