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5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부러운 95% 취업률 통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일본 대졸자 취직률은 95.3%, 고교졸업자 취업률은 95.8%라고 한다. 98년 이후 가장 높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통계자료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을 가져본다. 같은 국제환경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부모는 힘들게 벌고 어렵게 아껴서 자식을 대학 졸업시키고 자식은 자식대로 놀때 놀지 못하고 밤잠 안자며 공부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정작 제대로 취업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고통과 괴로운 심정을 당사자들 아니고 누가 알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당시 2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매년 7%의 성장 유지도 약속했다. 그러나 전부 거짓말이다. 청와대와 총리실 직원만 늘리고 성과도 없는 국책사업만 여기저기 벌려 놓고 대북한이든 대서민이든 지원 계획만 내놨다하면 수조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표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정부, 성장위주의 실업해소, 적자재정 대신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세금 많이 거두어 선심사업만 하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다. 정부가 경제정책, 실업대책, 양극화 대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올바른 해법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경제가 완전 회복 되었다고만 하고 정동영 여당 의장도 정부견제 의지가 전혀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에게 완패의 회초리를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이다.
ㅇ 선관위 초청 5당 대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표들이 2시간 동안 진지한 정책토론을 한 것은 매우 유익했고 바람직한 선거 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열린우리당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개혁의 단면이고 선진선거 문화라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동영 의장이 5당 대표 토론회에서 ‘병역이다’, ‘정수기 광고다’ 하고 시비했다면 시청자들이 열리우리당을 어떻게 봤겠는가? 정치인들의 정책대결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선진정치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면에 들어가서 봐도 상당히 알차고 유익했다. 박근혜 대표는 행정복합도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선거용 어거지에 대해 분명하게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여당이 충청권 유권자들을 상대로 흑색선전을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 또 한나라당은 공천비리에 대해 단호한 척결의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집권을 한다 해도 권력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한나라당은 상향식 국민경선을 포함 1인 보스체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공천혁명을 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다. 박근혜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큰 의미 두 가지 즉 지도자 선택과 선택한 지도자 즉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장 호소력 있게 잘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제외한 다른 당 대표들이 지적한 것 역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결국 이번 지방 선거는 정권심판이라는 것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ㅇ 동해, 경의선 철도 연결 시험 운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남북 관계당국이 오는 25일 동해선과 경의선 등 납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험 운행에 합의 했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지극히 작고 또 구체적 추진일정이 불투명하지만 남북의 끊어진 고리가 55년만에 연결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경사다. 제대로만 된다면 납북 경제교류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남북간 교류와 합의가 다 그래왔듯이 정상적인 남북간 철도 운행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섣부른 기대와 호들갑은 자제 되어야 한다 말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좋은 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있어 그 의미를 반감시키는 신중치 못한 처신을 하고 있다. 이 달 25일은 지방선거 막바지다. 이 행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점을 이렇게 잡은 것은 선거용 행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 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대북지원 발언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에 대한 정부 여당의 지나친 부각에 이미 국민들은 김 전 대통령의 순수성은 믿으면서도 이 정부의 순수성은 의심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번 시험행사의 날짜 발표를 보면서 참 어지간히 매달렸나 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북 정책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아니라 민족의 정책이다. 따라서 초당적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한나라당도 환영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ㅇ 평택 불법시위 자제를 다시 촉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평택에서의 대대적인 불법 시위에 대해 국민은 불안하다. 우리 군과 경찰, 시위대, 지역주민 모두에게 한 점의 불상사도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에 앞서 불법 폭력시위는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불법 시위에 대한 자제를 호소했고 국방장관과 경찰총수도 불법시위 불용 방침을 천명 했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경고와 입장 발표를 다 했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권위와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 법과 원칙을 수호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제만이 문제해결의 근본이다.
ㅇ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무대응입장 견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의 체통과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연일 고소고발에 흑색선전, 인신비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대꾸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 국민은 열린우리당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다는 확신을 갖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대신 정권심판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대결과 열린우리당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의 판정의 의미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이 이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형성에 기여 해주길 기대한다.
2006. 5.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