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12일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비공개 회의에서는 간단하게 4건의 의결사항이 있었다. 임기 개시 전 지방선거 당선자의 시?도당대회 대의원 자격 부여에 관한 건, 중앙위원회 신설 주요당직자, 전당대회 대의원 정수에 관한 건, 중앙위원회규정 중 직재신설에 관한 건, 국회직 당직자의 당비납부 기준 등을 신설하고 조정하는 당비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o ‘김근태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김근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은 바른 말을 했다. ‘개혁 고집 안 한다’, ‘성장 더 해야 한다’, ‘잘난 체하고 오만했다’, ‘지방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쉽게 듣지 못한 자성의 목소리여서 주목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들의 진정성이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근태 위원장은 이런 말들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작에, 그리고 직접 귀에 대고 말했어야 한다. 계급장을 떼든, 계급장을 달든 상관없이 대통령에게 직접 해서 대통령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구두선에 불과 할 것이다. 머나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이러한 생각과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대안 없이 미군철수 시대, 작전통제권 행사에 집착하고 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수백조원의 국책사업을 계속 벌여 나가고 있다. 여전히 기업가 정신을 시들게 하고 있고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은 떨어지고 교육현장은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 국민 분열도 가속화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대체 정부 내에는 책임감도 긴장감도 없다. 그리고 복지부동이다.
- 벌써 대통령의 퇴임 후 고향에 내려갈 계획이 중요한 관심거리가 됐는가 본데 너무나 당연한 귀향을 무슨 큰 프로젝트처럼 여기는 대통령 주변이 한심스럽다. 상황이 이럴진대 3년 동안 9번째 바뀐 여당의 당 의장이 한마디 했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김 위원장은 실용정치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입증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부터 추진하라.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제안한 5개의 서민감세법안, 즉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 택시 LPG 특소세 폐지, 자영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기업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00% 손비처리, 경승용차, 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을 포함한 10개 감세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규제 완화 등 기업 정책부터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은 풍요와 편안함을 원하다. 정부와 여당은 풍요는 고사하고 국민 불안 조성이나 말아야 할 것이다. 김근태 위원장은 짧은 재임기간이라도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유일한 여당 지도자라는 평가를 들어서 열 번째 당의장이 곧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열린우리당은 말만 너무 많고 행동이 없었다. 사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분위기를 추스릴때까지 기다렸다.
o ‘대통령 퇴임 후 거처 마련이 그렇게 시급한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고향마을에 집을 짓고, 경호원 숙소도 짓고, 친구도 불러들여 살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성급하다. 우선순위도 아니다.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다. 국민이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대통령 퇴임 후 살아갈 일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더냐고 묻고 싶다. 청와대가 벌써부터 이처럼 요란하게 대통령 임기 이후를 챙기기 시작하면 임기말 기강해이 현상이 빨리 나타나게 된다. 그만큼 국정 혼란 또한 심각한 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낙향하는 것이 대단한 이미지관리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본데 착각이다. 부동산 정책 하나라도 시장경제에 부합하게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o ‘남북 경협자금 비리, 철저히 규명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일부 개성공단 입주 업체가 경협자금을 빼돌리고 입주권을 준다면서 공장 무단 유치 등 불법을 저지른다는 진정서가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그러니까 통일부는 이런 진정서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상서가 세차례 올라갔다고 한다.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남북 경협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련 통일부에게도 함께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더구나 북한이 자본주의의 진수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개성 공단 내에서 남한 측 관계자들에 의해 불법과 비리가 자행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즉각 진정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라. 정부가 단지 대북 사업의 성과 과시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는 요란하게 사진 찍는 거창한 행사를 통해 엄청난 성과나 올린 듯 자랑해 왔지만 결국 국민은 속임을 당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남북 화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되면 어차피 전부 드러날 일이다.
o ‘북한 조평통 서기국장의 발언에 대하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서기국장이라는 사람이 한 집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파탄나고 온 나라가 전쟁의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내정 참견적 발언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북한이 과거에 무기력할 때마다 가끔 써먹는 잠꼬대 같은 소리에 불과한 말이다. 만약 북한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이유만으로도 한나라당은 2007년에 반드시 집권해야 하며 할 것이다.
2006. 6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