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북 협상 건수 위주보다 내실을 중시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제주에서 열린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9개 항을 합의했다. 경공업-지하자원의 경우 상업적 이자율과 국제시장가격 적용 등 바람직한 방향의 협상 성과를 얻어낸 것에 대해 일단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매번 보여온 협상내용 실천파기 사례를 감안하면 합의와 실현은 별개라는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도 협상의 경우 8천만 달러 어치의 원자재 대북 제공을 조건으로 8월 시험운행을 합의한 것 같다. 문서로 합의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구두로 했다는데 석연치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진행될 것인데 북한 당국에 대해 협상의 국제기준과 원칙을 인식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당국간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이다. 이번 9개항 합의내용의 실천부터 정부는 단호하게 임하기 바란다.
ㅇ ‘정부는 지방선거 민의를 반영해 실패한 정책을 조정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만고불변의 정책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독선과 아집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변경을 요구하는 부동산 정책을 유독 청와대와 행정부 일부만 반대하고 하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현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아집과 독선이 나라와 정권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선거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과감한 수정에 착수하기 바란다. 큰 정부, 증세, 분배 우선의 현 정부 정책기조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잘못된 정책을 경제 활력을 되찾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시도해서 바로 잡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진지한 능률 진단을 통해서 정부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효율성 진단을 해서 낭비적 요소를 줄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일이 나서지 말고 각 부처의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열린우리당도 선거패배의 의미를 정책 실패에서 찾고 국민정서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주저없이 전환하기 바란다.
ㅇ ‘평택시위 시민단체 정부지원, 원칙이 문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평택 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올해만 1억9천만원의 정부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물론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과 평택시위는 굳이 따지자면 직접적인 연관이 적을 수도 있다. 시민단체별로 관련 분야에서 공익활동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들이 얼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특정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또 바로 그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맞서는 이상한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요구해야 하며 일정한 책임 또한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기 바란다.
ㅇ FTA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 협상단이 정예팀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니 창구를 일원화해서 일단 대표단을 신뢰하고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협상팀이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으로서도 해야 할 몫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FTA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국력이나,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협상이 된다는 것이다. 농산물 분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약체인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야 하며 특히 쌀 문제 등은 한국 농민의 생명과도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와 재계는 이번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양보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식의 한국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자세를 자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좀 더 진지하게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요청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응할 것이다.
ㅇ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제51회 현충일에 즈음한 대통령의 추념사 가운데 몇가지 언급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서로 편을 갈라 끊임없이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과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견과 이해관계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독선과 아집,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표현 등이다. 그러나 이 말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원론적인 정치 철학은 평소 실천을 통해서 나타냈어야 할 민주정치의 근간으로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할 시급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던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에 최대규모의 최상의 의료진을 갖춘 원호병원을 짓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였어야 옳다고 본다. 전쟁이 끝난지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월남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하여 가슴 아파했어야 옳다. 대통령은 아직도 5.31지방선거 결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ㅇ ‘정부는 소말리아 억류 선원 석방에 관심을 보여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인도양에서 조업 중 소말리아에 강제 피랍 억류 되있는 동원호 선원들이 벌써 2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안위가 어떠한지, 협상의 진전 상황이 어떠한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강제 억류 되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이 간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인권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원양어업회사를 방문하려는 등 현황 파악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면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거기에 협조했다. 즉 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달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2개월여가 지난 지금에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들에 묻혀 이들의 피랍 상황조차 정부와 국민이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러분의 가족이 피랍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한데 하물며 8명의 선원들이 피랍된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석방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늘 현재 전 세계에 55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가지 사유로 수감되어 있고, 489명의 납북자가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1,734명의 국군포로 중에 548명이 생존해 있고, 301명이 행방불명 상태로 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2006. 6.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