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북문제 또다시 선거에 이용하는가?
- 한나라당은 자원외교를 위한 정상회담에 대하여 정중한 기대를 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까지 가서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로 남북문제를 순전히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의도적 파문 발언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어제 박근혜 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우리의 이런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개인자격이라고 정부도 김 전 대통령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김 전 대통령이 마치 대통령 특사로 중요한 임무를 갖고 방북하는 것처럼 발언해서 정부입장에 일관성이 없음을 다시 알 수 있다. 또 현 정권의 협상력 부족으로 꽉 막혀 있는 남북현안들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다 떠넘긴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 남북정상회담만 해도 6.15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기로 합의되어 있고 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로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답방하기로 했던 측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해서 답방을 받기로 한 측이 금방 입장을 바꿔 재 방북도 하겠다는 식으로 가볍게 오락가락하면 남북문제는 원칙이 무너지고 상호 신뢰도 없어지게 된다. 손을 먼저 내밀었던 일차 정상회담은 강자의 입장이라고 치고 합의했던 답방도 없이 재차 남북정상회담을 북에서 하려 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의 국가정통성 주장에 정부 스스로 굴복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가? 남북정상회담의 구걸은 매우 중대한 일로 대통령은 남북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통령은 북한에 많이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북한에 더 양보할 것이 남아 있는지 되묻고 싶다. 비전향장기수는 올려 보내고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공식적으로 존재 자체조차 부인 당하는 입장이다. 연세 드신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혈육들 만나보고 죽기를 소원하는데도 상설 이산 상봉장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 정권이다. 식량과 비료는 원하는 대로 혹은 자진해서 주면서 북핵 문제를 포함 안보현안이나 보고 싶은 아버지를 부르며 노란 리본을 달아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는 식으로 인도적 현안 하나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연 제도와 물질적인 대북지원을 조건 없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 혈세가 노무현 대통령 사유재산도 아닐진데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어떻게 무분별한 대북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ㅇ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선거이용 좀 자제하라.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방선거에 그만 좀 내세워라. 노무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동영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금실, 진대제 후보 등이 앞다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은 순전히 지방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 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당을 반개혁세력이라고 매도해 당을 깨 놓고 이제 선거패배가 자명해지니까 또다시 매달리고 있는 형상이다. 평소 존경했으면 평소에 방문해야지 왜 선거때 맞추어 너도나도 존경한다며 선거에 이용하려는지 선거 앞두고 너무 속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들이 잘 나간다 싶으면 김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로 괴롭히다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면 유달리 친한척하는 것은 한나라의 지도자들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ㅇ 소말리아 피랍 동원호 선원 구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 서민경제는 파탄, 세금은 폭탄, 재정은 적자, 그럼에도 큰 정부를 고집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국민은 여러 가지로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더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도무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인권에 관한한 말만 요란할 뿐 꽉 막혀 있다.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지 한 달이 넘는 어부들에 대해 아직도 구출해 내지 못해 어부들은 현지에서 굶주림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고 국내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또 애타게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너무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어디 소말리아 피랍 어부들 뿐인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물론 프랑스령 작은 섬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을 포함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자국민을 돌보는 성의를 보여주지 못해 왔다. 또 미국에 억류돼 고초를 겪고 있는 한국 국적의 박동선 씨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호주는 마약 반입혐의로 싱가포르에서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는 자국국민을 구하기 위하여 수상을 비롯하여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구출하려는 노력을 했고 어떤 나라에서는 오래된 얘기지만 엔테베 작전을 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자국민을 구해내고 일본만 해도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송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수십년 전 전장에서 죽은 미군의 유해를 지금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뱃사람에게 잡혀 강을 따라 흘러가는 새끼를 구하려고 애타게 강을 따라 쫓아가며 애간장이 녹았다는 원숭이의 이야기를 안다면 이 정부는 도대체 위기에 처해 있는 자국민을 구하고 자국의 영토를 지키려는 노력에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성의하고 무심해도 되는가? 그러고도 세금은 폭탄을 퍼붓듯이 하고 있으니 국민의 지지가 날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은 취임 선서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기억해주기 바란다.
ㅇ 서울대 총학생회 한총련과 단절 선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서울대 총학생회가 한총련과 단절을 선언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참으로 환영할 일이고 박수를 받을 일이다. 정치권의 이런 논평 자체가 서울대 총학생회의 새로운 변화에 누가 될까 염려된다. 대학이 그야말로 학문의 전당으로 거듭나는 일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치권은 더이상 학생들을 정치적 욕심 채우기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정치활동 중단 선언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 되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발판이 되기를 거듭 바란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기 정책을 반드시 관철 시켜 우리 대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뒷받침 할 것이다.
ㅇ 평택에서 법과 원칙을 사수하라
- 평택 시위에서 우리 군과 경찰이 시위대에 뭇매를 맞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 평택에서 하는 일이 정당하지 못하면 아예 군과 경찰을 전원 철수시켜라. 그러나 정부가 평택에서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정부 특히 군과 경찰은 평택에서 법과 원칙을 사수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뜻과 다를 때 정부와 공권력을 향해 이처럼 폭력을 행사해도 그때마다 두들겨 맞기만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다. 야당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은 여직원들까지 동원해 잘도 막아내는 이 정권이 정작 지켜야 할 치안과 안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참여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2006. 5.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