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o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먼저 하겠다.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못마땅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남북한간에 기본적인 평화정착을 한나라당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설사 우리와 입장이 달라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제가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름바 조평통의 안경호 서기국장이 한 발언은 북한 당국의 발언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으면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고, 미국이 불지른 화염에 휩싸일 것이다’라는 이 발언이야말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극단적으로 해치는 발언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만 우리 국내의 민심을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대한민국의 민심을 읽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왜 실패했는지 그걸 북한정권도 거울로 삼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생각도 북한정부는 버려야 한다. 분단국가에 있어서 정치세력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그 어떤 정치세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북한이 선거 때도 여러 가지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 왔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가 전쟁에 횝싸인다’ 그러면 생각해보라.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니까 한나라당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것 아닌가. 그걸 미국이 일으킨 것으로 위장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이간 시키고, 한반도 전역에 불안을 조성시키고 이게 과연 입만 열면 통일을 외치는 북한당국의 얘기인가.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14일부터 열리는 6.15행사에 북한에 대해 적어도 이번 발언에 대해 공개취소, 사과 발언이 없는 한 안경호 서기국장 등 북한관계자의 입국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게 노무현 정부가 진정 국민들의 정부임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길이다. 저희 한나라당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의 사과없이 북한 조평통일행의 입국을 허가한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은 적어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민족통일의 이름으로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어떤것이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통일을 지양하는 것인가. 우리는 통일이란 말만 꺼내도 잡아갔던 그 어려운 시기에 통일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사람이다. 자기들은 입만열면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일들은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것 아닌가. 한미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인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알만큼 알고 있다. 하나원에가서 탈북자들도 수없이 만났고, 그동안에 평양, 개성이나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도 수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통일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말을 자제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날 것이다’는 말 그대로 ‘김정일 정권이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은 머지않아 붕개될 것이라다’라고 말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것은 통일을 위하는 남북간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이 발언을 사과하지 않는한 노무현 정부는 조평통의 입국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 두번째 한일 EEZ협상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의 중간으로 하자는 것은 옳은 정부의 제안이라고 본다. 울릉도와 독도사이를 EEZ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독도가 확실히 우리 영토라고 하는 것을 정부입장에서 천명할려면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와 재협상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 세번째로 김근태 의장 체제를 환영한다. 5.31지방선거 이후에 열린우리당의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켜봐왔다. 그러나 그들이 패배와 좌절을 딛고 새로운 비상체제로 출범시켜서 국민의 민심을 살피겠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이다. 김근태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말했던 ‘서민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주고 취임과 동시에 현충원에 가서 참배한 이 정신을 김근태 체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잘 유지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특히 김근태 체제가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권의 수출증대를 벤치마킹 해야하겠다’고 하는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는 환영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김근태 의장에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나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부탁할 것이 있다. 먼저 지금까지 그들이 취해왔던 한나라당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거두어 들여야 한다. 야당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지난번 사학법 날치기를 해서 직권상정을 하고 폭도들을 동원해서 본회의장을 점거한 그 결과가 5.31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줄곧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 그들이 벤치마킹 해야 할 것이다. 지난정권의 잘된점을 벤치마킹할뿐 아니라 제1야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기본 흐름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들의 감세부분 또 정부의 각종 기구 축소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더구나 5.31지방선거의 민심을 헤아리고 서민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1년에 한번 탈까 말까하는 전용비행기를 1천억원을 들여 구입하겠다고 하는 이생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즉각 거두어 주기 바란다. 다음 대통령이 탈 전용기는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고, 임기가 내년이면 1년도 안남았는데 무슨 전용기를 1천억원을 들여서 구입하겠다는 건지 그러한 발상이 어디 있는가. 그러한 발상들이 5.31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말로만 ‘서민경제에 올인한다’하고 생각은 다른데 가있고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김근태 체제는 잘 깨닫기 바란다. 그래서 1천억원짜리 대통령 전용비행기도 즉각 취소하고 그 예산이 있으면 한달에 5만원 전기세를 못내서 촛불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대해서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시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에 눈을 돌려야한다. 그들의 정부하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중국등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고, 우리의 근로자들이 채용되어야 할 자리에 외국근로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주민을 채용하는 그 경비에, 그 노력에 반만 국내에 기울여도 2백만이 넘는 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5.31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체제가 관심을 기울어야 할 첫번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선거끝난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작은 정부 큰 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기를 진심으로 충고드린다.
