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6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큰 재앙이 될지 모른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멈추지 않고 단계를 계속 밟아 나가고 있다. 이는 시한폭탄이 작동하는 것처럼 긴장되고 가공할만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태를 유발할까 염려된다. 또한 이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평화정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한 순간에 수포로 돌리고 결국 큰 재앙을 자초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남북축전이 열리고, 6.15회담 6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고, 장관급 회담이 잇달아 개최되고, 남북협력기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별 이의 없이 지원되어 왔던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를 사전에 평화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천연덕스럽게 진행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실질적인 도발행위인 미사일 시험발사가 준비 중이라면 남한에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상호신뢰도 깨진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로 상황을 끝 간대 없이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무모한 행위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훤히 보이는 국가재앙을 사전에 막는 것 보다 더 절박한 국정이 어디 있으며 이 보다 더 국민에게 도움되는 개혁이 어디 있겠는가? 국정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직시해 주기 바란다. 국가 원수로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 저지에 혹은 독자적으로 혹은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ㅇ 노무현 대통령 군 장성 상대 특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군 장성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남북관계 안전 최우선론, 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 등 3단계 통일론, 친미자주론, 원칙 중시론, 외교안보 점진론을 설파했다. 대통령의 특강내용이 참으로 답답하고 마땅찮다. 집권 3년을 지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면 원론적인 말보다 그동안의 실천에 대한 성과 평가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언제까지 여기저기 밑에서 써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을 것인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짜증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북핵문제도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도 전혀 진척이 없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현실은 안전이 최우선이 아니라 안전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단계 통합론을 주장하면서 경제통합론을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는데 당장 이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 성공 사례로 앞세웠던 기업이 지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준비를 마친지 2년이 지난 철도 연결 시험운행 하나 성사 못시키고 있다.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경제가 무엇인지, 경제다운 거래를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 준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미자주론을 주장했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반미 자주론 입장인지 친미 자주론 입장인지 분명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그것은 단지 말장난에 불과 하고 한가한 사람들의 한담에 불과하다. 3년 내내 친미와 반미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 온 정부의 수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국민은 다 짐작한다. 외교 안보 점진론도 대통령의 실천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자주국방, 균형자론을 서두른 쪽도 노무현 정부고 또 그 뒷수습을 감당 못해 쩔쩔 매고 있는 것도 참여 정부다. 외교와 안보정책이 너무 오락가락 하니까 이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외교와 안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포기 할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국민을 의아하게 만든다.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서두르고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고, 교육현장까지 이념의 대결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날치기 강행시켜온 대통령이 갑자기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니 어떤 근거와 어떤 징후 때문에 돌변했는지 국민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궁금하다. 입장 선회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라며 이를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북지원이라고 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최고 지휘관들을 모아 놓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통같은 안보태세 확립이라고 강조해야 옳았다. 대북지원이 부족해서 북핵이 여지껏 타결되지 못하고 북한이 지금도 미사일을 시험발사 준비하는가? 지금처럼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대북지원 예산을 대통령과 여권 대권 주자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자기 지갑 열어서 꺼내 준 것처럼 북한 생색이나 내고 비위나 맞추있다. 주되 받는다는 협상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북지원이 아니라 여전히 대북 퍼주기이고 의미가 없다. 어제 대통령의 군 장성 앞 연설은 사실상 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북지원 확대와 NLL협상의지가 있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하는 대북한 메시지 전달장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합리적 남북 공존 방안으로 결국 이 두가지를 확대 내지 양보 할 것 같은 뉘앙스로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에 있어서 원칙을 강조했다. 그것을 실천은 못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는 방향에 대한 인식만이라도 하고 있기를 바란다. 집권당 파괴, 재신임, 대연정이 원칙정치인가? 선거에 대패하고도 국민 앞에 사과나 해명 한마디 없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 정치인가? 지지율 14%의 집권당과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 재검토를 거부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 정치인가?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반칙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오만의 극치다.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이런 내용의 연설을 군 지휘관들 앞에서 한것인가 그 의도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군으로 하여금 전투의지와 사기를 반납하라는 것인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은 군 장성 앞이 아니어도 대통령으로서 다른 자리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왜 군 장성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배경을 밝혀 주기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 아직 정신 못차렸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의원 80%가 고건 씨 측과 합당 내지 연합해야 한다고 하고 김근태 위원장은 호남민심 이반이 대북송금 특검과 대연정 제안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은 민심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선거참패 이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 한마디 없이 여권 내에서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엇박자나 놓고 있는 것은 여권이 아직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국민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정부의 급진 과격정책 때문에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싫고 자본가들은 투자하기 싫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민심이반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심하다. 순전히 서로 탓만 하고 있고 그나마 제대로 원인을 알고 있는 초재선의 소장파들조차 말뿐 행동을 못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한 것이다. 그저 당선 가능성만 보고 이리 저리 몰려다니는 것이 불나방 같기도 하고 떠돌이들 같기도 하나 소신 있는 정치집단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환골탈퇴를 해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이합집산을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살 길은 정책재검토도 뿐이다.
2006.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