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선거 끝나고 주요당직자회의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선거과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주요당직자회의이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은 제일 끝으로 받겠다. 먼저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무리 말을 하고 나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며칠째 마포대교에서 농성을 하고 또 극한투쟁을 하고 있다. 약 천여명이 모여서 자기의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번에 안마사 규칙에 관한 것이 시각장애인들만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위헌 판결이 남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자기의 기본적인 생존권적 차원에서는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이것을 무관심하게 대체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로 종사하는 일 이외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마사는 거의 유보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각장애인들만이 독점적으로, 그리고 그 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장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되 다만 종전가 다름없이 시각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안마사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 장애인특위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취지를 살리는 대체입법을 마련해서 다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어제 현장에 가서 그분들에게도 당론으로 이 문제를 채택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온 바가 있다.
<허태열 사무총장>
ㅇ 한나라당이 5.31지방선거에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중앙선거본부장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5.31지방선거 압승으로 국민들로부터 무거운 짐을 다시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이번 5.31지방선거가 국민의 여망을 잘 받아서 성실하게 지역의 일을 잘 챙기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5.31지방선거 후속대책 특별위원회가 의결되었다. 대책특위에서는 3개팀 총 17명으로 구성되었다. 분석팀, 검찰팀, 경찰팀이다. 검찰, 경찰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사범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분석팀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공천과정부터 선거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피드백 기능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제도적, 또는 운영상의 장단점을 각 지역구 당원협의회로부터 자료를 전부 받아서 취합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또 권장해야 될 것은 계속 권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만간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에 이르기까지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전부 취합해서 받도록 하겠다.
ㅇ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갖는 사안이 오늘 모 언론에 미국의 한인단체에서 김홍업 씨 비자금 의혹에 관련된 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어제(8일)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에서는 현지에서 발행된 뉴스메이커 원본을 구입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계속해서 자료를 축척해 나가는 활동을 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제가 9시 20분에 수석회담이 있어서 잠깐 보고만 드리겠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사실상 17대 국회 전반기가 지난 5월 29일 종료되었다.
- 그 전부터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에서는 법정시안내에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여러가지로 여의치 못했다. 그래서 수차례 협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금 의석 분포가 여소야대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 아주 인색했기 때문에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박근혜 대표 사건이 있었고, 또 전국지방동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패배 충격 때문에 여당이 협상대상자로서 적절히 역할을 하지 못한점 때문에 그동안 협상을 해왔지만 빨리 타결되지 못했고 오늘 제가 9시 20분에 수석끼리 만나고, 10시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하반기 원구성에 대한 큰 틀의 타결을 볼 생각이다.
- 우선 17대 하반기 원구성이 기본적으로 당내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17대 초기에 여야 의석 비율은 무소속을 제외하면 여당이 150석인데 야당은 145석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당이 142석인데 야당 148석으로 전체 의원들의 의석 비율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상임위의장을 야당 몫으로 한석을 더 할애를 하라. 그리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기해왔던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자. 그리고 이번 바뀌어진 의석 분포에 따라서 상임위별로 위원 정수를 재조정하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그동안 여당에서는 자기들 논리대로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여당 몫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한나라당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그동안 수석끼리 회담을 해서 진통이 좀 있었지만 상임위별로 위원 정수는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수석들이 만나고 10시에 원내대표께서 만나서 합의를 해서 하반기 원구성 합의를 하고 빠르면 내주 중에 국회의장을 뽑는 임시 본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주에는 한나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회 본회의를 소집 요구를 할 생각이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6월은 보훈의 달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울러 월드컵의 달이기도 해서 월드컵 열풍에 밀려서 보훈의 달이 실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당홈페이지를 통해서 호국 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당직자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자녀들이나 또는 젊은이들에게 편지글을 실어 보내는 코너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녀나 젊은이들에게 6월 보훈의 달이 갖는 의미와 더불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받친 호국 영령들에 뜻을 기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짧은 글이지만 글들을 많이 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최고위원회의 때 행사를 가졌지만 월드컵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태극전사에게 격려의 편지를 이미 쓰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 친필로 당직자들은 모든 선수, 감독까지, 그리고 당 대표는 감독 이하 모든 선수들을 지정해드렸다. 그래서 지정된 선수들에게 친필로 격려의 글을 써주시면 그것을 스캔해서 친필자체 그대로 태극전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신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역단체장 12곳, 광역의회 12곳과 제주도 의회가 과반되었기 때문에 광역의회는 총 13곳이 되었다. 기초단체장은 230곳 중에서 155곳이 한나라당이 차지했고, 기초의회는 195곳 이지만 174곳이 한나라당이 과반 차지했다. 그래서 광역의원 전체 733명 중에서는 한나라당이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557명으로 76%를 차지했고, 기초의원은 총2,888명 중에서 1,651명으로 56%를 차지했다.
