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6월 12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비공개 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5.31지방선거에서 채택했던 중선거구 문제는 같은 편끼리의 경쟁과 기초의원 선거구 내에서 성씨의 가나다순에 따른 유불리가 통계적으로도 나타났고, 유권자의 투표행위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기초의원 공천제의 문제와 함께 법개정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o 정화원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 관련 호소문을 소개했다. 정화원 의원은 “이번 헌재판결에 따라 계속되는 시각장애인들의 시위로 자살자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헌재판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선택했으나 헌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보장 필요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결정이다. 헌법 제33조 5항에서는 ‘신체 장애자 및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3년전인 2003년의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또한 2003년 헌재합헌 판결요건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의료법에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3년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 등을 들었고, 앞으로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와 퇴폐행위를 우려한 대한의사협회의 헌재결정 철회 의견을 덧붙여 설명했다.
- 박재완 의원도 정화원 의원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해결책 등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했다.
o 이규택 최고위원은 “새로운 당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재오 현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표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의 불공정 시비와 사전선거 소지를 없애야 하며 원구성 등을 통한 영향력을 없애기 위하여 인사 등의 문제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후임 원내대표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o 안택수 의원은 발언을 통하여 “각종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누구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정정하고 당당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대선에서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상임위 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o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늦어진 원구성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이규택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말했다.
-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내 자리를 가지고 시비를 불러 일으키거나 다음 자리를 도모해 본적이 없다. 박 대표와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은 전당대회 전까지 내 임기를 끝낸다는 것이며, 불공정 경선 우려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출마시 임기를 7월 전당대회시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당시 출마자의 득표전략이었지 전당대회에 맞춰 당 대표 출마를 미리 계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6월은 임시국회가 있고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 내가 대표 출마를 위해서 사임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6월 말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국회운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배정에 따른 인사권 이용은 현실적으로 상임위 배정 등에서 고맙다는 사람보다 불만인 사람이 더 많을 것인데 인사권 이용이 가능한가. 이규택 최고위원의 발언은 하기 어려운 말이었음을 이해하며 이러한 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 다수가 당장 그만두라면 생각할 기회를 갖겠다. 의원들의 뜻을 더 파악하겠다”라고 말했다.
2006. 6.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