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6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미사일, 우리정부는 구경꾼인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때문에 주변국이 초긴장상태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는 천하태평으로 당사자인지 구경꾼인지 구분이 안간다. 국가 안보책임자들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징후를 실재하는 위험으로 보지 않고 양치기의 심심풀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인공위성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희망인지, 아니면 마냥 북한을 편들고 감싸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의 미사일 사태 처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정부가 과연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치명적인 안보 위협에 대처할 정확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방국가들과의 안보동맹을 차질 없이 운용하고 있는지. 그동안 수없이 개최된 대북한 협상의 성과가 있는 것인지. 면밀하고 꼼꼼하게 주시할 것이다. 행여 이 정부가 도리어 북한의 핵우산, 미사일 우산속에 은근슬쩍 들어가보려는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지나 않은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실재상황이나 다름 없는 북한미사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의 너무도 느긋하고 안이한 태도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부한에 경고해야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과 협상력을 동원해 불을 보듯 뻔한 한반도에서의 재앙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ㅇ ‘외환은행 매각 수사, 도마뱀 꼬리 자르기 안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감사원 감사발표는 의혹해소는 커녕 오히려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우기만 했다. 외환은행 해외 헐값 매각을 일개 재경부 국장과 외환은행장이 단지 자리보전과 뒷돈을 챙기기 위해 저지른 좀도둑사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실무책임자 몇사람 처벌로 정부의 과오를 숨기고 윗선 개입의혹을 사전에 차단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는 한마디로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이고 몸통 보호를 위한 위장전술로 국민 감정만 악화 시킬뿐 사태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만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 감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국적 거래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 못지 않게 이를 덮고 감싼사람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엄증 경고한다. 지방 선거 때는 적당히 덮어 놓고 있다가 뒤늦게 검찰은 재경부 국장 출신 한사람을 긴급체포 하고 감사원은 준비된 감사 자료를 늑장발표 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 전현직 관계부처 장관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청와대는 어디까지 관여 되어 있는지. 도대체 외국회사에 4조 5천억원의 이익을 안겨주면서 그런 매국적 편의를 봐준 댓가로 누가 얼마나 챙겨먹었는지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매국적 사건으로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특검이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ㅇ ‘김진표 교육부총리, 하루를 해도 소신대로 일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전공과 무관한 교육부총리를 맡고나서 자신의 소신과 달리 정부내 급진 개혁세력들의 꼭두각시 역할만 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경제관료로서 시장경제논리를 신봉해 온 김 부총리가 교육정책을 펼 때 보면 완전히 경쟁원리를 도외시하고 국가개입주의에 함몰되어 억지로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외고신설 금지나 모집단위를 학군 기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탄압 정책이고, 결국 없애겠다는 말살 정책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부총리로서 외고의 인가나 학생모집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논의 없이 월권 조치를 내린 것은 상식 이하의 행정이다. 김 부총리가 공영형 혁신학교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혁신 만능정권이 교육 분야에까지 정치논리를 주입하려는 정권차원의 발상이다. 이 정책은 모르긴 몰라도 김 부총리의 지휘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을 양산해온 그래서 이 정권을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사학법 역시,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의 본래 소신과는 무관한 외부 압력에 의한 떠밀리기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제 자신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하루를 부총리를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외부 주문에 의해 급진 과격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하다가 교육 망친 부총리, 꼭두각시 부총리, 나라 망친 부총리라는 악명을 듣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임채정 국회의장 개헌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이 업무 개시 첫날부터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개헌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가와 국민이 처한 상황이 개헌 논쟁에 빠질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면 참으로 유감이다. 국회의장의 임무 중 어느 것도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없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이 유난히 개헌을 거론하고 있는데 임 의장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입법부의 수장노릇을 해야지 위기에 처한 정권을 구하기 위한 정략적인 이슈 선도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 심부름꾼이자, 여당의 바람잡이에 불과하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오늘 이후, 다시는 자신이 주도해서 개헌 논쟁에 불을 붙일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수족이나 자신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부하직원 정도로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2006.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