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원기 국회의장 쾌유를 빈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제의원 연맹회의 참석차 케냐를 방문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어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입법부 수장이신 국회의장의 부상에 대하여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며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ㅇ ‘대추리 사태, 법과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추리에서는 육군 대령과 경찰다수가 폭행을 당하고 군이 설치한 철조망이 뚫리는 등 공권력이 이런 저런 형태의 무기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실망스럽다. 뒤늦게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시위 엄단을 지시하자 국방부 장관이 군 형법 적용을 발표하고, 대검이 시위 지도부 수사를 지시하긴 했는데 이미 소는 잃었지만 뒤늦게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추리 사태를 보면 도대체 국민이 기댈 믿음직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추리에 정부는 없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애써 피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현지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라면 더 인내하고 더 진지하게 주민 대표와 끝까지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대로라면 주민 보상은 이미 끝났다고 한다.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라면 정부는 그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지 불법시위 엄단만 지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과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했다. 시위현장에 계시던 현지 주민인 어떤 할머니는 “미군기지가 이곳에 오면 우리가 미국에 식민지가 된다는데”라면서 탄식을 했다는 후문이 있다. 국무총리는 안보와 치안 장관들과 무분별한 공권력 도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국정홍보처는 무엇하는 곳인가.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국정홍보처는 대추리 사태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홍보를 했어야 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또한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한 목소리로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한다. 이것이 정부고 이것이 여당의 기본 책무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사태에 정부는 숨어버리고 있었다. 지금은 대통령도 부재중이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한명숙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를 직접 나서서 현명하게 수습해주기 바란다.
ㅇ ‘장관들 관권선거 즉각 중단 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장관들이 줄줄이 광주, 전남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라고 해봐야 선거용 행차이다.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수차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것은 국무총리의 약속 파기이다. 책임총리제를 실시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장악력을 발휘해야 한다. 총리는 장관들의 선거지원용 호남방문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지금 대추리에서 경찰들이 시위대에 매를 맞고 있고 아직도 치안이 확보되지도 않은 비상상태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지역축제 행사에 참석한다는 핑계로 여당 경쟁지역을 방문한 것은 벌, 나비가 봐도 선거지원 출장을 간 것이다. 취소는 되었다지만 뚜렷한 명분없이 선거를 앞두고 부총리, 장관들이 줄줄이 특정지역 방문을 계획했다는 것은 여당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물론 국무위원들의 불가피한 방문이 있을 수 있다. 얼마 후 5.18기념식에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더 급한 민원현장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방콕하던 이 정부 장관들이 선거철이 되니까 부지런히 지방 나들이에 나서는 것은 속 보이는 처사다. 정부와 여당은 사탕발림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훔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이 정부의 지난 3년을 국민에게 심판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관들의 선거지원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ㅇ ‘선거운동 개시 1주일을 앞두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다음주 화요일 즉 16일부터는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 된다. 선거운동도 본격화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네거티브 전략 빼고는 지금까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후보간에 토론을 통한 정책대결이 수준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다소의 인신비방이나 시비를 위한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정책대결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각 당이 메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특히 높아진 국민의식 수준에 후보들이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직 선거와 돈 선거가 위력을 상실하고 흑색선전과 인신비방에 대한 국민적 거부 반응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후보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것 같다.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다른 당에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책대결, 네거티브 지양, 아름다운 승복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정부에도 제안하고자 한다. 총리이하 국무위원들이 오해를 받을 나들이나 선심정책 발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또 검찰과 경찰이 야당 편파단속 등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모범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ㅇ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각각 전문부시장을 두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단순히 문화부시장을 두겠다는 공약을 한 반면, 강금실 후보는 이계안 의원을 선거가 끝난 후에 당선되면 경제부시장직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인터넷 신문 ‘데일리안’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정인을 적시하여 경제부시장직을 제안한 것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하는데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어떠한 직을 주겠다고 공약했다면 이것은 선거법 제135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고발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제는 선거법위반 여부와 함께 똑같은 율사 출신이고, 더군다나 강 후보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인데 어떻게 선거법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시 그만큼 선거에 쫓겨서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고발이 되면 선관위는 엄중하게 법에 따라서 판단해서 조치해야 할 것이다.
ㅇ 대한민국의 만년 과장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다.
- 세상에 이런 승진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첫 해, 2003년 8월까지 서울시 4급 공무원이었던 정상문 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년반이 흐른 지금 청와대 1급으로 승진했다. 비결은 대통령과 고향 친구 사이라는 것 외에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한 직급에서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3년을 채우는 것이 기본관례이다. 그런데 편법승진의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 씨의 경우 진급 과정에서 2급은 거치지지도 않고 통과, 통과식으로 건너뛰었다고 한다. 이것이 개혁하는 사람들의 고속 승진 방식인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만년 과장님들에게 할말이 있으면 설명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해 시켜드리기 바란다.
2006. 5.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