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 오늘 아침 신임 임채정 국회의장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내에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나라당은 현 정권하에서 어떤 개헌도 논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수차 밝혔듯이 현 정권임기 하에는 어떤 개헌 논의도 하지 않는다. 개헌 논의는 다음 대선에 정당과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개헌 논의는 할 수 있어도 현 정권하에서 그런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이 기회에 한마디 하겠는데 임채정 국회의장을 기껏 뽑아 줬더니 의장이 되자마자 개헌 논의부터 하는가. 개헌 논의는 의장이 하는가. 자꾸 오버해서는 안된다. 오버하지 말라고 가서 전해달라. 그리고 여당이 2/3도 안되는 의석가지고 입만 열면 개헌을 운운하는데 개헌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로 하는가. 그것은 안되는 얘기이다.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안하는 것이다. 내가 말했다고 전해달라.
■ 질문: 김덕룡 의원을 당에서 공천 비리로 직접 고발을 하지 않았는가.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부인이 돈을 받은 것이 확인 됐으니 제명이나 출당조치를 한다던지 아니면 본인은 몰랐던 것이 밝혀졌으니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던지 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당의 입장은 재판 결과가 나와야 그때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거론이 언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적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박근해 대표 체제하에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모든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부패의 이미지나 과거에 저희들에게 덧씌워졌던 부정적 이미지를 겨우 벗어나서 5.31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당을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것은 국민들이 5.31지방선거에 표를 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다. 특정인에 대한 언급이나 또 경우의 수를 이야기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은 시대적 흐름에 충실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부인이 재판 중에 있으니,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당에서 일정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저희 당헌에 그렇게 되어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o 어제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중간발표가 있었다. 대체로 보면 ‘아주 불순한 감사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끊임없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정부라든지 관계당국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또 감사원에서도 아주 미진하게 대응해 왔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건을 제시하거나,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촉구해왔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검찰에 고발함으로 인해서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우선 어제 중간발표를 보면 불법매각에 대해서는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부실을 부풀려 가격을 낮췄고, 재경부와 금감위는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매각을 주도했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된 보고에 속거나 아니면 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문제의 핵심인 국민들의 관심사는 매각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절차가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특히 정부의 최고 실세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의 문제이다. 단순한 고위 공무원만으로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위층, 상부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매각 과정에서도 어떤 절차적 부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부분도 명확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풀어주는 감사는 아니었다. 원래 외환은행이 당초 계획했던 자본 확충이 갑자기 매각으로 방향이 틀게 된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소수 경영진이 매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고, 재경부와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밝혀진 것이 없다. 검찰 수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매각결정 정당성에 대한 감사내용도 전혀 없고, 단순히 몇몇 관료의 정책적 판단 실수로만 치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불법매각 과정상의 부당함, 위법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는 정부나 아니면 관료들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불법행위에 의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론스타의 어떤 불법로비를 통해서 매각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밝혀야만이 원인무효를 시킬 수 있다. 앞으로 검찰에서는 론스타의 불법로비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내서 이것을 원인무효 시켜 국부유출을 막아야 하고 특히 상부 고위층의 개입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반드시 밝혀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o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어제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고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시각과 정책 기조로는 집값안정은 커녕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는 몇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 첫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잘못된 진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중계업자나 부녀회의 단합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집값 폭등의 원인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 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 효과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해 왔다. 정부 여당의 세금 폭탄처럼 감정적이고 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집값 반증은 고사하고 민생을 더욱 피곤하게만 할 것이다.
- 둘째,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지난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도입된 이래 거의 40년 가까이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이러한 정책은 번번이 실패해 왔다. 현 정부와 여당도 지난 3년간 월1회씩의 빈번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해왔지만 3년간의 종합적 증거는 이러한 정책이 매번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경제이론의 원리는 세금을 올릴 경우에 공급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 정설이다.
- 셋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게 큰 틀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국민들이 안락한 삶을 누리려는 욕구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있다. 특정지역의 집값 잡기는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옹졸하다. 질좋은 주택을 보급하여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큰 중앙정부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넷째,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이제 제발 귀를 기울여라. 경제 전문가들이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과 동일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한나라당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들까지 투기세력 취급을 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기득권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혹은 정책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집값을 잡고, 민생을 위하는 길은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 말고는 달리 묘수가 있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경제 원리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조정 할 것을 열린우리당에 촉구한다.