- 5.31지방선거 결과 단체장 및 지방의회가 한나라당 지배체제가 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방의회의 특히 집행부의 감독과 견제기능이 약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또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혹여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클린 지방자치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주로 법조인 출신,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또 지방의회 근무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했는데 김명주 디지털위원장과 방금전에 말했지만 신문고를 당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설치해서 언제나 클릭하면 신고해 운영하는 것을 조금전에 협의했다.
- 기초의회의원들이 처음 당 공천을 받고 당선되신 분들이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과 도덕적인, 그리고 투명한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의회 전반기 의장단 구성 전에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을 모시고 ‘클린 지방자치 실천 결의대회’라는 것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원내대표께 건의해서 전국단위로 2번 정도 나눠하든지, 광역별로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으로 나눠서 하든지 해서 이런 의지를 한번 보여주고, 또 실질적으로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도덕적인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어제 당내 일부 모임 중에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전당대회를 대비하는 모임을 가진 것 같다. 그 모임 취지를 보면 ‘합리적인 수권 정당을 지양한다’든지, ‘지역주위를 타파하자’, ‘전당대회 대표를 대선후보 대리전으로 치뤄서는 안된다’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분들의 좋은 취지를 당 지도부에서도 반영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모임의 취지를 잘 살펴보면 결국 최고위원에 도전하려는 수도권 초재선 의원들의 후보 단일화가 주목적이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모임들이 예비 경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당내 어떤 당 역할같은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당내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셔서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에 큰 지지를 보내서 압승을 했는데 지금은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왜 큰 지지를 한나라당에 보내줘서 지방선거에 압승했는지 그것을 제일 잘 살펴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해결해주는 대에 힘을 써야 한다.
ㅇ 지금 언론을 보면 F15기가 추락을 해서 우리나라 국방전력상 큰 차질이 있다. 부동산 정책이 지금 잘못 되어있는데 지금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수가 없게 되었다. 또 대북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대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고, 한나라당이라도 이것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할 시기에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당내 우리끼리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등 당내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 지지를 보여준 국민들의 뜻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좀더 헤아려서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정치에 전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이 약진했다. 그래서 오늘 여성 당선자들이 그동안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답하기 위해서 ‘여성 당선자 약속 다짐대회’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좀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나라당의 여성 당선자들이 펼치겠다는 각오로 오늘 전국의 당선자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대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한나라당 여성 당선자들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은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보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돌아오는 중순경에 토론회를 통해서 전국에 새로운 대안 정책을 제시할 생각이다.
