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6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은 남북한 모두를 곤경에 처하게 할 미사일 시험발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사일시험발사는 백해무익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도발행위이다. 중단만이 유일한 선택이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을 경우 미국과 일본의 대응은 예측을 불허하는 강경방향일 것으로 이미 경고되고 있다. 우리 또한 대북지원이나 협력에 있어 더 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 실패로 귀결된다. 대북정책까지 실패로 끝난다면 노무현 정부 재임기간 5년은 공백기나 다름 없어 있으나마나 한 정권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지금까지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오직 북한의 처분만 바라보는 속수무책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앉아서 당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국방 정책, 안보 정책이라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노무현 정권에서 안보는 자주도, 자력도, 자위능력도 없는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한다. 한마디로 ‘No 안보, No 안위 정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제대로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안보 태세 강화를 촉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방과의 안보협력 체제를 제대로 가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 정권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노무현 정권의 태도는 매 맞는 아내와 같은 꼴이다. 스스로 매를 거부하지도, 막지도 못하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하고 사는 것 같다. 맞아 죽든 말든 내 팔자려니 하고 당하겠다는 꼴이다.
ㅇ DJ방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지금으로서는 무산되는 것 같다. 그러나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하고, 다만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싶다. 선발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6.15행사기간 중 북측 인사들과의 협의도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오직 북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미 받아들이기로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놓고, 방문 직전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6.15회담 정신에 어긋난다. 또 연로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 봐서도 경우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설사 방문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수모적인 방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될 대북지원 또한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수모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북한이 북핵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방북 일정을 상호 협의가 아닌 북한 당국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북측이 노구를 이끌고 자존심 까지 팽개친채, 다시 방북을 결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맞아 혹시나 미안한 마음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인도적 교류의 확대에 도움이 될까 해서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봤지만 북한은 예상했던 대로 기대에 대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의 방북이라는 몇차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협상과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만큼 방북 지연이나 무산에 대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도대체 노무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심함의 극치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ㅇ 개성냄비 비리 통보 묵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국가정보원 보고에 의하면 국정원이 연초에 개성냄비 비리에 대해 연초에 통일부와 재경부에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처가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일부와 재경부는 물론 국가정보원 조차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다. 국정원 문제를 더 키우기 전에 언제든 드러나고 말일에 대해 통일부와 재경부가 소극적 이라는 자신들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통일부와 재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도저히 그 자격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법, 무원칙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비단 개성냄비 비리 뿐만 아닐 것이다. 경수로 철수를 포함 대북정책이 단 한가지라도 끝까지 제대로 성공한 것이 거의 없다. 전기지원을 포함 무분별한 대북 선심정책의 남발은 있었지만 정권차원의 홍보에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을 제외하고 국민에게 안위와 보람, 그리고 희망을 안겨준 성공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럴지라도 앞으로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불가피하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도로 풀어야 한다. 대북 정책에서 크고 작은 잘못된 비리를 그 때마다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혈세 지원 또한 동의를 얻기 어렵다. 당연히 대북 신뢰 또한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통일의 걸림돌만 될 것이다.
ㅇ ‘교육부총리 교체만이 교육정상화의 길이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 행정에 관한 무면허 운전자와 같다. 펼치는 정책마다 졸속이다. 국민을 늘 불안하게 하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책일 뿐이다.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나 서울의 학군 주장, 사학법 개정, 실업고 지원 정책 등 김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해온 대부분의 정책들이 코드에 맞추다보니 일관성이 없고, 철학도 부재하며, 국민적 공감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정책은 마치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는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과 흡사해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혼선만 주고 있다. 나라의 근간이고, 국가 동량을 키워내는 교육정책을 망치고 있는 교육부총리는 곧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의 소신과도 다른 사립학교법 밀어붙이기로 이미 교육계로부터 신망을 잃은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만큼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진표 부총리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교육계가 들썩이고 국민적 반발이 폭발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말썽쟁이 부총리로 남아있지 말고 깨끗하게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개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임채정 국회의장은 자신의 개헌관련 발언에 대해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도 유감표명을 하고, 취소해야 옳다. 지금 여권이 총 출동되어 제기하고 있는 개헌론은 단지 진정한 의미에서 개헌을 주장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사회생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인 만큼 결코 성사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전재로 임기 단축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재신임, 대연정을 포함해 자신의 임기를 쉽게 버릴 각오를 수차 예고해왔던 터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섣부른 개헌논의는 자칫 헌정 중단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수 있도록 참여정부의 연착력을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그래서 헌정질서가 물 흐르듯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개헌논의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2006.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