- 이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좀 전에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론스타 매각의 경우에 감사원은 국장급 몇 사람이 개입되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부의 구조나 의사결정의 체계에 비춰볼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적어도 이런 문제는 국정 운영의 최고위층에 알려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점을 검찰은 유의해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을 분명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가 더 있다. 바로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이루어진 외평기금의 불법운용 손실문제이다. 2003년 하반기부터 외평기금은 법적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NDF에 손을 댓다가 불과 수개월만에 2조1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사건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당시 정부 당국자들의 업무 추진과정에 각종 이권과 비리가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크다고 보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결렬한 반대에 부딪쳐 감사 청구안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진실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외환은행의 매각의혹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의 불법운영 손실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o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 사는 우리들만 무감각하게 있을 뿐이다. 일본의 아소타로 외상은 ‘만일 북한이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강행해서 그 탄피가 일본의 영해를 포함한 일본 영토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동경에 있는 미국대사는 ‘만일 북한이 이러한 모험을 강행한다면 즉각 이 문제를 UN안보리에 회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이것은 군사용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체일 수 있다’는 섯부른 관측을 지금부터 내놓고 있다. 미국, 일본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판단을 자꾸 내 쏟는 것이다. 참으로 이 상황이 위태롭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황을 즉시하고 미국, 일본 등과 정보공유를 계속 추구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고,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o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국제 사회의 요구에 귀를 막아왔다는 것은 긴 얘기가 필요 없다. 또 정부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을 해왔다. 그래서 국회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인권위원회에 북한의 인권관련 예산을 책정까지 해줬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나니 북한관련 인권예산은 반밖에 쓰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일어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보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인권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지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 기본 노선, 정책을 바꾼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 국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본 노선과 정책을 바꾸고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o 인권위원장께서도 북한 미사일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 축구에 신경이 가 있는 사이에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체로 추정되는 것을 쏘려고 하고 있고, 광주에서는 여전히 불바다를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미사일이 아닌 것 같다’, ‘확실하지 않다’, ‘좀 더 지켜보자’, ‘미일은 이런 사태를 즐기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식의 대응을 안이하게 하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은 절대 발사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태도로서 지금 좀 더 사태를 지켜보자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북한의 위폐문제와 핵폭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했다. ‘한국정부가 북한에 애매한 신호를 보내지 말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라. 미국은 위폐문제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핵폭탄 문제에 대해서 ‘소형 핵폭탄을 확산시키는 추세에 있는데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분명한 신호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는데 노 대통령은 작년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다. 속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마카오 은행의 북한계좌를 미국이 동결조치 하지 않았는가. 그 바람에 지금 6자회담 진행이 안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안풀어주니까 지금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이런식의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가는 정말로 미국과 일본, 북한 사이에서 더 종잡을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에 대해서 절대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이재오 원내대표>
o 첫째,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헐값 매입에 대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누차 지적을 했다. 이것은 국부 유출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나라의 돈인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혈세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이다. 검찰은 수사를 할듯하다가 또 중단하고, 찾아내다가 또 덮어버리고 이것은 론스타 불법매입 사건의 종착역이 과연 성역인지, 검찰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위치인지 검찰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두를 성역 없이 조사하고, 정부는 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해서 모든 법적대책을 강구해서 원천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두 번째,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야할 차례이다. 열린우리당의 의장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친구를 어렵게 한다’는 이런 정도의 태도 가지고는 이 노무현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원해준 돈으로 미사일을 만들어서 쏜다면 한국 정부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당신들이 미사일을 쏘면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은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하고 다른 문제와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이런식으로 피해나가면 안되고,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양심인들은 북한당국에 대해서 진정으로 ‘당신들은 아니다’라고 화를 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한국 정부와 북한 당국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다.
- 그리고 6월 국회가 오늘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끝난다. 각 당은 오늘로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신임 상임위원장 주재 하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게 되고 그러면 후반기 국회 구성은 모든 준비가 끝난다. 이제 6월 국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지난 4월에 일괄처리 하기로 했던 쟁점 법안이 처리가 안됐다. 일괄타결 하기로 했던 쟁점법안 중에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없이는 6월 임시국회 법안 심위와 통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2006.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