- 네번째 현대차 비자금에 대해서 변양호 씨를 구속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나라당은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검찰수사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제해 왔는데 정말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안보고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현대차 비자금에 대해서 성역없이 수사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야당의원이 관계되도 밝혀야 한다. 만약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대차 비자금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돈을받은 것이 수사가 되면 저희들은 당헌에 의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도 봐주기 수사라든지, 수사가 끝에 가면 손댈 수 없는 권력이 있어서 덮어준다던지, 이런 예를 과거 정치 검찰들이 되풀이 해왔다. 이번에 정상명 총장 체제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이어받지 않으려면 현대차 비자금에 대해서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사범의 단속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평하게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많이 당선됐다고 근거도 희박하고 별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데도 단순히 ‘한나라당이 많이 당선되었으니 흠집내야 한다’, ‘기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식이하의 사건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계좌추적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민심을 또한번 왜곡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선거전이나 선거후나 당선이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박근혜 대표나 제가 공언했듯이 의석의 반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반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와 부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엄단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한나라당이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당이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 야당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국민여러분들께 밝힌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o 내일 여당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책협의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 4월에 처리못한 아주 시급한 범안들을 이번 6월 임시국회때 처리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회의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민생에 관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내일 일괄타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으면 모든 협상이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겠다. 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그러한 여당의 경직적 태도는 정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도 이러한 참패는 정부의 경제파탄등 국정파탄도 원인이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공권력이 무너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문제 또 이념적으로 편향된 여러 가지 법안 조처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민심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된 법안인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의 민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의 사학법 개정에 있어서 여당에서 전향적인 조치와 열린마음으로 응해주기를 촉구한다.
-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한미 FTA문제이다. 지금 15개 분야중에서 11개까지는 서로 분야별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분야로 농업, 섬유, 위생검열 그리고 무역규제 등에 대해서는 협정문을 만들지 못했다. 특히 그동안에 정부가 의료라든지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을 해서 경쟁력을 재고 시키는식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의료라든지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정말 정부의 전략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그동안에 반 FTA세력들이 의료와 교육에 대해서는 개방이 되면 우리의 공공의료 체계와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이 개방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와같이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허술하며 또 정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낸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조금더 심도있는 검토와 전략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서로 마지노선이 넘길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안되면, 협상이 결렬되면 그만이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한미 FTA가 서로 협상이 결렬됐을때 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리고 안보적인 여러가지 충격이 엄청나게 클 수 밖에 없기 ？？문에 가능한 타결을 하되 우리의 국익은 최대한 지키고 또한 그에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지혜를 촉구해 마지 않는다.
