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비공개 회의에서 5.31지방선거 후속대책특위의 엄호성 간사는 지방선거후에 검경에서 선거법 등 위반사례를 사안의 무게 이상으로 무리하게 수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당은 이를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 공개회의에서 김정훈 정보위원장이 언급한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일부의원모임 등에서 당권경쟁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이군현 의원은 ‘그러한 의견들은 당의 건강한 의견 표출을 보여준 것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보아 당내의 마찰이나 소음의 소지로 보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 김정훈 정보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지방선거후에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을뿐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해 동의를 얻었다.
o 피랍근로자 석방 환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나이지리아에서 피랍 되었던 근로자들이 석방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한다. 그동안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온 정부 관계자들과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잘한건 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소말리아에 2달째 억류되어 있는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마 여섯번째쯤 촉구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 근로자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을 포함해 소말리아에 피랍된 선원들과 해외여행 중 체포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동선 씨 등 해외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들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도 촉구한다. 자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가장 비난받아야 할 무능한 정권이다.
o F-15K 조종사 추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최신예 전투기의 추락사고로 가장 안타깝고 가슴 저미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 조종사를 잃었다는 것이다. 장래가 촉망되고, 국가 안보의 동량인 두 조종사의 희생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의 영전에 깊이 고개 숙여 명복을 빈다. 또한 유족들에게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비행기 사고가 나면 맨 먼저 기체결함을 의심하고 나서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조종사의 실수를 먼저 말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기체결함을 의심하며 이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체결함이 밝혀지면 공군력 강화 계획의 틀을 바꾸어서 국민의 세금을 바르게 쓰고, 아까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래된 팬텀기를 보유하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세계적인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들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 군 당국은 이번뿐만 아니고, 최근에 참으로 아까운 인재들을, 불의의 사고로 여러명의 조종사들을 잃었다. 대부분이 안전사고 이거나 기체결함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았다는 판단이다. 군에서 더 이상의 아까운 인재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o ‘김영남 모자 상봉을 환영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납북자 김영남 씨와 남쪽의 어머니가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인도적 결정을 환영한다. 이들의 상봉과 관련 여러말이 있을 수 있으나 혈육이 만나는 것 보다 더 소중한 가치와 명분은 없다. 이들 모자의 상봉은 조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상봉하게 되면 그것은 시작이고, 나머지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들도 곧 이어서 상봉해야 하고, 그에 앞서 생사확인 만이라도 조속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우리 정부는 일본이 메구미 씨 납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끈질기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론환기가 결국 김영남 씨 가족상봉의 결실을 보았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올바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o 월드컵 개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독일 월드컵이 개막된다. 세계의 스포츠 축제이다. 축구팬들이 모처럼 좋은 경기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해서 선전해 줄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부상선수 없이 한국남아의 투혼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욕심 같아서는 7월 11일 개최되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도 좋으니 7월 10일 결승전에 우리 대한국민 선수들이 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축구는 축구이다. 지나친 기대는 큰 실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온 국민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를 즐기면서 축구 경기 자체를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o EBS 교재 폭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교육방송이 독점적인 수능교재를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임직원들 성과급으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한심한 일이다. 서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수능방송을 이용해서 교육방송이 교재 폭리를 취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 문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감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지적하고, 과다한 이익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결국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알고보면 이것도 코드인사의 결과이다. 사장을 그런 사람을 갖다 놓으니 그런 것이다.
- 정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감사원과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정상화 되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조사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정부 들어 소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타의에 의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개혁이 필요한 곳은 바로 이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구호만 있을 뿐 여전히 구석구석이 부패하고 있다.
o 열린우리당 비상체제 출범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열린우리당이 김근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서 집권당이 불안하지만 비대위체제를 출범시킨 것은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정상화 되고, 국정을 함께 논하는 파트너로서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존재자체를 의심받을 정도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야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 더구나 여당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고건신당과 같은 사람중심, 지역중심의 70~80년대식 구태정치가 고개를 드는 정치후퇴, 역사후퇴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다.
- 기존 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정책대결을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때로는 위기를 맞고,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해 우뚝서는 정상적인 정치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선거에 졌다고 집권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또 이념과 지향점이 전혀 다른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은 정국불안, 국정불안을 초래해 결국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서 7월 재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 등 헌법에 기초한 기존의 정치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래야만 예측 가능한 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나라선진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6.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