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5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31지방선거는 국민의 코드를 보여 줄 기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5.31지방선거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노무현 정부에게 국민의 코드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이다. 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코드인 급진 과격 정책을 고집하다가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초래했다. 이제 국민이 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국민코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줄 차례이다. 국민코드는 경제가 회생되고, 외교와 안보가 튼튼하고, 젊은이들 취업이 잘되는 실용정치이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벽창호 같은 이 정부에게는 선거에서 참패를 안겨주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한곳도 승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는 저들의 오만과 무능을 깨닫게 할 방법이 없다. 5월 31일은 무능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 봉기의 날이다. 이번 지방선거날은 선진화 운동 시작의 날이다. 내년에 무능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출정의 날이 되어야 한다.
ㅇ ‘정치테러 배후 규명에 주력해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야당대표 테러 배후 규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시간 끌기를 통해 사건 축소에 몰두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언론이 검찰보다 한발 앞서 범인의 지인을 찾아 인터뷰를 하고, 돈의 출처를 들춰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대로 가면 보나마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배후가 없는 불만세력의 우발적인 단순단독 범죄라고 발표하고 말 것이다. 어쩌면 결론부터 내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건초기부터 어디선가 조율된 듯한 축소 의혹이 보였다.
- 다섯가지 증거를 대겠다. 첫째, 경찰청장 사실왜곡 기자회견이다. 범인은 술을 한방울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해서 횡설수설한다고 했다. 둘째, 검찰수사본부장의 과장 예단 기자회견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병원측의 3센티미터 깊이의 상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의미 약화를 위한 서부지검장 본부장 임명이다. 급소를 찔러 생명을 노린 야당 대표 테러사건의 비중약화 의도로 보인다. 넷째, 전과 기록, 야당 비난 전력 부각에만 주력했다. 14년 감옥생활에 대한 기록과 평소에 한나라당에 대한 감정을 부각했다. 다섯째, 뒷돈 배후와 주변인물 수사에 소극적이다.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디고 소극적이라는 느낌이다. 지금이라도 수사본부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수사진도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후세력을 밝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강정구 교수 봐주기에는 발 벗고 나서던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야당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침묵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피해자측인 한나라당의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ㅇ ‘철도연결 대국민 사기극 책임져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철도연결 시험운행 실패는 경악할만한 현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 정부는 제대로 협상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홍보를 해왔다.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한건 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7천억원을 들여 완공을 해놓고 두차례의 시험운행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남북문제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지나치게 이용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지방선거 직전에 갑자기 북한이 철도운행 시험을 다시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또다른 깜짝쇼를 벌일지도 모른다. 선거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이 정부 사람들은 어떤 일을 꾸미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이번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은 몽골에서까지 대북 막주기 선언을 서둘러 했었고, 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까지 연결지으려고 했다. 심지NLL협상 용의까지 내비쳤다. 북한 당국이 요구한 쌀, 비료지원 약속은 기본이었다. 속은 다 내 보이고 결국 철도연결 시험운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은 이 정부의 한건주의식 저자세 대북 협상이 언제든지 초래할 수 있는 예견된 사고다. 총리와 통일부 장관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을 들먹이고 있다. 철도연결 시험운행 하루 전날 취소당하는 졸속협상력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 더이상 정상회담 운운하며 국민을 속이지 말라. 정상회담을 한다 해도 이제 국민들은 이 정부가 저것을 따내기 위해 또 얼마나 이용당했을까부터 걱정하게 되어 있다.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과분한 시도는 아예 하지도 말기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은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오늘 하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국민 호소를 한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경기 중에 자기들이 지고 있다고 감독이 갑자기 코트 밖으로 선수를 다 불러내서 청중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응원을 부탁하는 꼴이다. 경우에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지지를 잃는 원인이라는 것도 모른다. 견제와 균형을 호소한다지만 열린우리당은 그런 말할 자격 없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을 깨고 나가 열린우리당 출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없어도 지방은 노무현 정부의 중앙정부보다 국민의 평이 훨씬 좋다. 아직도 이번 선거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자신들의 3년 행적에 대한 심판이다. 선거 의미를 왜곡하지 말라. 민심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얕은 꾀 쓰지 말고 조용하고 겸허하게 국민 심판을 받아라.
2006. 5.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