ㅇ 한나라당 여성소식지가 나왔다. 소식지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좀더 서민을 위하고 약자에, 그리고 소외된 층에 더욱 다가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한나라당 여성 당선자와 여성의원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국민 곁으로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보여주겠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이번 선거를 하면서 선거법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여러가지 위임하다 보니까 그 규칙을 선관위가 정할 때 본의든 본의 아니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규칙들이 많이 생겼다. 한가지 예를들면 과거에는 어느 당의 후보가 없으면 그 후보가 없는 당 이름을 쓰고, 후보란에는 공란을 둠으로써 비워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 가령 1번 당에서 없으면 그냥 2번을 맨 위에 얹고, 이렇게 해서 2번, 4번식을 두고, 중간에 3번이나 5번이 없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2번을 찍는다는 의사를 갖고 왔을 때에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제도적 보완할 때에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 규칙 등 자의적으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것을 법률 차원으로 올려 당에서도 많이 취합해서 제대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둬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우선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여망과 집권당의 정책이 국민들의 바램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표가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은 것 같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교훈 삼아 다음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안으로 말씀드리니까 해당 위원회에서는 일환으로 검토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란다.
- 첫째는 FTA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주시고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FTA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통일해서 제출해주시고, 세번째는 세금폭탄에 대해 선거 끝나고 각종 세금이 인상되거나 신설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서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세 부분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네번째로는 맹인 안마사 문제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지만 맹인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
ㅇ 전략기획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선거를 치루거나 당에 큰 일이 있으면 평가회를 가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평가회를 열어 백서를 내고 했다. 이번에는 평가회 방법을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려 광역에서 먼저 평가회를 갖고, 자기 지역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선거법상의 문제, 제도의 문제 등을 광역차원에서 하고, 이것을 시도당 차원에서 수렴해서 시도당 차원에서 또한번 광역단체 차원에서 평가회를 하는 것이다. 평가회 참석범위는 운영위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각 단위별로 정해서 평가회를 가져서 13개 광역 평가서와 16개 시도당의 평가서가 중앙당으로 제출되고, 중앙당에서는 이것을 종합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5.31지방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백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선거법을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가 규칙이나 권한을 남용한 예는 무엇인지, 또 기초자치단체 중선거제가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또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문제와 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장애인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평가를 가져서 이번 5.31지방선거 각종 후보에 있어서 여성, 청년,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를 했고, 앞으로 개선점이 무엇인지 평가서를 작성해서 중앙당으로 제출하고, 중앙당은 이것을 취합해서 5.31지방선거 백서를 국민들 앞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기 바란다.
ㅇ 오늘이 선거 끝난지가 9일째가 된다. 이제 모든 당의 각 부분과 각 조직과 기관을 정상 체제로 돌리겠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무엇을 얻었고, 또 여당은 무엇을 잃었는지, 또 한나라당이 얻은 것을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원 모두와 당직자 모두가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눈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겠다.
ㅇ 2기 원구성은 아마 내주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은 그동안 일부 언론에도 오해가 있었는데 원래 5월에 원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29일날 원구성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다. 선거직후에는 열린우리당 지도부 붕괴되었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전열을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제 집권여당이 비대위라는 전열을 갖추어서 당 체제를 정비했기 때문에 이번주부터 수석부대표간의 협상이 진행되어서 오늘, 내일 마무리 짓고 다음주 중으로 각 당내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나면 6월 국회가 열리고, 그동안 밀렸던 법안과 또 2기 원구성이 됨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다소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업무파악 등을 거쳐서 다음주 말경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다음주에는 6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노력하겠다. 2기 원구성에서 수석부대표가 보고 했지만 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선거에 이긴 정당이 국회 원구성에 상임위원 수를 놓고 6월 국회를 파행시키거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겠다. 한나라당이 선거에 이긴 정당으로서 국민의 뜻과 여야의 뜻을 대승적 입장에서 수렴하고 정국을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대책에 임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ㅇ 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는 당헌당규를 고치는 전당대회도 아니고, 또 앞으로 산적한 당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제적 축제도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31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취지에 맞게 더욱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용한 전당대회를 치루고자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린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질문>
ㅇ 다음주쯤에 원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대표 출마에 거의 유력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내대표께서는 새원내대표께 넘기는 것인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그것은 당헌당규에 따라 하겠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중간에 목수를 그만두면 그 집이 온전하겠는가.
2006.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