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제41회 발명의 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5월 19일, 오늘은 제41회 발명의 날이다. 또한 1442년 장영실이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이기도 하다. 장영실에 끊임없는 실험정신과 발명정신은 과학기술 강국, 선진국 진입을 바라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정신적 자산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과학 기술자들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기술자를 꿈꾸는 사회, 과학 기술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발명의 날’을 축하하며, 장영실 같은 발명왕이 많은 우리나라가 “과학으로 우뚝서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o 광주유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이 5.31 지방 선거 첫 유세를 광주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 언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감사하다. 또한 일부 학생들의 유세장 시위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 주신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대변인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환영의 방식이 조금 특이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선거 첫날 광주유세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결론적으로 소수 학생들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 대부분은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고 격려까지 해주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린 망월동 묘역에서 만난 많은 유족들이 들려 준 애환과 격려의 말씀은 가슴을 울렸다. 한나라당이 광주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환대였다. 옷깃을 여미고 더욱 겸허하게 일하겠다.
- 기록을 위해 몇가지 바로잡겠다. 박근혜 대표는 유세 내용 중에 광주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는 정당이 어디냐고 물으면 한나라당이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는 당은 한나라당이라고 기사화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잡아 주시면 고맙겠다. 또 도청 앞과 충장로에서 유세를 할 수 없어 광주우체국 앞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도청 앞 기자회견 후에 당초에 충장로에 있는 광주 우체국 앞에서 첫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미리 만든 일정표가 그렇게 돼있다.
o ‘지방선거는 승부가 아니고 심판이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전국이 한나라당 판이라며 한나라당을 꺾을 수 있는 정당은 열린우리당 뿐이다라고 했다.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제1당이자 집권당이 이렇게까지 작아졌는지 안쓰럽기까지 하다. 국민의 여론이 왜 그렇게 됐는지조차 모른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누가 누구를 꺾고 말고 하는 K1이나 이종격투기가 아니다. 5.31 지방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지지는 곧 심판의 결과표가 되는 것이다. 열리우리당이 전국적으로 부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정을 잘못 이끌었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노무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심판 결과이자 한나라당에 대한 대안세력으로서의 기대와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성원인 것이다. 정동영 의장이 광주에서 못난 자식 끌어안고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했다는데 진정한 반성의 자세가 아니다. 부모는 못난 자식도 끝까지 끌어안지만 국민은 5년씩 거푸 생고생을 자초할 처지가 못된다. 광주시민들이 뭉쳐서 집권당을 만들어 주니까 반개혁세력이라며 광주를 배신하고 떠났던 열린우리당이 아닌가. 열린우리당이 광주에서 용서 받고 지지받는 길은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본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열린우리당식 기회주의를 광주시민들이 용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o 부동산 버블 논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가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갑작스럽게 부동산 버블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가 유언비어를 만들어 노골적으로 경제적 공포심을 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상책이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버블 논쟁을 우발하는 것은 청와대가 시장주의 원칙을 파괴 하는 것이다. 선거 기간 중에 왜 이렇게 무모한 외줄타기 정책놀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청와대는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대국민 협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구나 이런 논쟁을 자신들이 제기 해 놓고 언론 탓을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청와대가 청와대다워야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대통령 말에 권위를 인정할 것 아닌가. 자기가 불 질러놓고, 자기가 불이야 소리치고, 당신들은 이제 곧 망할거라고 연일 소리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정부 정책인가.