<허태열 사무총장>
o 언론 여러분께서 박근혜 대표 이임식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해주셔서 아웃라인을 보고드리겠다. 현재 6월 16일 10시30분으로 예정하고 있다. 시간은 4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당사에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당사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사 회의실은 구조가 마땅치 않다. 당사 마당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대표께서 뜻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2년 3개월 이라는 우리 한나라당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직을 맡아서 5.31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차기 대선에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떠나셔서 저희가 이임식을 해서 올리겠다고 하니까 대표께서 주저하시고 다만 당내 행사로 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당선자, 중앙의원, 수도권 있는 각 사무처 당직자 이렇게 해서 4~5백명정도로, 개별 초청은 일체 안하고 당 홈페이지서 알음알음 알 수 있게 알리고 4~5백명정도로 예상한다. 그날 행사 진행은 사무총장이 당 대표가 재직 중에 있었던 경과보고를 하고, 이재오 원내대표가 당직자를 대표해서 환송사를 하고, 김수한 상임고문, 그리고 대표께서 이임사를 하시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다. 2년 3개월간의 사진을 쭉 당사입구까지 진열을 하고 관람하시면서 진행하겠다. 장소가 대표께서 상처가 자외선을 쬐면 안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40분간 짧게 하는데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o 5.31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근태 신임의장은 서민경제 회복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과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관련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있고, 건교부 장관은 엉뚱하게도 본인의 소관도 아닌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행자부 장관과 청와대 혁신관리 수석은 뜬금없이 대통령을 칭송하는데 여념이 없다. 현 정부는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에 기반을 둔 감정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국정문제, 교육정책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펴왔다. 이 과정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고, 일자리 만들기 보다는 소모적 이념논쟁과 과거 파헤치기를 통한 분열과 갈등 만들기 사업이 앞자리를 차지했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 방향을 근 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분열을 선동하고 과거를 지향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반시장이 아닌 신시장적인 정책, 반부자가 아닌 국민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정책, 반기업이 아닌 기업 천국이 되어 투자가 불같이 일어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코 경제 살리기가 되어야 한다. 서민과 부자를 개혁과 반개혁, 선과 악으로 편을 가르는 정치는 민생을 궁핍하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국민민복은 민생살리기에서 시작한다. 시장은 맞서 싸우고 억압하는 대상이 아니다. 시장원리를 이해하고 시장을 이용하여 국민민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때 비로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 더 빨리 갈수 있고, 곡예단 단원은 아래에 안전그물이 있을때 더 높이 솟구쳐 오를 수 있다.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교육안전망을 갖추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재능과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이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제 정부는 국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효율과 형평,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조화하는 국정운영을 폄으로서 국민민복을 극대화하는 정치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정보위원장 김정훈>
o 다음주 월요일(19일)에 17대 하반기 국회 의장단이 출범을 하게 된다. 이번에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맡게 되는데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아까 원내대표도 말했지만 지금 대통령 전용기를 1억불이나 주고 구입을 한다.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김원기 국회의장이 계실 때 여러 가지 시설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본회의장에 전부 컴퓨터로 교체하고, 좋은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기도하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반기 국회 마칠 무렵에 약 5월 한달동안에 의원회관 지하에 있는 목욕탕 공사를 하고 의원회관의 책상이라든지 목욕탕 천정의 조명공사를 실시했다. 지자체가 연말에 남은 예산을 억지로 쓰기 위해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목욕탕 공사를 한달 했다고 해서 가보니 멀쩡한 타일도 바꾸어 놓고, 천정도 새로 하고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 지금 국회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회의원 차도 5부제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의원회관에 기존에 있던 조명도를 굉장히 높여서 의원들 마다 눈이 부신다고 해서 방에 보면 조명등을 하나 혹은 몇 개씩 빼고 쓰는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국회가 예산 절감에 앞장서야 하는데 국회의장으로 계시면서 퇴임하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공사를 많이 벌여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함부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후임 의장단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아서 국민고통을 덜어주는데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재오 원내대표>
o 그 문제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 각 방에 원탁도 주고 그랬지만 외국에 가면 전통있는 몇백년 된 국회의사당에 가보면 나무의자 조그만것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회의하고 그래도 그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은 높아가는데,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맨날 날치기만 하려고 한다. 각 방안에 의자가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들이 의자가 헌것이라서 일을 못하는가.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철저히 따지겠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o 인권위원장 장윤석 의원이다. 어제 임명장을 받았다. 당 지도부 신고를 드리고 다짐,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는대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다’라고 말한다. 실증적으로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개별적인 기본권, 인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의 자유라던지 재산권,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 이 개별적 기본권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노무현 정권 또 집권 열린우리당의 계속적인 반자유민주정책, 반시장정책에 의해서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인권인 기본권을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본 헌법 가치인 이 세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무현 좌파정권으로부터 훼손된 이 헌법가치를, 근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세가지 헌법 근본 가치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시점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인권위원회도 이러한 세가지 근본가치를 지켜내는 것에 대해 앞으로 당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신고말씀으로 드린다.
2006. 6.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