o 김대업 동생 군 의문사위 조사위원 선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가 점차 비정상적인 일을 너무 빈번하게 한다. 김대업씨 동생 군 의문사위 조사위원 취직도 노무현 정부가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증세중 하나라고 본다. 대통령은 지금 왕의 남자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 대통령은 국정홍보처 즉 홍록수의 치마폭에 싸여 세상을 못보시는 것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되는데 김대업 병풍은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김대업 동생이 대통령 직속기관의 조사위원에 정원 외로 선발 된 것은 정치적 보은 성격이 짙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거나 비슷한 일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자격 규정과 달리 김씨 동생은 군 장교였다는 것 외에 대통령직속 기관에 선발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의문사위든 과거사위든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람, 대통령과 인연 있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일자리 나눠주기 식으로 끼리끼리 구성한다면 그 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과 생수공장을 함께 운영했던 직원들, 음식점을 운영했던 멤버들, 동문들, 사돈, 측근 변호인, 자신의 탄핵 변호인들 그리고 대선 때 부정한 방법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상식 이하의 정치 빚 갚기를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인지, 개인회사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일자리 알선 차원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만 한 자료 즉 김대업씨 친동생과 함께 이번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경력을 포함해서 채점표와 채점 담당관들을 즉각 공개하라. 또한 김대업 동생 선발 자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o 민노당 선거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민노당의 선거비리 사건에 대해 경악했다. 솔직히 같은 정치권에 있지만 그나마 민노당은 신생의 작은당이며 부정부패, 비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고 그 점은 타정당의 귀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의외였고 당혹스럽다. 더구나 개혁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몇가지 공천잡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보고 민노당을 비난할 용기는 없다. 아쉬울 뿐이다. 민노당이 신속하게 공천 취소 등 파격적으로 내부 징계를 통한 자성의 모습을 보여 준 것 또한 민노당 다운 모습이었다. 민노당은 이번 일로 위축 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함께 기대한다.
o ‘부산정권 대통령이 사과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재인 씨의 해명과 사과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문제인 전 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라. 문 전 수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신 같은 인사다. 공직에서 물러난 그가 선거 지원 목적의 기자 간담회를 했던 것도 이해 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지지를 위한 해괴한 논리의 발언을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정치개혁을 모토로 출범했다는 노무현 정부가 고작 대통령 고향이나 팔아서 선거에서 지지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근래에 이 보다 더 속보이는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없었다. 이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할 겉과 속이 다른 발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현 정권이 부산정권이라는 문재인 씨의 논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o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촉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종교와 종파를 떠나 전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달라이라마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와 광주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에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주체가 광주로 돼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을 염려한 열린우리당 정부가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이름으로 달라이라마의 입국을 허용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8년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에 수차례 추진돼 왔고, 특히 이번 2000년에는 방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적이 있으나 중국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거부로 그때마다 무산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달라이라마의 방한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 방한때도 정부의 중국 눈치보기로 무산돼서 또한번의 식언이 되고 말았다. 외교부는 늘 달라이라마의 입국문제가 문제가 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입국불허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비자신청을 하지 않았음으로 외교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하는 무책임식 발뺌식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가 이미 방문했던 전세계 50여개 나라 중에 그로인해서 중국과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한 나라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소위 문명국 중 오직 우리나라만이 지레 겁을 먹고 달라이라마의 입국 불허라는 주권국가의 불명예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권국가가 맞는가. 이번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문제는 우리 외교의 자주성과 노련함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만약 정부가 불허한다면 말로는 인권을 주창하면서 정작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는 현정부의 이중성을 다시 한번 전세계가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시아 주요 몇 나라 가운데 달라이라마 비자 안내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얕보는 일본도 이미 비자를 내줘서 왔다갔다.
o 브리핑은 모두 끝났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선거가 시작되던 어제, 어떤 유권자가 재미있는 것을 보내줬다. 네잎 클로버 행운얘기도 다 들었겠지만 다섯잎 클로버를 보내줬다. 저도 본드로 붙인 것이 아닌가 해서 자세히 안경을 쓰고 봤는데 네잎 클로버가 아닌 다섯잎 클로버가 확실하다. 저를 잘 아는 분이 한강 둔치에서 운동하고 산책하다가 발견했다는데 4장을 보냈다. 너무 좋아서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 선전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바로 문방구에 가서 코팅을 해서 4장을 보내줬는데 1장은 놓아두고 왔다. 왜냐하면 지문이 선명하게 보여서 그분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것만 가지고 왔다.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이것을 보내주신 분께도 감사드린다.
2006. 5.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